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고용보험법 제정과정 주요쟁점,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기능, 고용보험사업의 적용범위, 고용보험사업의 내용,현황, 일본 고용보험 적용 사례, 문제점과 개선방안

소개글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고용보험법 제정과정 주요쟁점, 고용보험제도의 유형,기능, 고용보험사업의 적용범위, 고용보험사업의 내용,현황, 일본 고용보험 적용 사례,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Ⅲ.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Ⅳ. 고용보험법 제정과정에서의 주요쟁점
1. 적용범위
2. 비용부담
3. 직업능력개발사업과 사업내 직업훈련의무제도와의 관계
4. 실업급여수준
5. 퇴직금일부의 고용보험료의 전환
6. 고용보험의 관리운영기구

Ⅴ.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의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2.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Ⅵ. 고용보험사업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근로자
1)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2)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3) 사업장의 특성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4) 외국인의 경우

Ⅶ. 고용보험사업의 내용 및 현황
1. 피보험자수와 가입률
2. 고용안정사업
1) 의의
2) 연혁
3. 직업능력개발사업
1) 직업능력개발사업의 실시 배경 및 의의
2) 직업능력개발사업 관련 법령

Ⅷ. 실업급여
1. 의의
2. 실업급여의 기본체계 및 현황

Ⅸ. 일본의 고용보험 적용 사례
1. 고용보험제도의 틀
2. 단기고용특례 구직자 급부제도
3. 일고노동구직자 급부제도
4. 건설업의 피보험자 관리
5. 고용보험수급자에 대한 취업지원서비스
6. 최근 고용보험제도 개편 내용

