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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개요

Ⅱ. 중국정치체제의 등장과 특징
1. 제도화된 권력 이행
2. 대폭적인 인사개편을 통한 실질적 권력 교체
3. 전면적 인사개편과 지도부의 세대교체와 전문화의 확대
4. 지방 배경 지도자들의 대거 진출과 중앙과 지방의 세력 균형

Ⅲ. 중국정치체제의 변화과정
1. 중국 사회주의 탄생 및 다 인물 시기 (1915 ˜ 1949)
2. 모택동 사상시기 (1949 ˜ 1976)
3. 등소평의 실용주의 시기
4. 천안문 사태(6․4 운동)
5. 모택동과 등소평의 사상과 평가
1) 모택동사상
2) 모택동사상에 대한 평가
3) 등소평사상
4) 등소평사상에 대한 평가

Ⅳ. 중국의 정치제도
1. 인민대표대회제도(인민대표대회제도)
1) 전국과 지방 인민대표대회의 지위와 기능
2) 인민대표의 탄생과 권리
2. 민주집중제(民主集中制 , democratic centralism)
3. 다당합작제도(多黨合作制制度)
1) 중국공산당의 영도 지위
2) 민주당파의 역할
4. 정치협상제도(政治協商制度)
5. 공산당(共産黨)

Ⅴ. 중국정치체제의 과제와 전망
1. 3세대의 유산 계승
2. 3개 대표론에 따른 변화
3. 정치개혁

참고문헌

본문내용

葉劍英) 부주석, 후에 재복권(再復權)한 덩샤오핑 부주석?부총리와 함께 마오쩌둥 사망 후의 중공의 최고지도부를 형성하였다.
1977년 8월에 열린 11전대회 (十一全大會)는 4인방 비판의 강화를 호소함과 동시에, 제1차 문화대혁명의 종결을 선언하였다. 그 후 화궈펑도 덩샤오핑의 개혁에 밀려나고, 1981년 덩샤오핑·후야오방(胡耀邦)·자오쯔양(趙紫陽)체제가 확립되었다. 1982년 9월 12전대회(十二全大會)에서 마오쩌둥의 극좌적(極左的) 잔영이 지워진 새 당헌(黨憲)을 채택, 당총서기(黨總書記) 중심제를 부활하고 정치국(政治局)과 서기국(書記局) 등 당의 지도체제를 개편하였다
현재는 중국이 사회주의 초급단계임을 규정하고 있다. 총강에는 또한 공산당의 기본노선이 생산력 발전을 통한 사회주의 현대화에 있으며, 이를 위해 경제 건설을 위한 개혁개방과 정치적인 4항 기본원칙의 견지를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중국의 권력구조에서는 당이 군을 지배한다는 원칙(黨軍論)이 관철되고 있으며, 건국초기 이른바 군당론(軍黨論)은 권력찬탈을 꾀하는 반혁명사건으로 귀결되었다. 이념적인 측면은 당내에서 끊임없는 파벌의 경쟁과 노선투쟁을 거치면서도 당이 처한 시대적 환경에 적응하려는 노력으로 표출되고 있으며 덩샤오핑(鄧小平)의 개혁개방 노선이나 장쩌민(江澤民)의 3개 대표론등이 그 결과로 보여진다.
Ⅴ. 중국정치체제의 과제와 전망
1. 3세대의 유산 계승
덩샤오핑(鄧小平)이 생산력 발전을 위해 제시한 먼저 부자가 돼라는 선부론(先富論)이 그의 후계자인 장쩌민(江澤民) 시대의 고민이었듯 이는 후진타오 시대에도 고스란히 짐이 되고 있다. 부익부 빈익빈의 새로운 모순이 다른 욕구간의 충돌을 가져오기 때문이다. 1990년대이래 전국적으로 대규모 시위가 빈발하고 있다. 개혁과 개방의 혜택을 상대적으로 적게 받거나 소외된 지역과 계층이 증가하고 상대적 박탈감이 사회주의 이념과 제도를 퇴색시키고 있는 것이다. 특히 3세대가 연 평균 9.3%의 고도성장을 유지하면서 원바오(溫飽 먹고 입는 것이 해결됨) 수준을 달성, 샤오캉(小康 일상생활에 걱정이 없으며 다소 여유가 있음)사회를 약속했지만 이를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간의 악화된 응집력을 복구시켜야 한다.?위에 정책이 있으면 아래에 대책이 있다(上有政策 下有對策)는 말은 이제 고정화되었지만 중앙정부의 정책이 지방에서 제대로 집행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파룬궁(法輪功)과 반체제 인사들을 탄압하는 과정에서 드러난 인권문제도 4세대가 짊어져야 할 또 다른 숙제이다. 외교면에서도 3세대가 9·11테러사건 이후 미국과의 관계를 신속히 회복시켰지만 언제 새로운 갈등 요소가 등장할지 모른다. 이는 중국 위협론을 부추기고 있는 세력이 미국 내에 넓게 퍼져 있기 때문이다.
