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MF][IMF경제위기][경제위기][한국경제][한국경제개혁][경제개혁]IMF경제위기의 원인, IMF경제위기의 특징과 IMF의 요구내용, IMF의 지원내용 및 IMF경제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전개 방향과 한국경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분석

소개글

[IMF][IMF경제위기][경제위기][한국경제][한국경제개혁][경제개혁]IMF경제위기의 원인, IMF경제위기의 특징과 IMF의 요구내용, IMF의 지원내용 및 IMF경제위기 이후의 한국경제 전개 방향과 한국경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IMF체제의 원인

Ⅲ. IMF의 요구내용
1. 금융 구조조정
2. 기업 구조조정

Ⅳ. 경제위기의 특징과 연구
1. 1997년 경제위기의 발생과정
2. 1997년 경제위기의 특징과 시사점

Ⅴ. IMF의 지원과정과 지원내용
1. 지원과정
2. 지원내용
1) IMF대기성 차관
2) 국제기구와 외국정부
3) 지원의 특징

Ⅵ. IMF사태 이후의 경제전개 방향
1. IMF경제정책 처방과 경기침체의 심화
2. 금융부문의 부실 심화

Ⅶ. 경제개혁의 새로운 방향
1. IMF의 경제개혁 프로그램과 그에 대한 친-아시안 모델 견해론자들의 반대
2. 금융개혁의 새로운 방향
3. 재벌개혁에 대한 새로운 방향

Ⅷ.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된다면, 전환된 주식을 현재의 재벌총수나 그 가족에게 판매하지 않고 다른 금융기관이나 개인에게 판매함으로써 주식의 분산을 추구할 수도 있다.
이러한 주식의 분산소유와 부문별 주주대표제는 재벌총수나 그 가족으로의 경제력 집중을 막고, 경영에 그들 외의 다양한 이해당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가능성을 열어 줄 것이다. 그렇게 함으로써 보다 효율적인 경영자가 기업을 운영하며, 또 기업의 의사결정이 이해당사자의 이익과 더 나아가 국민경제 전체의 이익을 고려해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이다.
Ⅷ. 요약 및 결론
1980년과 1997년의 위기를 여러 과정으로 비교한 것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결론을 이끌어 내었다.
첫째, 두 위기는 상이한 원인에서 출발하였다. 1980년의 위기는 대외부문이 위기의 원인을 제공하였다. 물가불안과 임금상승으로 인한 수출경쟁력의 상실은 수출량 증가율의 추세적 하락으로 대외부문의 불균형을 가져오기 시작했다. 이러한 대외부문의 불균형은 1979년의 유가상승으로 인해 한층 더 악화되는데, 이는 필수적인 수입품인 석유의 가격 상승을 통해 1차적으로 경상수지를 악화시켰다. 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국제이자율 상승, 국제적 경기침체는 계속적인 경상수지 악화 요인이었다. 반면에 1997년에는 경상수지의 악화가 간접적으로 위기의 촉발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는 있지만, 이는 해결되는 과정에 있었고,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내부적인 요인에 있었다. 즉, 기업의 수익성이 악화됨과 동시에 축적된 기업의 부채가 부실화됨으로써 금융기관의 부실로까지 전염된 것이다. 이러한 내부적 부실은 해외투자자의 신뢰도를 악화시켰고, 이것이 단기에 집중된 외채구조와 맞물려 단기유동성 위기라는 현상으로 나타나게 되었다.
둘째, 위기 원인의 차이를 반영하여 두 위기에 대한 정책대응도 다르게 나타났다. 1980년의 위기에 대해서는 대외부문의 불균형을 완화, 해소하기 위한 긴축적인 거시정책이 중심적인 대응이었으나, 1997년의 위기에 대해서는 내부적인 부실을 해소하기 위한 구조조정이 중심을 이루었고 긴축정책은 이에 앞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선결조건으로서 행해졌다. 이는 IMF 의향서 내용을 중심으로 한 두 시기의 비교를 통하여 확인된다.
셋째, 1980년의 위기는 1997년의 경우보다 빠른 회복을 보여주는데, 이는 해외자본 흐름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이다. 1980년에는 위기가 본격화한 후에도 자본의 유입이 계속되었다. 반면, 1997년에는 위기가 본격화되는 과정에서 자본의 유출이 나타났고, 지금도 해외 자본의 유입은 미미한 편이다. 이는 두 시기 신용경색 정도의 차이를 강화시켰고, 또한 정부가 취할 수 있는 정책선택의 폭에도 영향을 주어 경기침체의 회복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현재 위기로부터의 회복은 1980년의 위기보다 지난한 과정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우선, 외부적인 환경을 낙관할 수 없다. 국제금융시장은 상황이 점진적인 개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불안정한 상태에 있어서 해외자본의 정상적인 유입을 기대하기 힘들다. 동남아와 일본의 경기침체는 수출시장의 부진요인이 되어 대외적인 부문으로부터의 경기회복을 힘들게 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내부적인 부실을 개선하기 위한 구조조정은 그 과정 자체가 거시적인 정책 조정에 비하여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조정이 시행된 후에도 그 성과가 단시간에 나타나리라고는 기대할 수 없다.
이런 비관적인 전망은 구조조정에 철저한 시행을 더욱 강조하게 한다. 비록 경기침체의 지속이 한국 경제의 잠재적인 성장능력을 악화시킬 가능성은 있지만, 경기지표에 대한 지나친 집착은 구조조정이라는 핵심을 간과하게 만들 가능성이 있다. 1980년의 경우 빠른 시간에 거시적인 안정을 되찾는데 성공했지만, 과잉 투자와 그로 인한 부실여신 문제에 대해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이 현재 위기의 단초가 되었다. 다행스럽게도 현재 한국의 과잉설비의 존재는 경기침체가 얼마간 지속된다 하더라도 잠재적 성장능력이 크게 손상되지 않으리라는 예상을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단기간의 회복에 집착하기보다는 구조조정을 통한 장기적인 위기의 해결에 주력해야 할 것이다.
현재 한국의 위기는 1980년대보다 더욱 큰 사회적 문제를 야기할 것 같다. 우선 경기침체의 정도가 더 클 뿐만 아니라 1980년대처럼 경제활동인구의 감소에 따른 실업률 안정도 크게 기대할 수 없다. 더구나, 현재 필요한 구조조정은 1980년대의 경우보다 더 많은 고용 감소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된다. 회복이 빨랐던 1980년의 위기에서도 고용의 회복에는 오랜 기간이 소요되었던 것을 볼 때, 실업문제는 앞으로도 상당기간동안 중요한 해결 과제일 것이다. 특히, 1997년의 고용조정은 여성, 저 연령층, 저 학력층 노동자 등 사회적 약자에게 집중되고 있다.(Lee & Rhee(1998)) 따라서, 실업문제 및 빈곤문제에 대한 사회적 안전만의 확충이 요구되며, 특히 사회적 약자 층에 대한 정부의 대책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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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   IMF경제위기,   한국경제,   외환위기,   금융위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