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근대사(식민지일제경제정책-농업을 중심으로)

목차

1. 들어가며

2. 본론 - 시기별 경제정책의 내용과 평가
가. 한일합방 이전 일본의 한반도 농업 정책
1) 일본의 對조선 농업 조사와 그 영향
2) 합방 이전의 토지매입
나. 1910년대 경제정책
1) 토지조사사업
가) 배경과 목적
나) 준비과정
(1) 토지소유권 증명에 관한 법령의 정비
(2) 재정 정리와 국유지 창출
다) 토지조사사업의 실시경과
(1) 소유권조사와 등기제도의 시행
(2) 분쟁지조사
(3) 지세조사와 지세부과방식의 변화
라) 토지조사사업의 결과
마) 평가
2)조선회사령
다. 1920년대 경제정책
1) 산미증식계획
가) 배경과 목적
나) 산미증식계획의 내용
다) 산미증식계획의 실패
라) 산미증식계획결과
마) 산미증식계획의 의의
라. 1930년대와 1940대의 경제정책
1) 1930년대 농촌진흥운동
가) 배경
나) 소작관계법의 제정
다) 농촌진흥운동의 실시
2) 만주 사변(1937) ~ 1940년대
가) 시대적 배경
(1) 총력전 체제
(2)총력전 체제의 구현으로서의 대동아공영권과 그 파국
(3)식민지 조선
나) 일제의 전시 식민지 정책
(1)식량의 공출
(2)
(3)노동력의 강제 동원
(가)노무동원
(나)징병제
(4)자금의 동원
(가)강제 저축과 공채
(나)조선 은행권의 남발과 인플레

