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사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

소개글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사례 및 중앙정부와 지방정부의 역할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 론
1.연구 배경과 목적
2.연구의 범위 및 방법

Ⅱ. 일조권의 정의 및 중요성
1. 일조권의 정의
2. 일조권의 중요성
2.1 일조의 효과
2.2 일조방해와 환경오염의 비교
2.3 도시건물 고층화와 일조권침해와의 관계

Ⅲ. 일조권에 대한 관계 법률
1. 헌법과 일조권
2. 건축법상 일조규정의 내용
3. 해외의 일조권 관련 규제사항
3.1 미국의 일조권관련 규제사항
3.2 일본의 일조권관련 규제사항
3.3 유럽의 일조권관련 규제사항
3.4 홍콩,싱가폴의 일조권관련 규제사항

Ⅳ. 일조권 분쟁사례 분석 “반포주공2단지 재건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사례”
1. 분쟁사례 선정 이유
2. 분쟁내용
3. 재판결과
3. 사례연구시사점
4.1 제도적 문제
4.2 정책적 문제

Ⅴ. 결 론
1. 중앙정부의 역할
2. 도시정부의 역할

Ⅵ. 참고자료

본문내용

하는 세대들의 동의 후 허가를 내주는 방식이 적합하다. 즉, 건축허가시에 그 지역주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그 주변 사람들의 건축허가에 관한 의사 중 80% 동의를 받아오게 하여 동의가 없으면 건축허가나 사업승인을 내주지 않는 쪽으로 건축사에게 압력을 주는 방법이 며 이는 일부 지역에서 시범적으로 이미 시행중이다. 이런 방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일조권피해를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컴퓨터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의 적극적인 활용이 필요하다. 이 시뮬레이션의 결과와 주민들의 의사결정을 종합적으로 수렴하여 도시정부는 객관적인 입장에서 시공사의 건축허가여부를 결정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시, 도 등 광역지차제와 시,군,구 등 기초지자체에 두고 있는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적극적인 활성화와 권한확대가 필요하다.
우리나라에서는 1995년 1월 5일 개정 시행된 건축법에 시도 및 시군구는 건축 관련 분쟁민원이 발생할 경우 주민들이 집단행동이나 소송을 제기하지 않고도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물론 시공자도 집단행동에 따른 공사중지 등의 피해를 줄일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 건축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으며, 회의 및 운영은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와 같은 건축분쟁조정제도는 주민들이 생활 속에서 부딪히는 크고 작은 건축물의 건축 등에 관한 분쟁을 복잡한 소송절차를 통하지 않고 전문성을 가진 건축분쟁조종위원회에서 신속히 해결하도록 하기 위해 마련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사실조사 후 조정위원회가 조정안을 작성하여 당사자간의 합의를 수락 권고하는 절차인 조정을 실시하거나, 사실조사 및 당사자 심문 후 재정위원회가 피해배상액을 결정하는 준사법적 절차인 재정을 시행하고 있다. 최진수,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연세대 대학원, 2006
하지만 이러한 건축분쟁조정위원회에서는 강제적으로 분쟁을 조정할 수 있는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제 기능을 발휘하기 어려우며 기능이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그러므로 그 기능의 권한을 확대하여 분쟁으로 인한 소송보다는 관할 지자체의 건축분쟁위원회에서 합의조정을 유도하는 기능의 역할이 필요하다.
