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FTA타결과 앞으로의 예상변화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한미 FTA협상 과정
2. 한미FTA 핵심쟁점 타결현황
1)농산물
2)자동차
3)섬유
3. 기존의 FTA와 한미FTA의 비교분석
1)상품분야
2)농산물
3)원산지 규정
4)무역구제
5)SPS(위생검역)
6)지적재산권
4. 한미FTA의 발효와 예상되는 변화
1)한미FTA의 발효
2)한미FTA체결에 따른 예상 변화
①거시경제의 변화
②사회·경제적 변화
3)한미FTA체결에 따른 소비자 경제생활의 변화
5. 앞으로 진행될 다른 나라와의 FTA협상
1)유럽연합과의 FTA
2)중국과의 FTA
3)아세안(ASEAN)과의 FTA

Ⅲ. 결론

본문내용

을 보이면 한국과 FTA를 하지 않겠다는 강경한 태도를 보이기도 했다.
한국이 중국과의 FTA에 주저할 수밖에 없었던 1차적인 이유는 역시 농산물 때문이었다. 이번 회의에서도 양국은 ‘포괄적인 FTA를 체결하되 농산물의 민감성은 최대한 고려한다.’는 기본 원칙을 마련했다. 한국의 처지가 감안된 것이다. 한·미 FTA 협상 결과에 따라 한·중 2차 회의부터는 논의가 좀 더 활발해 질 것으로 예상되지만 우리나라에서 가장 민감한 문제로 꼽히고 있는 농업에 상당한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한미 FTA협상 이상의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3)아세안(ASEAN)과의 FTA
아세안(ASEAN)과는 지난해 8월 상품협상을 타결한 데 이어 연말 협상 타결을 목표로 서비스·투자 협상을 벌이고 있다. 세계 최대 시장으로 급부상하고 있는 인도와 FTA 협상은 지난해 2월 협상 개시 선언을 한 뒤 5차협상까지 진행됐다. ASEAN 지역은 인구 약 5억명, 면적 4백5십만 평방킬로미터, 지역 총생산 7천3백7십억달러, 그리고 총무역 7천2백억달러정도의 시장이다. 지금의 규모도 규모지만 앞으로 무한한 잠재력을 지닌 개발도상국들과의 FTA협상은 우리 경제의 미래에 막대한 영향을 미칠 것임에 틀림없다.
Ⅲ. 결론
한미 FTA가 체결된 이후로 우리나라는 온갖 시위와 집회로 몸살을 앓고 있다. 그리고 거리에서는 한미FTA의 부당성을 호소하며 쌀과 보리같은 농산물을 시민들에게 무료로 나누어주는 농민들의 모습을 심심치 않게 볼 수 있다. 그리고 한미FTA체결을 하루 앞두고 한 시민이 분신자살을 시도하였고 현재 중태에 빠져있다고 한다. 연일 이어지는 시위와 집회, 그리고 간간히 들려오는 농민들의 자살은 FTA가 우리생활에 얼마나 크나큰 영향을 미칠 것인지에 대한 경고처럼 들려온다. 하지만 그 크나큰 영향이 우리에게 득이 되는 것인지, 실이 되는 것인지는 아직 가늠할 수 없다. 이러한 상황에서 FTA에 대한 무조건적인 반대는 앞으로 남은 다른 나라와의 협상에서 악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떠한 득과 실이 있는지 꼼꼼히 따져보고 행동에 옮길 필요가 있다. 현재 세계의 경제 흐름으로 보아 수출에 국가경제의 기반을 두고 있는 우리나라의 입장에서 FTA는 거스를 수 없는 거대한 추세와 같다.
미국시장은 일본, 중국, ASEAN을 모두 합친 것보다 규모가 더 큰 세계 최대의 시장이며 우리나라 총수출의 15%를 차지하는 대단히 중요한 시장이다. 그러나 우리 상품들의 미국시장 점유율은 88년 4.6%를 기록한 이래 95년 3.3%, 05년 2.6%로 지속 하락하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중국, 인도 등 경쟁국들의 대미 수출은 지속 증가하고 있어, 우리 상품의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한 획기적 변화가 요구되는 시점이다.