3. 논쟁점 - 수탈인가 근대화의 시발인가
가. 식민지 수탈론에 대한 도전
나. 근대화론과 수탈론의 주요 논쟁거리
1) 산미증식계획에 관한 논쟁

4. 나가기 - 새로운 역사 인식의 모색

본문내용

시기의 수탈적 측면을 인정하더라도 그 와중에 해방 한국 경제 성장의 근간이 되는 근대적 자본주의 경제 구조가 마련되었음을 강조하고 그러한 부분을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다. 수탈론적 입장에서의 재반박은 이러한 근대화론의 논리를 허구로 규정하고 그들이 내세우는 여러 가지 자료들에 대한 객관성, 자료 해석의 문제에 의문을 제기하는 한편, 식민지 경제와 해방 후 경제를 단절적인 것으로 평가하려고 한다. 예컨대 구조적 수탈론자 허수열은 근대화론자들이 주장하는 바와 달리 식민지 조선의 국내총생산 증가가 최정점에 달했던 1937년에 1482달러였지만 1945년에는 1911년의 수준보다도 낮은 616달러로 급락했으며 1950년대 한국의 국내총생산은 770달러에 불과하였으므로 일제 식민지 경제 정책이 한국의 국내총생산상승을 유도했다는 것을 반박하고 있다. 개발 없는 개발, 허수열 - 식민지 개발의 귀결 16p.
또 식민지 시기와 해방 직후의 한국의 직업별 인구 구성을 볼 때 농업에 종사하는 인구의 비율은 1930년 78.4프로 1949년 78.8프로로 해방 후의 한국이 농업국이었다는 것을 입증하고 있다. 同書
1) 산미증식계획에 관한 논쟁
산미증식계획에 관한 논쟁을 간략히 소개함으로서 근대화론과 수탈론 논쟁의 성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근대화론자들은 산미증식의 의도가 조선을 수탈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다음과 같은 성과들을 이룩해 내었다고 평가하고 있다. 먼저 1910년대에 품종개량이 이루어져서 생산량이 상승하였으며 1920년대의 토지개량사업은 비록 바로 효과를 얻지는 못했지만 1920년대 이래로 지속적으로 추진된 개량 품종의 보급과 1930년대의 농사개량사업과 결합됨으로써 1930년대 후반에 이르러 상당 정도의 토지생산성 증대라는 성과를 올리게 된다고 주장한다. 한국경제성장사, 안병직 中 식민지기의 농업정책 -미곡정책을 중심으로- 장시원 · 전강수
신품종
작부면적 (천 정보)
수확량 (천 석)
단보당 (석)
1915
323
3889
1.204
1920
883
9668
1.095
1925
1115
11403
1.203
1930
1195
14706
1.231
1935
1362
14902
1.094
식민지 근대화론에 따르면 산미증식계획으로 인해 우량품종의 보급, 관개시설의 확충, 비료의 개선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이는 다음과 같은 면에서 비판 받고 있다. 먼저 우량품종으로 인한 생산량의 증가는 크지 않았으며 오히려 우량품종이라기 보다 단순히 일본인의 입맛에 맞는 신품종으로의 전환을 의미하는 것이라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농림국의 조선미곡요람을 살펴보면 우량품종의 정보당 생산량과 재래품종의 정보당 생산량의 차이는 점차 감소하여 1929년에 이르러서는 0.8석 부근이 되었다. 다음으로 경지면적의 문제인데, 근대화론자들의 주장과는 달리 1918년부터 1943년간의 경지면적은 겨우 1.2프로 증가하였을 뿐이라고 주장한다 조선총독부 『통계연보』
관개시설의 확충의 경우에도 조선 후기부터 존재해 왔던 재래의 제언과 보에 의한 관개시설이 70%에 육박하였으며, 1931년까지 조선의 관개시설은 수리조합에 의한 대규모 제언이 아니라 수리조합에 의하지 않는 무수한 소규모 보와 기타 관개설비가 중심을 이루고 있었다. 이는 관개시설 확충이 조선총독부의 적극적인 지원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지주와 농민들이 능동적인 변화라고 보아야한다는 것이다. 개발 없는 개발, 허수열
관개시설의 종류
면적(정보)
구성비
재래의 제언과 보에 의한 것
238900
70.0
보조를 받아 수축된 제언과 보에 의한 것
51800
15.2
수리조합에 의한 것
42300
12.4
관의 인허를 받아 개인에 의해 경영되는 사업에 의한 것
8200
2.4
합계
341200
100.0
이와 같이 근대화론과 수탈론은 자료해석 등 객관적 지표의 관점에서도 큰 시각의 차이를 드러내고 있다.
4. 나가기 - 새로운 역사 인식의 모색
근대화론은 양적인 지표에 집착하고 그 정책의 의도를 간과하였으며 식민지 시기의 경제와 해방 후 한국 경제의 연속성을 과장하였다. 그러나 식민지 근대화론은 식민지 조선 경제에 관한 실증주의적인 연구 태도를 확산시키는 데에 일조한 측면이 있으며, 이전까지 터부시 되어왔던 식민지 경제의 시각 전환을 시도함으로써 역사연구의 장을 넓힌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도 있겠다. 따라서 그 결과나 영향을 차지하고서 식민지 성장의 양적 성장에 관해서 식민지 근대화론자들이 쏟아낸 연구들은 그 나름대로의 가치를 지니는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근대화론은 1960년대 이후 특히 1980년대에 이르러 눈부신 한국의 경제성장이라는 결과를 긍정적인 것으로 가정하고 그 근원을 역사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도입된 학설이다. 마찬가지로 수탈론 역시 조선 후기의 자본주의 맹아를 일제에 의해 짓밟힌 것으로 해석한 것으로 근대적 자본주의를 바람직한 미래의 모델로서 설정한 것으로 두 학설은 공통적인 지향점을 가지고 있다고 하겠다. 이는 두 학설이 모두 뿌리 깊은 근대주의에 기반하고 있다는 점에서 포스트 모더니즘적 역사학 등에 의해 비판 받고 있다. 즉, 수탈론과 근대화론이 모두 긍정적으로 평가하고 있는 근대의 모습이 과연 긍정적인 모습인가에 대한 반성과 경제성장론에 대한 비판이 대두되고 있다.
<참고문헌>
- 강만길,『한국 자본주의의 역사』, 역사비평사, 2000
- 강만길,『고쳐 쓴 한국현대사』, 창비, 2006
- 김용섭,『한국근현대농업사연구』, 지식산업사, 2000
- 김인호,『태평양 전쟁기 조선 공업연구』, 신서원, 1998
- 김인호,『식민지 조선 경제의 종말』, 신서원, 2000
- 정태헌,『일제의 경제 정책과 조선 사회』, 역사비평사, 1996
- 정태헌,『한국의 식민지적 근대 성찰』, 선인, 2007
- 최원규,『일제 말기 파시즘과 한국사회』, 청아출판사, 1988
- 최유리,『일제 말기 식민지 지배 정책 연구』, 국학자료원, 2002
- 한국 근현대사 연구회,『일제말 조선사회와 민족해방운동』, 일송정, 1991
- 허수열,『개발 없는 개발 - 일제하, 조선경제 개발의 현상과 본질』, 은행나무,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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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   근대사,   일제시대,   농업정책,   식민지,   한국근대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