또한 건축분쟁조정위원들 대부분이 건교부공무원과 건설업계 종사자로 이루어져 있어 원활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므로 법률전문가의 참여가 필요하다. 현재 일조권에 관한 전문변호사들의 수가 증가하고 있는데 이들을 건축분쟁조정위원회의 자문위원등으로 참여시키는 것도 이에 대한 한 방안이 되겠다.
주어진 대지에서 많은 일조를 받으면서 토지이용을 극대화 할 수 있는 서로 상반되는 욕구를 충족하기란 결코 쉽지 않은 일이다. 아파트 신축에 따른 인접지역의 일조권분쟁은 건축 환경부분에 있어서 더 많은 사례가 발생할 것이라 예상된다. 하지만 이에 대한 중앙정부와 도시정부의 정책은 미약하고 구체적이지 못하다. 이것은 개발과 환경이라는 두 가지의 가치인식 속에 우리나라는 그동안 개발이라는 가치에 초점을 두어 온 것에 근거할 것이다. 그러나 시대가 변해 이제 환경이라는 가치가 점점 중요하게 인식되어가고 이에 발맞추어 일조권에 대한 관심도 점차 증대하고 있다. 하지만 현재 우리나라 현실에서 일조권을 해결하기란 매우 어렵다. 사후적으로 일조권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공사중지, 손해배상, 후분양자들의 피해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는 사후적인 예방이 아닌 사전적인 예방, 즉 건축허가로 인해 일조권의 피해가 발생하기 이전의 정부의 역할에 초점을 맞추어 우리나라 일조권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1. 참고문헌
● 환경분쟁사건 관련 판례집 / 중앙환경분쟁조정위원회(2007)
● 고층건물의 신축으로 인한 일조권 침해의 구제방안연구 / 김경숙 (2006) / 인하대 행정 대학원
● 일조권 침해 사례 분쟁분석 / 김민정 (2006) / 중앙대 산업경영대학원
● 공동주택의 입면 변화에 따른 일조 현황 분석: Skyline 변화를 중심으로 / 이덕형(2006) / 광운대
● 환경침해에 대한 유지청구소송에 관한 연구 / 정관영(2006) / 동의대학교
● 건축법상 일조권 / 김종보(2002) / 중앙대학교 법과대학조교수
● 아파트 건설에 따른 인접지역의 일조권분쟁에 대한 민원사례에 관한 연구 / 정영배 (2004) / 서울시립대 도시과학대학원
● 일조권 침해에 대한 민사법적 구제방안 / 김용묵(2004) / 충북대 법무대학원
● 환경분쟁조정제도의 개선방안 연구/ 이강석(2006) / 연세대 보건대학원
● 주택재개발, 재건축에 관한 법적 연구/ 최진수(2006) / 연세대 대학원
● 환경갈등 해소에 관한 법적 연구/ 이진욱(2007) / 동국대 대학원
● 일조환경분석 보고서 “서울시 서초구 반포동 반포주공 2단지 재건축 아파트 신축으로 인한 푸르지오 아파트 일조환경 분석 보고서” / (주)디디알플러스(2007.03)
● 감정평가서 2007 카합 1308, 777호 “서울 서초구 반포동 10 대우푸르지오아파트” / (주)두요감정평가법인
2. 참고기사
● 재건축으로 일조권 소송 잇따르는데 혹시 우리 아파트도 `햇볕 분쟁`… / 2007.10.24 / 중앙일보
● 건물 일조권 왜 중요할까요? / 2007.11. 06 / 중앙일보
● 반포2단지 일조권 분쟁, 재건축조합 책임 일부 면제 / 2007.10.24 / 도시개발신문
● 일조권 정부 따로 법원 따로 / 2007.11.26 / 일간건설신문
● 일조권 사후 분쟁 줄이기 위한 예방책 마련되어야 / 2007.10.26 / 서울신문
● [폭발하는 '일조ㆍ조망권 분쟁'] (4) '외국의 경우는' / 2004.06.10 / 한국경제
● [기동취재] 반포는 지금 일조권 전쟁중, 소송가액만 140억 / 2007.11.29 / RTN 부동산 TV
3. 참고사이트
● http://www.sunlook.co.kr/ 일조환경침해분석
● http://www.iljolaw.net/ 김종문법률사무소
● http://www.banpo2.com/ 반포주공2단지 주택재건축정비사업
● http://www.e-iljo.com/ 부경대 일조권분석팀
● http://www.ddrplus.com/ (주)디디알플러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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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포재건축,   일조권,   중앙정부,   지방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