2. 3개 대표론에 따른 변화
3개 대표론은 공산당의 성격과 통치 방식을 이익의 다양화와 사상의 다원화에 대응?변화시켜 정치?사상적 공간과 변화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논리이다. 하지만 이는 결코 다당제 도입에 의한 공산당 일당 체제의 개혁이나 사회민주당으로의 전환을 의미하지 않는다. 즉 정치적 다원주의의 도입이 불가능한 현실적 조건 아래서 기존 공산당의 일당 체제를 유지해나가면서 사회분화에 따라 출현한 신흥계급과 집단을 공산당 내부로 흡수해가려는 것이다. 장주석이 뉴욕타임스와의 인터뷰, 16대 정치보고 등에서 여러 차례 서구 의회민주제나 다당제 및 삼권분립론에 입각한 정치개혁을 배격한 것에서 이를 읽을 수 있다. 따라서 4세대 시대는 3개 대표론을 당내 개혁과 기타 정치세력의 관계 강화를 이끄는 장치로 사용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전망된다. 당내 개혁은 당의 최고지도자와 중앙위원회간의 제도적 견제 관계 수립, 중앙기구와 지방기구 간의 제도적 견제관계 수립, 당의 각급 조직과 당원간의 제도적 견제관계로 드러날 것이다. 공산당 외 기타 정치세력, 특히 민주당파의 공산당에 대한 견제기능도 강화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파 인물들이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와 중화인민정치협상회의(정협)는 물론 정부의 행정분야에 상당수 진출해 있기 때문이다.
3. 정치개혁
중국이 옛 소련의·빅뱅식 변화와는 달리 선 경제개혁, 후 정치개혁이라는 점진적 변화를 택했지만 경제발전의 필연적 결과는 민주화 욕구에 따른 정치체제 개혁이다. 16대가 정치개혁과 관련, 사회주의 민주제도를 견지하고 완전하게 한다고 언급하는 선에서 그쳤지만 4세대 지도부는 3세대와는 달리 이를 무시할 수 없는 상황을 맞고 있다. 16대가 끝난 15일 천안문사태 피해자와 가족 114명이 15일 중국공산당 16대 중앙위원회 앞으로 공개서한을 발송했다. 딩쯔린(丁子霖) 전 교수 등 이들은 사건조사위원회를 설치, 천안문사태에 대해 공정하고 독립적인 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했다. 또 전인대가 6·4사건 피해자 배상법을 제정, 온갖 고통을 겪어온 피해자와 피해 가족에게 상응하는 배상을 하라고 촉구했다. 한편 각 당 위원회 서기에게 집중된 권력을 분야별 당위 설치, 당 기율검사위 권한 강화, 현(縣)급 이상 당대회를 매년 1년 이상 개최, 사법제도 개혁 등을 통해 권한을 분산하고 감독기능을 강조하는 것도 4세대 지도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다. 또 농민들이 촌민선거 등을 통해 풀뿌리 민주주의를 경험하고 있지만 아직도 중앙과 지방의 중요직 인사는 당과 정부의 임명과 내정에 따라 선정되는 것도 또 다른 불안 요소다.
참고문헌
- 김동성 / 개혁과 국가-사회관계의 변화
- 김동성 김재철 이태환 이홍표 전성흥(1996) / 중국의 개혁과 정치변화 / 서울: 세종연구소
- 김하룡·장현표(2000) / 신중국정치론 / 나무와 숲
- 김영화(1997) / 강택민과 중국정치 / 문원
- 류동회(2002) / 그들이 중국을 움직인다 / 도서출한 한울
- 박두복 / 중국 공산당 제 16차 전국대표대회와 중국공산당의 성격변화 전망
- 서진영 / 등소평사후 중국정치체제와 권력구조의 변동전망 / 고려대학교
- 제임스 왕(1997) / 현대 중국 정치론 / 도서출판 그린
- 정재호 외 / 중국연구방법론
- 장송자(1994) / 중국개혁정치 하의 당의 기능 연구 / 중소연구 통권 6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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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중국정치,   중국정치체제,   중국정치제도,   중국공산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