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MB]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위성DMB, 지상파DMB의 특성, 현황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쟁점,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과제,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정책개선방안 및 정책 비판(DMB)

소개글

[DMB]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위성DMB, 지상파DMB의 특성, 현황과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쟁점,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과제, DMB(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의 정책개선방안 및 정책 비판(DMB)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성 DMB와 지상파 DMB의 특성
1. DMB 전파와 콘텐츠
2. DMB의 제도적 특성

Ⅲ. 국내 DMB 도입 및 추진
1. 정부의 정책 추진 경과
2. 통신사업자의 DMB 도입 추진 현황

Ⅳ. 위성 DMB 및 지상파 DMB 서비스 도입 추진 현황

Ⅴ. DMB 도입에 따른 정책적 쟁점들

Ⅵ. DMB 서비스의 영향 및 과제

Ⅶ. DMB 정책의 주요 개선 방안
1. 허가 방식
1) RFP방식을 통한 비교심사
2) 그랜드 컨소시엄 방식
3) 개척자 우선의 원칙
4) 2단계 면허 방식
2. 허가시기 및 본방송 개시 일정
1) 방송법 개정 지연시
2) 2월 방송법 개정시
3) 소유규제
4) 채널구성

Ⅷ. DMB 정책 비판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것으로 보이는 것이 사실이다. 과연 6개의 분산적 지상파 DMB 사업자가 광고만을 토대로 무료방송을 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다섯째, 지상파사업자들의 기득권 유지 논리를 들 수 있다. 지상파사업자들은 한편으로는 광고경기 악화를 이유로 방송발전기금의 유예와 수신료 인상을 주장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문어발식 뉴미디어 사업 확장을 하였다. 경기악화가 이유라면 사업적자를 내었던 위성방송 진출 철회와 지상파 DMB 투자부터 줄여야 한다. 특히 공영방송의 뉴미디어 사업은 공공서비스 활동의 연장보다는 상업 활동을 통한 공적 서비스 재원마련의 성격이 강하다. 따라서 뉴미디어 상업 활동의 전망이 불투명하다면, 더군다나 본사의 공익적 재원에 악영향을 미친다면 이에 대한 재고가 선행되어야 한다. 위성 DMB에 대해서는 보편적 서비스를 지향하는 지상파방송의 재송신을 거부하면서, 별반 이익이 남지 않는 이동통신사의 지상파 DMB폰에 대한 소극적 태도에 대해서는 지상파와 정통부장관까지 비판하는 것은 지나친 지상파의 지나친 사업적 이기주의와 정부당국의 불균형적 태도로 판단된다.
이처럼 DMB 정책에서도 케이블TV와 위성방송에서 반복되었던 다채널 급진주의, 시청자를 외면한 공급자 우선주의, 관련 집단간의 정치적 타협에 의한 정책목표의 왜곡, 선발사업자들의 기득권 유지논리 등이 골고루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뉴미디어 다채널의 15년 기간동안 교훈을 얻은 것이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관련사업자들이 많아지면서 사업적 갈등이 복잡해질 뿐이고, 힘있는 사업자들의 논리가 통용된다는 사실만을 배운 것이다.
Ⅸ. 결론
DMB 시장의 형성은 방송통신융합의 문제를 가속화시키면서 방송 시장에서의 지배적 담론을 재편하고 있다. 하지만, 정책적 효율성과 산업의 성패에 대한 전망과 주장에 대한 논의만 무성할 뿐, ‘DMB가 어떤 점에서 수용자에게 도움이 되는지 ?’, ‘도움이 된다고 한다면 실제 수용자가 DMB를 통해서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 ‘수용자의 권리와 복지를 위한 보다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대안과 정책 방안은 무엇인지 ?’, ‘공익 이념에서 강조하고 있는 공익 개념이 정말로 실제 정책 수행 과정에서 실행하기 어려운 유약하고 공허한 개념인지 ?’, ‘공익 이념에 있어 현실에 부합되지 않는 측면은 무엇인지 ?’ 등 보다 원론적인 차원에서의 고민과 논의를 찾기란 쉽지 않다. 다만, 최근까지의 논의를 정리하자면, 기존의 방송 구조 하에서 지배적 이념을 제공했던 공익 개념 중심의 규제 정책이 다양성 등과 같은 요인을 중심으로 한 수용자 복지에 있어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점, 방송 미디어 환경 변화로 인해 형성된 시장 경쟁 구조 하에서 기존의 공익 이념 하에서 논의되었던 수용자 복지의 문제는 재구성되어질 필요가 있다는 점, 정부는 공정한 시장 경쟁을 위한 공적 규범을 제공하는 것 뿐만 아니라 수용자가 시장으로부터 능동적 주체로서 권리와 복지를 추구할 수 있도록 정책적 방향을 찾아나가야 한다는 점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DMB 시장은 수용자 스스로의 필요에 의한 것이라기보다 산업 기술의 발달과 정책적 효율성이 상호 결합한 산물이다. 따라서, DMB 시장 형성을 위해 정부가 시장에 개입할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하며, 초창기에는 콘텐츠의 부재로 인해 수용자의 만족도에 비해 지불해야 할 비용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럴 경우, 수용자는 비용을 지불하면서 원하는 서비스가 아닌 기업이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강요받게 되는 결과에 처할 수 있다. 수용자는 DMB 시장에 대한 정부 개입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간접적 비용 부담자인 동시에 가입료 및 월 시청료에 따른 직접적 비용 지불자로서 의미를 지니기 때문에 수용자의 복지에 대한 대안이 함께 모색되지 않을 경우 DMB 수용자는 정책 당사자의 정책 경쟁과 사업자의 이익 창출 과정에서의 희생자로 전락할 우려가 있다.
DMB 산업은 방송 통신 융합에 따른 초기 시장으로서의 의미가 크다. 아직 기술적 차원에서 많은 문제점들이 해결되어져야 하며, 조만간에 상용화하게 될 와이브로(WiBro) 휴대전화의 시장진입, 차세대 멀티미디어 통신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는 HSDPA(초고속데이터통신, High Speed Downlink Packet Access) 도입 휴대폰 등 방송통신 융합에 대한 정책은 급격한 기술 개발과 더불어 시장 경쟁이라는 대해(大海)에 떠밀려 가고 있는 듯한 인상이 강하다. 정부는 보다 유리한 규제 위치를 확보하기 위해 정책적 경쟁을 하기보다 장기적인 차원에서 수용자의 방송 미디어 콘텐츠 참여를 유도하는 방향으로 정책적 지원을 모색하되, 단기적이고 구체적인 차원에서는 수용자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다각도의 대안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시민사회단체에서도 비단 정치적 차원에서의 감시 활동 뿐만 아니라 정책 및 시장 감시 활동 또한 적극적으로 수행함으로써 보다 경쟁적인 미디어 환경 하에서의 수용자 복지를 극대화하는데 최선의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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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 Telecom-2003, 위성DAB 서비스 도입 방안 연구, SKT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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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MB,   디지털멀티미디어방송,   지상파DMB,   위성DMB,   이동멀티미디어방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