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핵문제][북핵문제][한반도정책][대북정책][대남전략]북한핵문제(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정책, 북한의 전략, 예상 가능성, 북한핵문제(북핵문제)로 인한 대북정책, 대남전략, 향후 대응전략과 문제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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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핵문제][북핵문제][한반도정책][대북정책][대남전략]북한핵문제(북핵문제)에 따른 한반도정책, 북한의 전략, 예상 가능성, 북한핵문제(북핵문제)로 인한 대북정책, 대남전략, 향후 대응전략과 문제해결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북한핵문제의 발단과 배경

Ⅲ. 미국의 한반도 정책

Ⅳ. 북한의 핵무기 개발의도와 한국과 미국의 딜레마
1. 북한 정권의 특징
2. 경제의 개혁․개방 가능성
3. 현 북한 정권의 생존 가능성
4. 무력도발 가능성
5. 한미의 정책적 딜레마

Ⅴ. 북한의 성격과 전략
1. 국가적 특징
1) 식민지에서 강성대국으로
2) 북한의 당면목적
2. 외교정책 특징
1) 대외 전략
2) 외교 유형
3) 협상전략

Ⅵ. 북한핵문제와 관련한 여러가지 가능성
1. 예상 상황과 북․미의 해결 자세
2. 남북 관계와 북․일 관계
3. 중국, 러시아의 협력

Ⅶ. 핵개발을 통한 북한의 대남전략

Ⅷ. 미국정부의 대북정책 변화
1. 제네바회담과 북한핵 현상태 동결
2. 3단계 추진로켓 성공과 북한핵 제거정책

Ⅸ. 미국과 북한의 의도와 대응전략
1. 미국의 의도와 대응전략
2. 북한의 의도와 대응

Ⅹ. 북핵문제관련 문제해결방안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TR) 가입, 재래식 무기통제 및 군축 협상 등이 순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외교협상을 통한 북ㆍ미합의가 이루어질 경우 대북 경제ㆍ외교적 제재조치 완화, 북미수교협상의 재개 및 소극적 안보보장 등 가능하다고 하겠다. 하지만, 미국은 1993-94년 핵위기시와 같이 주고받기식 협상의 불가를 강조하여 왔기 때문에 실현 가능성은 아직 미지수이다.
두 번째는 경제, 외교 및 군사적 제재를 포함한 강압제재이다. 먼저 경제 및 외교적 제재 면에서 경제적 제재는 세계은행총회 옵서버자격 초청 철회, 미사일을 포함한 무기수출 통제, 경수로 및 중유 지원의 중단 등이 있고, 외교적 압박조치는 중ㆍ러 통한 대북외교압력, UN안보리 대북제재 결의안 통과, 서방 및 동맹국에 외교적 단교요청 등이 포함된다. 군사적 제재는 해상ㆍ공중 무력시위, 해상봉쇄, 핵시설 및 군사기지의 선제공격이 포함된다. 미국이 대북 강압제재를 시행했을 경우 북한의 핵개발 및 배치, 탄도미사일 시험발사 재개, 군사적 충돌 등이 우려된다.
북한은 지속적으로 미국의 선제공격 위협포기, 북미평화협정 체결, 북한체제 인정(테러국/악의 축 지정 해제) 및 경제적 지원을 요구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의 검증가능한 방식의 핵포기가 없이는 이는 불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현재 북핵문제의 미타결 가능성 및 장기적 대결상태의 지속 가능성이 대두되고 있다. 결국 북한이 스스로 핵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미국은 대이라크전에서 승리(win)한 뒤 그동안 보류(hold) 되어왔던 북한의 핵개발계획을 포기(win)시킨다는 win-hold-win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시점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세 가지 정책적 대안으로는 대화ㆍ협상을 통한 문제해결(남북교류협력 활성화), 강온양면전략 구사(한ㆍ미ㆍ일 공조체제 강화를 통한 단계적 경제ㆍ외교적 압력, 중국, 러시아 및 유럽연합 등과 대북압력 국제연대 강화 및 북한이 검증 가능한 가시적인 핵포기가 있을 경우, 대북 당근제공) 및 대북강경압박정책을 통한 핵문제 해결시도가 있을 수 있다. 현실적으로 협상을 통한 북핵문제의 평화적 해결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북한이 국제적 압박에도 불구하고 핵/미사일을 포기하지 않을 경우, 해결방법은 난망하고 한반도에 위기는 고조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따라서 우리의 가장 적절한 선택은 “평화적 외교협상을 통한 해결” 원칙 준수하고, 외교협력체제 강화하여 국제기구 및 특사활용 등을 통한 북ㆍ미협상 유도하는 것이다. 앞서 언급했듯이, 한ㆍ미간 정책적 조율을 바탕으로 한 “이중적 감금장치”의 활용이 시급하다. 또한 중국ㆍ러시아를 통한 대북 외교적 설득 및 회유를 시도하고 대량살상무기 개발 및 확산 방지를 위한 국제협력체제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 국제기구 및 특사활용 등을 통한 북ㆍ미협상 유도는 북ㆍ미관계가 대화부재상태에서 대결국면으로 전개되는 것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외교채널을 적극 가동하는 것이다. 더불어 남북교류협력을 강화와 북한의 핵포기 설득작업을 병행추진, 대북직접설득에 나서야 하겠다. 북한이 NPT, IAEA, 한반도 비핵화 선언 및 제네바 합의 준수시 경제ㆍ외교적 지원 제공하는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대화협상을 시도해야 한다.
현재 한국 국민들은 북핵문제의 조속한 해결을 바라고 있다. 한국 국민들은 ‘북핵문제가 평화적으로 해결되기 위해 무엇이 해결되어야 하느냐’는 물음에 51.5%가 ‘미국이 북한체제를 인정하고 북한이 핵무기를 해체하겠다는 약속이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고 답했다. ‘북한의 핵무기 해체와 국제기구 핵사찰 협조 약속 우선’이 30.4%, ‘미국의 북한체제 인정과 군사공격 배제 약속 우선’이 12.9%로 조사됐다. 한국국민들 대다수의 공감대는 ‘북핵문제는 국제사회 지원과 외교적 대화 설득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는데 있다.
따라서 한국정부는 한ㆍ미간 동북아 평화번영을 구축하기 위한 역할분담에 있어서 원칙, 방향, 속도, 범위, 방법 등에 대한 구체적인 정책조율을 강구해야 한다. 또한 한ㆍ미간 공동 로드맵의 내용은 선제공격을 포함한 일방적 군사행동을 배제한다는 원칙에 대한 합의, 북한의 대량살상무기관련 바람직한 방향, 최종상황 및 목표에 대한 합의, 현재의 한반도에너지개발기구의 개선방향 및 비용문제에 대한 합의 등이 포함되어야 하고 새로운 정책조정협의체를 구성하여 합의안을 도출해내야 한다. 더불어 국내적으로 북핵문제에 대한 예방적 대응방안과 위기상황에 따른 북핵 위기관리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시급하다. 구체적으로는 어느 단계까지가 대화를 통한 평화적인 북핵문제 해결의 원칙에 부합되는지, 그동안 대량살상무기는 북ㆍ미간, 재래식 군사위협은 남북간이라는 역할분담에서 벗어나 핵문제해결에 있어서 우리가 주도적으로 담당할 역할은 무엇인지, 어느 정도까지 위협이 되어야 국가적 위기상황으로 설정할 것인지, 어느 단계까지 대북제재조치에 가담할 것인지, 이에 따르는 한ㆍ미 동맹관계상 정책적 공조는 가능한지에 대한 정책적 대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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