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북핵문제][북한][핵문제][핵무기]북한핵문제(북핵문제)의 성격, 북한핵문제(북핵문제)의 현황과 북한핵문제(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위기 및 북한핵문제(북핵문제)에 대한 향후 정책 과제 분석

소개글

[북한핵문제][북핵문제][북한][핵문제][핵무기]북한핵문제(북핵문제)의 성격, 북한핵문제(북핵문제)의 현황과 북한핵문제(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 위기 및 북한핵문제(북핵문제)에 대한 향후 정책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핵무기 위협의 심각성
1. 무기 보유국의 세계적 확산추세
2. 비확산 체제에 대한 위협
3. 테러집단에 의한 WMD사용 가능성 및 미사일과의 연계
4. WMD와 미사일 확산의 상호연계

Ⅲ. 북한 핵문제의 성격

Ⅳ. 북한의 WMD 및 미사일 개발 현황
1. 북한의 미사일 현황
2. 핵무기 현황
3. 생화학무기 현황

Ⅴ. 북한의 생존전략인 핵보유 의지와 핵능력
1. 북한 핵개발의 동기
1) 탈냉전 상황에 따른 안보적 위기의식
2) 미국의 위협
3) 안보위기의 해소
4) 강력한 정치무기
5) 이라크 전쟁의 영향
2. 북한의 핵개발 능력
1) 핵물질 확보
2) 기폭장치 및 고폭실험
3) 핵장치의 소형화와 운반수단
4) 핵실험

Ⅵ. 북한 핵문제와 한반도의 위기

Ⅶ. 북한과 북한 핵문제에 대한 중국의 인식 변화

Ⅷ. 북핵문제관련 정책적 과제 및 안보영향
1. 대북 및 통일정책 추진상 국내외 문제점
2. 북핵문제의 심각성 및 안보영향

Ⅸ. 북한 핵문제에 관한 정부의 과제
1. 북한과 미국의 자세 중재
2. 한국의 선택과 주변국의 협력
3. 재래식 군사력 문제 대비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있는 정책들은 다음과 같다.
미국이 주도하는 다자간 협상을 통하여 북한 핵을 포기하도록 종용하는 것이다. 미국은 베이징에서의 3자회담에 이어, 5자회담을 제의하고 있으며 나아가 5+5(안보리 상임이사국) 회담을 추진할 것이다. 프랑스 에비앙에서 개최된 G8 회담, 그리고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개최된 11개국 회담, 아세안 지역안보포럼(ARF)에서 북한을 표적으로 하는 대량살상무기 확산방지 방안(PSI)의 공조를 이루었다. 한국정부로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이러한 다자회담을 통하여 북한의 핵문제를 해결하도록 하는 것이 최선의 정책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은 미국, 일본과 함께 TCOG를 통하여 북한이 핵포기를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는 일에 동참하였다. 남북한 관계를 고려하여 다른 국가들보다 적극적이지는 않지만, 미국, 일본과 긴밀한 공조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또 ARF를 통해서도 외교적 방법을 통해서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종용하였다.
미국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미국이 추진하는 군사적, 정치적 접근정책을 적극적으로 호응해 주어야 한다. 우선, 미국은 2001년의 국방검토서(QDR)와 2002년의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에 의거하여 전세계의 전력을 재배치하고 있으며 신속한 유동군의 형태로 새로운 전략을 집행하고 있다. 미국이 한국과 협력하여 오산 평택을 중심으로 하는 미군의 재배치, 미군 및 한국군의 전력의 강화 등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하고 나아가 아시아 지역에서의 새로운 국제정치 전략을 구사하기 위한 기본 틀이다. 한국은 미국의 이러한 군사개념의 전환과 전략변화를 계기로 한국군의 전력강화를 이루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미국의 이러한 변화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 이러한 대북 군사력 우위와 한미 공조는 북한으로 하여금 보다 협상에 적극적으로 임하도록 압력을 가할 것이다.
북한과 협상을 해 본 경험을 가진 미국으로서는 언제든지 군사적으로 공격 가능한 군사력을 준비해 놓지 않고서는 북한과의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다. 특히 북한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미국이 실제로 군사적 선제공격을 할 것이라는 점이다. 즉 이미 이라크에서 경험한 바와 같이 미국은 선제공격을 한다고 결정하면 어김없이 집행을 하는 국가 시스템이고, 미국으로부터 군사적 공격을 받으면 북한의 김정일정권은 궤멸될 것이라고 평양정권이 판단하고 있는 것이 협상을 유도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미국은 북한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기 위해 국제공조체제를 철저하게 강화하고 있다. 북한과 같은 불량국가로서 인권과 자유에 대한 압살, 국제질서에 대한 국가적 차원의 파기, 반인륜적 행태 등은 이러한 행태를 근절하기 위한 국제적 레짐의 구축을 보다 용이하게 만들고 있다. 마약의 생산과 밀수출, 위조화폐의 생산과 유포, 해외에서의 유괴와 납치, 대량살상무기의 생산과 수출, 핵무기의 생산 등은 미국이 동원하는 국제정치경제 레짐의 동원으로 중국조차 반대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북한과의 협상을 성공시키고, 핵프로그램을 포기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는 북한에 대한 군사적 강압조치를 언제든지 취할 수 있는 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국제정치·경제 레짐을 통한 국제적 압력을 가하면서 북한의 요구 등을 수용해야 북한으로 하여금 핵을 포기하게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주의해야 할 점은 미국은 미국의 사활적 국익 즉, 북한의 핵위협으로부터 자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것”을 위해 한국을 희생시킬지도 모른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한국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한국이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국제정치적 역량을 총동원하여 북한이 수용할 수 있도록 당근을 최대한 확보해 주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한국은 북한과 경제협력을 추진하고 있으며 상당한 지원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오히려 북한은 중국과 한국으로 하여금 북한으로부터 가장 많은 신뢰를 받을 수 있다. 한국은 지금까지 북한에 대한 상당한 지원의 대가로 확보한 이러한 북한으로부터의 신뢰를 이번 기회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정부는 통일한국의 장기 발전전략적 차원에서 북한의 정치 및 경제발전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그리고 현 단계에서 북한이 원하는 정치적, 경제적 지원을 선별하여 요소를 추출한 후, 국제사회로부터 지원을 확보해야 한다. 이러한 지원은 북한이 수용할 수 있는 정도의 막대한 양이어야 한다. 미국이 군사적 조치를 취했을 경우, 한국과 일본,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경제권과 미국 등이 당하게 될 피해의 기회비용을 고려한다면, 한국이 주도하여 국제사회로부터 대북지원을 확보하는 것은 오히려 비용이 적게 드는 방식이다. 그리하여 북한이 “검증 가능하고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핵을 포기할 경우, 미국 및 일본과 북한 관계 정상화, 대북한 경제지원 등 다양한 당근정책이 한국의 이니셔티브로 제안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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