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작권][정보사회][정보사회][지적재산권][디지털사회][저작권문제][저작물]저작권의 개념, 정보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 디지털사회에서의 저작권문제, 저작물이용에 따른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과제 분석

소개글

[저작권][정보사회][정보사회][지적재산권][디지털사회][저작권문제][저작물]저작권의 개념, 정보사회에서의 지적재산권, 디지털사회에서의 저작권문제, 저작물이용에 따른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저작권이란

Ⅲ. 현실 정보사회와 지적재산권
1. 현실 정보사회
2. 지적재산권

Ⅳ. DRM(디지털저작권관리) 관련 기술
1. DOI
1) Identifier
2) Resolution
3) Metadata
2. INDECS
3. Watermarking

Ⅴ. 디지털 정보의 소유와 개인과 사회의 발전
1. 디지털 환경에서의 정보 소유권과 개인의 접근권
2. 디지털 환경에서 발전의 개념과 정보 가치의 변화

Ⅵ.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관련한 저작권 문제
1. 저작권 일반
2. 이용가능한 저작물
3. 디지털 정보서비스와 저작권 문제

Ⅶ. 저작물의 이용관계
1. 저작물 이용계약
2. 새로운 이용관계의 정립
3. 최초판매의 원칙의 한계

Ⅷ. 저작권 정보관리시스템 구축을 위한 과제
1. 저작물 정보 수집
2. 저작물 표준 식별 분류 코드 마련
3. 정보관리시스템간의 호환성
4. 기타

Ⅸ. 디지털 저작물에 관한 대처 방안
1. 납본 체계
2. 분류 가공 보존 체계
3. 서비스 체계
4. 관리 체계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공하는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저작물의 다운로딩에 대한 원칙 및 저자와의 협의이다.
디지털 저작물에 대한 지적 재산권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기위해서는 몇몇 저작물에 대해서는 접속의 제한을 필요로 한다. 경우에 따라서는 접속시간, 접속장소의 제한, 인쇄불가 등의 제한을 둘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제한은 공공의 이익을 위해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③ 디지털 저작물은 접속을 통해 보다 편리한 방법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디지털 도서관의 서비스 제공은 웹 서버의 구축을 기본으로 해야 한다. 수집된 저작물은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되어 다양한 방법으로 자료 검색 및 도서 검색이 가능해야 한다.
④ 저작물의 내용과 기능이 수시로 변하는 디지털 저작물의 특성을 감안하여 변화된 저작물이 새로운 버전임을 판단하여 설치 관리하여야 한다. 또한 저작물에 접속하여 이용하는데에 있어 필요한 소프트웨어의 구비에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디지털 저작물은 좋은 콘텐츠를 보유하고 있어도 이용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가 없다면 쓸모 없는 것이 되어버리기 때문이다.
⑤ 디지털 저작물은 그 특성상 존재위치가 다양하고 넓은 범위에 있다. 따라서 디지털 도서관은 저작물이 존재하는 곳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가지고 접속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DOI 체제의 구축을 통해 저작물의 위치변경이나 서비스 제공 서버의 변경에도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4. 관리 체계
각 기관의 이해에 따라 경쟁적으로 디지털 도서관을 운영하는데서 오는 폐단에는 예산의 낭비 뿐 아니라, 지적재산권의 침해와 여러 가지 납본 요구에 따른 발행자의 불편을 초래하게 된다. 따라서 디지털 저작물은 발행하는 기관과 이들을 묶어주는 몇 단계의 수집 및 분류, 가공, 서비스 체계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학위논문의 경우, 각 대학도서관은 일차적인 납본기관이 되는 것이 당연하며, 이 들 대학의 학위논문을 분야별 또는 특성별로 묶어 주는 중간단계의 전문 디지털 도서관이 있어야 하고, 이 들 전문 디지털도서관의 서지정보를 총괄적으로 관리할 최상위 디지털 도서관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학위논문의 수집, 가공, 분류, 서비스는 전문 디지털 도서관의 협조에 따라 대학 도서관이 하게 됨이 타당하고 총괄하는 도서관은 전문 디지털 도서관과 이와 같은 일을 어떻게 진행할 지에 대한 표준을 미리 정해두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정보화 시대에 있어서 성패는 정보를 얼마나 효율적으로 관리하느냐에 있는 만큼 정부, 민간, 관련 기관이 아래와 같은 사항을 충분히 협의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여야 할 것이다.
① 디지털 저작물의 범위와 종류별 계통적 관리체계 수립 및 협조체계 구축
② 디지털 저작물 종류별 계통적 서비스 및 관리기관 선정
③ 디지털 저작물의 서지사항, 식별자, 지적재산권에 관한 국제 표준에 따른 국내 표준 제정과 이에 따른 관리기관 선정
④ 디지털 저작물의 수집, 가공, 분류, 서비스, 저작권의 보호에 필요한 기술의 개발, 기반시설의 확충, 전문인력의 양성
그리고 디지털 저작물의 이용에 따른 이점을 일반의 홍보하여 궁극적으로는 자원을 절약하면서도 정보화 강국으로 가는 기틀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전반적인 인터넷 상업화 경향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인터넷은 우리에게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로 인식되고 있기 때문이다. 저작권이 보호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이 지금처럼 풍부한 정보를 보유하게 되었다는 것이 제대로 이해되고 있지 않다는 것은 이상한 일이다. 또한, 저작권이 강화되어야만 지식과 문화의 생산이 풍부해질 수 있다고 별다른 근거없이 주장되고 있는 것도 이상한 일이다.
이후에도 여전히 인터넷이 우리에게 자유로운 정보의 바다로 남아있을지, 아니면 장소를 이동할 때마다 통행세를 요구하는 관문이 설치될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미국의 법학자 로렌스 레식이 경고하는 것처럼, 기술은 법보다 강하게 인터넷의 질서를 결정할 수 있으며, 인터넷은 원래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에 의해서 현실보다 더욱 통제적인 공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인터넷을 단지 시장으로 바라보는 기업들과 자신의 통제를 벗어난 사회를 원하지 않는 정부의 합작에 의해서 점차 통제기술들이 도입되고 있다.
단순한 질문을 해보자.
빨리 정보화하라고 채찍질해대는 사회에서 진정으로 인간의 얼굴을 한 정보화, 그리고 정보격차의 해소가 가능할까? 진정한 정보화란 네트워크와 정보에 접근을 원하는 사람들에게 접근을 보장하면서도, 그러한 접근도의 차이가 불평등을 초래하지 않는 사회가 아닐까?
하지만, 제2의 새마을 운동처럼, 정보화를 위한 속도전을 하고 있는 우리 사회에서 바람직한 정보사회의 모습에 대한 진지한 성찰을 찾기는 힘들다. 지금이라도 ?디지털은 좋은 것이라거나, 정보화를 해야 생존할 수 있는 분위기에서 벗어나, 정보사회가 제기하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에 대한 성찰과 토론이 필요할 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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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지숙(1997), 정보화시대의 저작권법과 발전정책, 언론사회문화* 장순걸·박덕영(1995), 디지털도서관에 있어서 저작권에 관한 고찰, 주간기술동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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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작권,   지적재산권,   저작물,   저작권정보관리시스템,   저작권침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