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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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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위성방송의 개념

Ⅲ. 위성방송사업의 배경

Ⅳ. 위성방송 정책목표와 스카이라이프

Ⅴ. 위성방송사업의 성공요인
1. 기존매체 대비 차별화 전략전개
2. 적극적 마케팅
3. 효율적인 재원 운영

Ⅵ. 미국유럽의 위성방송 현황과 정책 쟁점
1. 미국의 위성방송 현황과 정책 쟁점
1) 위성사업 진입의 자유화 추진
2) 시장개방과 해외진출 전략
3) 디지틀 위성방송의 추진
4) FCC의 유연한 DBS 규제
2. 영국의 위성방송 현황과 정책 쟁점
1) 미디어 소유규제 완화
2) RuperTMurdoch의 BSkyB
3. 프랑스 위성방송 현황과 정책 쟁점
1) Canal Plus의 퇴조
2) 유럽 디지털TV 선도
4. 독일 위성방송 현황과 정책 쟁점
1) 시청자 점유율 규제
2) 전략적 제휴와 M & A
5. 미국.유럽 위성방송 정책상의 특징
1) 디지털 위성TV
2) 국경없는 TV방송의 활성화
3) 미디어 재벌의 전략적 제휴와 M &A
4) 공민영 혼합체제 민영중심체제로 이행

Ⅶ. 위성방송정책의 문제점
1.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목표
2. 아날로그적 간섭과 규제
3. 매체간 불균형 발전정책