Ⅹ. 문제점과 개선방안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도달시점의 임금과 비교하여 15%이상의 임금이 저하 → 25%이상의 임금저하시 지급하는 것으로 변경한다.
급부율 : 월 임금의 25%지급 → 15%지급으로 축소한다.
보험요율 개정
실업급부 등에 관한 보험요율은 1.6%(2004년 말까지는 1.4% 유지)
Ⅹ. 문제점과 개선방안
고용보험에서 지적되는 문제점들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으며, 이 각각의 문제점은 많은 세부적인 문제점들로 그룹화할 수 있다. 첫째, 고용보험이 실업자에 대한 사회안전망으로서 역할을 수행하는데 한계성을 보였다는 것이고, 둘째, 고용보험사업이 사업장 규모별로 역진적인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것이며, 셋째, 고용보험사업에 필수적인 전달체계가 미흡하여 사업의 효과성이 낮아진 점이고, 넷째, 공급자 중심의 행정편이적 그리고 관료적 경직성이라 할 수 있다.
첫 번째인 고용보험의 사회안전망 역할 미흡과 관련하여 세부적으로 지적되는 사항들은 영세사업장에 대하여 실질적인 적용이 되지 못하고 상당부분이 누락되어 잇는 점과, 정규직이 아닌 비정규근로자에 대한 적용에 있어 실질적으로는 소외되고 있는 점을 들 수 있다. 도한 급여자격에 있어 원인주의를 무리하게 적용하여 본인 의사에 의해 이직된 경우 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잇는 점도 지적되고 있다.
두 번째인 고용보험의 사업장 규모별 역진성 문제는 고용안정사업의 경우 대규모 사업장이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에 비해 급여수급 실적이 높아 영세사업장이 대규모 사업장에 재정 이전 현상이 발생한다는 지적이라 할 수 있다. 가령 직업능력개발사업의 경우 사업규모별 보험료율의 차등화에도 불구하고 사업규모가 클수록 납부한 보험료에 비해 사업주가 지급받은 금액 비율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는 점이 지적되고 있다.
세 번째로 노동시장의 인프라(사회적 생산성 기반)가 미흡한 문제는 고용보험 급여체계의 특정상 현금급여에 한정할 수 없고 직접적인 서비스가 제공됨으로서 실업예방에서부터 실업기간의 단기화, 직업능력의 개발, 고용촉진 그리고 실업에 대한 소득보장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하도록 되어있어 직업안정기관의 구축, 전문인력 양성 및 확보, 노동시장정보체계의 구축, 공공직업안정기관이 활용 가능한 구직활동지원 프로그램의 개발 등 노동시장과 관련된 인프라가 구축되어야 한다.
그러나 도입초기 이러한 인프라 구축은 여러 가지 제약요건 특히 구축하는 데 일정기간이 소용되는 경우나, 경험 미숙으로 인해 미흡할 수밖에 없는 문제점이 드러나게 된다.
네 번째로 서비스 전달체계의 경직성과 비효율성은 비단 고용보험만의 문제는 아니지만 고용보험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보다는 공급자의 입장에서 치우쳐 잇다는 점이다. 특히 고용보험관계의 성립·소멸·변경신고, 고용안정사업·직업능력개발사업, 그리고 실업급여의 각종 지원금의 신청이나 관련서류의 제출, 실업의 인정 및 신청관련서류 등이 복잡하고 직접 방문하도록 하고 있는 등 민원의 소지가 아직도 산재해 있다.
. 결론
고용보험 발전 방향 제고를 위해 우리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보아야 한다. 먼저, 낮은 가입률의 문제이다. 1998년 10월부터 모든 사업장에 고용보험을 확대 적용하고 있지만 신고율이 낮다는 비판이 제기 되고 있다. 가장 중요한 원인은 재정부담인데, 특히 침체된 경제조건으로 기업들이 상당한 재정적 압박을 받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고용보험 가입률이 낮은 것은 어느 정도 당연하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정부의 노력으로 상당 부분 개선이 가능할 것이다. 일차적으로 국가에 대한 재정지원이 필요함은 물론 신고 의무를 다하지 않은 사업장에 대한 벌칙을 강화하는 것도 고려해 볼 필요가 있다.
둘째, 행정 인프라 구축 미비 : 직업안정기관 확충과 노동시장 정보체계의 구축이다. 고용보험 확대에도 불구하고 고용보험 행정 인프라 구축은 선진국에 비해 그 수준이 열악하다. 현재의 고용보험 행정인력으로는 실업급여 및 구직급여 심사와 고용안정과 능력개발사업에 대한 합리적인 지도, 관리가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하부 인프라 확충 : 직업안정기관의 규모와 인력 측면에서의 확충
인력의 전문성 확보 : 공무원의 순환보직으로 전문적인 직업상담, 취업알선 등이 이루어지기 어렵다. 전문상담원이 있기는 하지만 전문지식 및 경험이 취약한 상태
노동시장 정보체계 구축 : 현재 한국 노동시장 정보 시스템인 워크넷(work-net)은 구인, 구직 정보를 제외하고는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미흡. 직업별 임금, 고용동향, 향후 전망 등 수요자들이 필요로 하는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노동시장정보 제공 시 접근의 용이성, 정보의 가치성 및 신속성 등을 고려하여 정보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
통계청이 발표한 고용동향에 따르면 실업자는 18만 7천명 감소한 84만 8천명, 실업률은 1% 하락한 3.8%로 집계됐다. 그러나 이렇게 외형상 실업률이 떨어졌다해도 비정규직 근로자의 증가 등 고용의 질은 오히려 악화되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실업 대책도 단순히 실업률 자체를 낮추는데 주력하기보다는 비정규직 문제 등 고용의 질을 높이기 위한 고용대책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단순히 실업률이 얼마에서 얼마로 낮아졌다는 수치에 신경쓰기 전에, 그 고용이 과연 지속적으로 유지될 수 있는지 고용환경은 어느 정도인지에 더욱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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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은주(2001) - 우리나라 고용보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동국대 행정대학원 석사논문
이학춘·위성종 공저 - 사회보장법
이선정(2001) - 고용보험 급여제도의 현황 및 개선에 관한 연구, 경남대대학원석사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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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길상(1996) - 고용보험제도 시행 1년의 평가와 제도 개선 방안, 한국노동연구원
이인재 외(2000) - 사회보장론, 나남출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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