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한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선진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활성화]한국과 선진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를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제언

소개글

[장애인고용][한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선진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활성화]한국과 선진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를 통해 본 향후 장애인고용정책 방향,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위한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의 개념

Ⅲ. 장애인 기본권 침해의 구제

Ⅳ. 장애인 복지법제의 역사적 발달
1. 제 1기
2. 제 2기
3. 제 3기

Ⅴ. 한국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현황

Ⅵ. 선진국 장애인 고용촉진제도의 현황

Ⅶ. 향후 정책 방향

Ⅷ. 장애인고용 활성화를 위한 제언
1. 사업주 인식개선
2. 고용환경개선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업보조도구의 개선 등으로 인해 장애인이 고용되기 어려운 직종은 없는 것으로 사료되며, 다소 어려움이 인정되는 부분은 제외율 설정업종의 직종분포를 감안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업주의 사회형평부담의 원칙에 따라 사업주의 책임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그와 더불어 정부에서는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을 용이하도록 각종 지원제도를 개발하거나 현행제도를 확대하여야 하며, 특히 작업환경개선에 적극적으로 지원하여야 한다.
3.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책 수립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결과 사업체의 경우 일단 장애인근로자를 채용한 경우 채용기업의 83% 정도가 만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장애인근로자가 장애로 인한 작업시 불편사항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사업주의 84.7%가 불편을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 또한, 장애인근로자 채용시 가장 중시하는 사항으로는 ‘성실성이나 책임감’이 50.0%로 가장 높았으며, ‘작업능력’이 33.2%였다. 이는 향후 장애인의 취업과 관련해 대인관계 등 사회성훈련이나 직업훈련 등 직업능력개발에 초점을 맞춰 취업준비를 할 필요성을 시사하고 있다.
그리고, 고용된 장애인의 직업적 안정을 위해서는 사후지도, 직업생활상담원 활성화, 모니터요원 활용, 후견인 제도 도입 등 고용안정을 지원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이 있다.
Ⅸ. 결론
장애인 복지의 최대 목표는 모든 장애인이 현 사회에 평등한 인간으로서 완전한 참여를 이루는 사회적 통합에 있다. 현대 복지사회의 구현에 있어 특히 장애인 복지가 추구하는 사회통합은 인간성의 회복이며, 사회일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로의 사회적 복귀이다. 따라서 사회 속에서 장애인이 비장애인에 비해 열등하다거나 이탈된 계층으로 취급되지 않고, 장애라는 신체적 특징을 지닌 평범한 인간으로 인식되는 상태를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통합이 상태라 말할 수 있다. 장애인이 하나의 인격적, 사회적 존재로서 지위를 확보하고 사회구성원으로서 인정받기 위해서는 생활능력의 회복과 장애인의 신분보장을 위한 취업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이러한 취업 기회의 부여가 장애인 개인의 존엄을 높이고 장애인의 사회에 대한 창조적인 기여를 도울 뿐 아니라 장애인의 가족의 기능을 회복시켜 가족구성원의 생활 능력을 발휘하게 하는 효과를 지니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업의 기회를 제공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가장 중요한 수단이 된다.
장애인의 재활대책을 강구함에 있어서도 직업재활의 문제는 다른 어느 영역보다 우선적이고 핵심적으로 다루어져야 할 부분임은 재론할 여지가 없다. 그간 우리 정부에서도 UN이 선포한 ‘세계장애인의 해’와 ‘장애인 올림픽’을 계기로 직업재활 관련기관 및 시설의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을 뿐 아니라 관계법의 제정을 통해 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다각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이 사실이다. 정부의 지원을 통해 설립된 노동부 인정직업 훈련원 3개소를 비롯해 장애인 종합복지관, 종별복지관등 이용시설 및 근로시설, 수용시설 등 현재 총 133개소의 시설에서 여러 가지 유형의 직업재활 관련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과 더불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을 설치하여 장애인에게는 직업생활을 영위하는데 필요한 전문적이고 기술적인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며, 사업주를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 및 관리를 돕는 역할을 함으로써 의무고용제의 정착화를 통해 장애인의 고용기회를 확대하고자 여러모로 애써왔다.
사회가 고도로 산업화 되어가면서 환경의 오염 등으로 인해 선천적 장애인과 산업재해 또는 교통재해로 인한 후천적인 장애인을 양산하고 있다. 그럼에도 산업사회에서는 이에 따른 장애인 복지 정책에 도외시하고 있었으며 오늘날 국가의 복지정책은 미흡하기 그지없다.
현대사회는 과거와 같이 육체노동의 시대가 아닌 머리에 의존하는 문명의 이기에 의해 일을 수행하기에 장애인의 신체적 불편이 업무를 수행하는데 지장을 주지 않는다. 그야말로 현대 사회는 전문가의 시대이다. 더 이상 장애라는 이름 때문에 장애인의 능력이 결코 평가 절하되어서는 안된다. 장애인 고용의 목적은 장애인인 스스로 자립할 권리의 실현에 있으며 여기서의 자립의 내용은 단순한 경제적 자립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 사회참여의 권리, 자신의 능력과 기능을 발전시키는 권리 등이 포함된다.
우리 나라는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을 재정·공포하여 장애인 고용의무제를 도입함으로서 장애인고용을 구체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법률적 틀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법정의무고용률과 고용부담금이 비교적 낮고 대상업체의 범위가 좁다. 또한 장애인고용지원에 관한 사항들도 경제력이 떨어지며 장애인의 능력에 맞는 취업을 추진하기 위한 조치들이 선언적인 규정에만 머물러 있어 관련법의 실효성이 미흡한 실정이다. 현재 우리나라 장애인 고용정책의 발전을 위해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법률」을 바탕으로 우리 나라의 장애인 고용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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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현석 /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정책의 이해, 장애인고용 가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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