산재보험

목차

서론

본론
1. 산재보험법의 정의
2. 산재보험법의 변천
3. 산재보험법의 특성
4. 산업재해의 현황
5. 산재보험법의 주요 개정내용
6. 현행 산재보험법의 미적용 사례와 문제
7. 산재보험적용의 내실화를 위한 방안

결론

본문내용

는 자"라고 규정하고 있는데에 반하여, 노조법 제2조 제1호가 근로자의 개념을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라고 규정함으로써, 근기법과는 달리 "사업 관련성 내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근로자의 개념 구성요건으로 하지 않은 이유는, 위 두 법률의 입법목적의 차이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다시 말하면, 근기법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에 대하여 국가의 관리감독에 의한 직접적인 보호의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개별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인 반면에, 노조법은 "노무공급자들 사이의 단결권 등을 보장해 줄 필요성이 있는가"라는 관점에서 집단적 노사관계를 규율할 목적으로 제정된 것이므로, 그 입법1목적에 따라 근로자의 개념을 상이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므로 근기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지와 그 사용종속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될 수 있지만, 노조법에서의 근로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4)산재보험의 적용에 대해서 회사들이 부정적 입장을 보이는 것은 특수고용관계 종사자들 의 산재보험 적용과 이들의 근로자성 인정과의 관련성 때문일 것으로 여겨지는데 이들 에 대한 산재보험의 적용은 근로자성의 인정여부와는 별개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따 라서 산재보험의 구조도 근로자성 여부와는 관계없이 보장의 실효성을 가장 제고할 수 있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특수고용관계 종사자에 대 한 산재보험 적용은 우선은 산재보험법에 특별조치로 삽입하여 강제적용시키는 것 이 외에는 선택의 여지가 없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들에 대한 산재보험제도는 일반 근로자 대상 산재보험제도와 거의 유사한 구조로 채택하되 사업주에 대한 일정 정도의 조세감 면을 고려해 보는 것이 바람지할 것이다. 또한 업무상 재해 및 질병의 인정이 모호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초기에 업무의 특성을 감안한 지침을 만들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5)공단의 유연성 필요
재해조사의 경우에도 재해자의 재해가 미흡하거나 부족하면 적극적인 재해조사를 수행
하여 업무상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고 법원은 산재판정기준처럼 인과관계에 중심 을 두어 구체적인 대안에 대해서 유연하게 대처해야 한다
(6) 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조화
산재보험의 요양보상부문은 사회보험적성격을 가지고 있는 반면에 적용징수 부문은 민영보험적 성격을 가지고 있다. 산재보험제도의 장기적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사회보험 적 성격을 강화시키자는 견해와 제도의 운영의 효율성 제고를 위하여 민영보험적 성격 을 강화시키자는 방향으로 크게 나뉘어진다.
산재보험의 장기적 발전방향은 근로자의 복지향상이라는 목표하에 보험적용과 급여수준 등 보상측면은 사회보험적 성격을 유지하고, 산재예방, 비용부담방법, 관리운영체계등은 민영보험적 성격이 강화되는 즉, 형평과 효율이 동시에 달성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이는 보험료율체계의 개선, 보험금융업종의 적용확대, 재정방식의
개편등 정책과 제의 검토과정에서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관리운영비에 대한 정부 지원의 현실화가 요구된다.
※ 산재보험 민영화의 장단점
일반적으로 국내에서는 정부가 운영하는 것은 산재보험, 민영보험사가 운영하는 것은 근 재보험이라고 한다. 산재보험은 비영리로 운영되는 것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민영보험사 에 의해 판매되는 근재보험에 비해 사업비가 절감되므로 보험요율이 싸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업종별로 획일적으로 정해진 요율때문에 각 사업장 별 요인은 적용되기가 어렵다 는 단점이 있다. 또한 산재보험에서 보상하는 한도는 현실성에 비해 상당히 낮은 수준이 다. 마치 의료보험이 실제로 큰 병에는 도움이 크게 되지 못하고 질병보험에서 그 일부를 커버하는 것과 같이 현재는 산재보험이 기본적인 부분을 커버하고 근재보험이 산재보험 에서 커버하지 못하는 초과부분을 담보하고 있다.
정리하자면 산재보험이 민영화 되면 일단은 요율이 상당히 올라간다는 단점이 있지만 장 점으로는 보험가입자가 원하는 만큼의 보상한도를 결정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결 론
산재보험법이 ‘노동자의 재해를 사회보장적 관점에서 보장한다’는 입법 취지 하에서 탄생 하였으며, 그 운영에 있어서도 헌법 제11조 소정 국민의 평등권이 가장 기본적 원칙이 되 어야 함에도, 현행 제도는 그 적용에 있어 부당한 차별이 가해지고 있다. 또한 산업재해 인정기준에 대한 판단이 획일적이고 운영상에서도 비효율적이므로 산재보험에 대한 적극 적인 사회복지적 개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즉, 앞서 논의되었던 사전승인제와 같이 피재 사실의 입증 책임과 청구절차 등이 모두 피재 노동자에게 넘겨지고 있는데, 이를 위한 전 담기구를 마련해야 할 것이다. 사회복지에 관련해 산재보험을 배우고 있지만 정작 이에 관 한 학문적 연구도 미비하고 직접적인 사회복지적 개입도 없다. 그렇기에 전담기구를 통한 사회복지적 개입으로 불합리한 제도적 결함이 조속히 시정되어 형식적인 적용확대가 아닌 실효성 있는 제도로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산재보험개혁공대위 www. sanjae. nodong. net
-산재추방운동 10년 - 역사와 새로운 미래 만들기 양길승(성수의원 원장)
-중앙일보 ‘레미콘 운송자주 근로자 아니다’ 기사
-노동부의 ‘비정형근로자 보호대책’에 대한 평가와 과제 김인재(상지대교수)
-산재보험 적용확대방안 연구 www. kli.re.kr/news/publication.Summary/news4-91(2)
-한국사회보험연구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개정(안)
-산재 노동자 자살과 산재보험개혁투쟁의 의미-윤복근(울산 산재추방운동연합 공동대표)
http:// ulh. liso.net/upfiles/top_notice/1000/190/토론회자료
-산재보험제도개혁을 위한 공동대책위-사전승인에관한 내용
-노동부산업안전국- 2003년 3분기 산업재해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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