물론 한미FTA가 체결된 결과, 개방과 경쟁을 통해 피해를 보는 업종이 불가피하게 발생할 것이다. 특히 농업의 경우 일정 수준의 수입증가 및 생산감소를 초래하고, 서비스 분야의 대미 적자폭도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한미FTA 발효가 전면적인 개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농축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으로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을 것이다. 농축산업의 경우 기술개발을 통해 품종의 개량과 다양화로 수출품목을 육성하고 유통체계 개선 및 판촉, 광고지원을 통해 위기를 오히려 기회로 살려나갈 수 있다. 또한 개방에 따른 불가피한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에 대해서도 적절한 지원과 보완대책을 마련함으로써 연착륙을 유도해 나가면서 충격을 줄여야 한다. 이제 세계시장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법은 경쟁력을 기르는 수 밖에 없다. 더 이상 무역에 대한 규제와 관세 같은 온실 속에서 우리 경제를 지킬 수 없게 된 것이다.
물론 한미FTA가 우리 경제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는 ‘만병통치약’이 아니다. FTA체결로 인해 실제 우리가 입게 될 피해도 만만찮을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글로벌 세계화 시대의 시장·정보·지식 등 전 분야에 걸친 선점 및 성공기회 확대를 위해 한미FTA 체결은 불가피한 것이었다. 그리고 세계적 흐름에서 결코 뒤쳐질 수 없는 상황이며, 우리경제가 세계 속에서 더욱 강력한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한미 FTA의 체결은 선택의 여지가 없었던 것이다.
그리고 한미 FTA협상이 타결된 것 보다 중요한 것은 이제부터다. FTA를 통해 국민경제 수준을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경제체질을 개선해 나가는 작업이 병행돼야 한다. 우리는 경제의 퀀텀점프를 위해 외형적 성장 속에 들어갈 튼튼한 골격을 먼저 세워야 한다. 세계 11위 경제 국가라고는 하지만 우리 경제는 아직도 외풍에 크게 흔들리는 체질과 구조를 갖고 있다. 어떤 외풍에도 흔들리지 않는 튼튼한 골격이 필요하다. 그 튼튼한 골격을 어떻게 갖출 것인가의 문제는 정부와 국민, 기업들의 손에 달려있다. 그래서 한미 FTA는 아직 미완이며, 우리가 하기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기회이자 동시에 자칫 잘못하면 위기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이다. 칠레와 미국과의 FTA에도 명암이 있었고, 미국과 캐나다 FTA에도 긍정적 부정적 결과들이 나타났다. 문제는 부정적 영향은 줄이고, 긍정적 영향들을 더 빨리 크게 파급시켜 전 국민이 고른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것이다. FTA에 끼지 못하면 경제적 외톨이로 낙오하는 시대가 됐다. 기업들은 FTA가 다시 한 번 우리의 저력을 세계경제에 알릴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어찌되었건 난항 끝에 한미FTA가 체결되었고, 우리는 미국이라는 세계최대규모의 시장과 무한 경쟁에 돌입하게 되었다. 그리고 우리는 조만간 그 결과를 몸소 느끼게 될 것이다. 한미 FTA 체결이 결과적으로 우리 삶의 질을 끌어올리게 될지, 아니면 끌어내리게 될지는 앞으로 정부와 기업,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참고자료
한겨레신문 www.hani.co.kr
국민일보 www.kukinews.com
재정경재부
정인교, {한.미 FTA 논쟁 그 진실은}, 해남, 2006
이창우, {무한 시장 FTA}, 다만북스, 2005
대외경제정책연구원(KIEP), {한미FTA 바로알기 2006},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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