Ⅷ. 위성방송정책의 대안
1. 규제기관에서 시장촉진자로
2. 조건부 계약재전송 방안

Ⅸ. 위성방송사업의 활성화 방안
1. 소유 및 경영에 있어 영상사업자의 실질적 참여 보장
2. 전향적인 위성방송사업자의 편성정책 필요
3. 수용자의 선택권을 확대하여 채널간 경쟁 유도
4. 영상사업 투자조합에 대한 직․간접 지원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이러한 경쟁과정에서 소외될 수 있는 시장성이 약한 전문 프로그램들에 대해서는 공익채널이나 수용자 접근채널 등에서 배려해주는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4. 영상사업 투자조합에 대한 직·간접 지원
앞에서 논한 세가지 방안은 실제 영상사업자들이 질 좋은 프로그램을 대량생산할 수 있다는 현실적 전제가 요구되는 부분이다. 그렇지 않으면 위성방송사업자의 배려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거나 수용자의 인내심을 요구하는 것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그렇지만 영상사업자들 스스로가 당장 현실적인 그런 능력을 갖기란 용이하지 않다. 따라서 위성방송사업자 스스로가 영상사업자들을 지원할 수 있는 프로그램 투자조합 구성과 지원에 적극 나서야만 한다. 우리나라 뿐만 아니라 방송소프트웨어가 절대 부족한 일본이나 캐나다가 이러한 방식을 추진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는 것이다.
물론 정부에서도 핵심 수출전략부문에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간접적인 지원 방식을 추진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가 공공기금으로서 프로그램 제작사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은 이제까지의 경험으로 볼 때 큰 효과를 기대하기 어렵다. 물론 방송발전기금을 통해 일부 영상산업지원이 가능하겠지만 그것보다는 실질적으로 방송사와 연계하여 투자조합을 구성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
즉, 위성방송사업자가 국내 프로그램 및 영상산업 발전에 실질적인 기여하기 위해 제휴채널들간에 조합을 구성하고 자신이 소유한 플랫폼채널들을 통해 안정적으로 프로그램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물론 정부가 주도한 투자조합이 프로그램 수출 가이드나 외국 프로그램 공동구매 등에 있어 유리한 점도 있지만 역시 국내 방송사업자와 직접 연계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위험성을 가지고 있다. 때문에 자금조달 강화 -> 자기 자본에 의한 방송 소프트웨어 제작 실현 -> 다양한 방송소프트웨어 제작 -> 다매체를 대상으로 판매의 다원화 -> 영상제작사의 재정기반 강화라는 과정을 거쳐 다시 순화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과정에서 투자조합구성을 주도한 위성방송사업자는 각 단계별로 지원창구역할로서 기능하면 된다.
결론적으로 영상산업 투자조합은 위성방송사가 지원하고 조합원의 출자에 의해 투자 펀드를 설립해 위성방송사업에 직접 투자하고 동시에 방송 프로그램제작에도 투자해 안정된 제작지원 환경을 조성하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때 정부는 위성방송 사업자 허가시 프로그램투자조합에 대한 지원·투자 점수를 반영하여 위성방송사업자들이 프로그램 투자조합에 적극적이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물론 일부 안에서 제기된 방송발전기금 일부를 지원하여 시장상황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있는 전문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을 유도하는 보완적인 방법도 있을 것이다.
Ⅹ. 결론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은 케이블TV/지역방송과 위성방송사업자는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사업자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다채널 경쟁시대의 개막을 목표로 출범한 지역방송과 케이블TV는 IMF를 거치면서 많은 사업적 어려움을 겪었고, 디지털 다채널 위성방송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중심의 방송네트워크에 의존해 온 지역방송으로서는 위성방송의 지상파 네트워크 재송신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하지만 역으로 후발사업자인 위성방송으로서는 MBC와 SBS와 같은 인기 지상파 네트워크의 동시재송신은 사업적 승패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상파의 재송신을 전제로 70만에 도달하였던 예약가입자의 실가입전환율이 25%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처럼 디지털 다채널사업자가 출현하면서 규제기관의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과거 지상파 중심의 방송구도에서는 방송위원 선임과 방송사 사장임명과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만 고려하다가, 세분화되고 날로 변해가는 방송시장 동향을 정책에 반영하고 모든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다양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랫동안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문제로 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위성방송의 재송신 문제가 과도한 혼선을 빚었던 것은 선발방송사업자와 후발방송사업자간의 엇갈리는 이해관계와 더불어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와 정치권의 사업자조절 능력의 부재가 겹쳐졌기 때문이다. 2년 정도가 경과하여 이제는 해묵은 과제가 되어버린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이은 제2의 디지털방송혁명을 창출하고, 사업적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대영 : 저작권에 관한 규칙과 위성방송 및 유선재송신에 적용할 수 있는 저작권 관련 권리의 조정에 관한 EC 지침(1993년 9월 27일, COUNCIL DIRECTIVE 93/83 EEC로 채택), 계간저작권(통권 제31호), 저작권심의조정위원회 - 1995
미디어 리서치 : 위성방송 수용자 의식조사 결과 보고서 - 1997
스카이라이프 : 스카이라이프 가입자 분석 내부자료 - 2003
윤석년 : 위성방송 실시와 지역 지상파 방송의 활로모색, 지역방송활성화 언론노조 3차 토론회 - 2001
안국정 : 1996년 11월 22일 위성방송 조기정착을 위한 세미나 토론내용 - 1996
윤석민·황상재 : 케이블TV와 위성방송의 상호연계 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방송개발원
윤석년 : 위성방송의 출범에 다른 지역방송의 활로 및 정책 제안, 한국언론학회 [무한 경쟁시대 방송사업의 진로] 학술세미나 발표논문 - 2001
윤석민 : 우리나라 위성방송 도입 초기에 있어서 위성방송과 케이블TV간의 경쟁에 관한 연구,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2001
이규화 :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전송문제 어떻게 볼 것인가 매체간 균형발전 - 2001
유한호 : 지방분권시대의 위성방송: 위성방송의 지역성 구현방안, 한국방송학회 주최 세미나 <위성방송 1주년: 그 평가와 발전방안> 발표 논문집 - 2003
최양수 : 새로운 방송질서와 위성방송, 방송연구 - 2000
한국디지털위성방송 : 위성방송의 지상파방송 재송신, 왜 필요한가 개정방송법의 문제점과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당위성 -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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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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