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성방송][디지털위성방송][방송영상][방송환경][방송정책]위성방송의 진보, 위성방송의 서비스제공환경, 위성방송의 목표와 위성방송의 정책문제, 위성방송의 저작권문제 및 향후 위성방송 전망 분석(위성방송)

소개글

[위성방송][디지털위성방송][방송영상][방송환경][방송정책]위성방송의 진보, 위성방송의 서비스제공환경, 위성방송의 목표와 위성방송의 정책문제, 위성방송의 저작권문제 및 향후 위성방송 전망 분석(위성방송)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위성방송의 개념

Ⅲ. 디지털위성방송의 기술적 진보

Ⅳ. 위성방송과 시청자 권리
1. 위성시대의 시청자
2. 위성시민채널의 현황과 전망
1) 개황
2) 공공채널 문제
3) 무엇이 달라야 하나
4) 재원과 주체 문제

Ⅴ. 디지털위성방송 서비스 제공 환경
1. 케이블TV 사업자와의 경쟁적 상호의존
2. 방송채널 사용사업자와 공존적 상호관계
3. 편성 및 채널운용 규제와 디지털위성방송

Ⅵ. 위성방송의 정책목표
1. 위성방송 정책목표
2. 위성방송사업 허가 기본방향

Ⅶ. 위성방송정책의 문제
1. 불투명하고 일관성 없는 정책목표
2. 아날로그적 간섭과 규제
3. 매체간 불균형 발전정책

Ⅷ. 위성방송과 저작권의 문제
1. 위성방송과 관련된 저작권의 개념
2. 위성방송과 다른 매체간의 저작권 충돌문제

Ⅸ. 위성방송 시대 공공채널 전망
1. 공공채널의 새로운 의미
2. 시민단체의 공공채널 준비현황
3. 바람직한 공공채널 정책 방향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창구에서 시민표현의 공간으로 일정하게 이동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방송위원회는 방송이 통치행위나 정책 확산의 도구가 아니라 시민의 표현수단이자 공공 여론의 장이라는 측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특히 뉴미디어인 위성방송 채널 배분 정책에 있어 이전의 공보처/문광부의 방송정책과는 차별화 된 면을 보일 필요가 있다.
-방송법상 공공채널 개념이 국가/행정부 중심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이 조항을 확대해석 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현재 공공채널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K-TV, OUN, 아리랑TV의 경우도 그 성격이 상이하기 때문에 향후 분쟁의 소지가 있다.
○ 정책 방향
-공익채널의 지정의 기준
①다채널 환경에서 시청자에게 필요하고 유익한 방송서비스라고 인정되나 시장에서 제공되기 어려운 분야나 영역
②방송서비스의 내용이 국가 및 국민의 공공복리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영역
③공공서비스에 가까운 방송분야라고 할지라도 기존 공영방송에서 제공하고 있는 서비스는 제외한다.
④공적 성격을 가지고 있지만 일정 수준의 시장수요가 존재하기 때문에 민간기업에서도 제공할 가능성이 큰 영역도 제외한다.
⑤정부 홍보나 국정관련 방송서비스는 정부가 자체적으로 예산을 확보하여 운영하는 기존의 K-TV에서 이미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제외한다.
-공익채널 지정이 필요한 분야
△시민접근/NGO 채널
△의회채널
△소수자 채널(농어민, 장애인, 외국인 등)
△기타 특수 교육 등
-공익채널사업자의 성격
①국가가 아닌 민간이 운영하는 비영리법인
②공익 목적으로 국가가 지원하여 설립된 법인
③기업으로부터 독립성을 유지하고 있는 법인
○ 예상되는 문제점
-국가의 지원문제: 공공채널의 경우 국가가 직접 운영하거나 재단을 설립하여 운영하게 하고 그 비용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공익채널을 추가로 지정할 경우에도 그 생존을 위한 제도(정부의 직접 지원 혹은 방송사간의 교차보조)를 마련해야 한다.
※지원을 하지 않을 경우 광고나 부대사업을 할 수 있도록 허용해야 하는데, 공익채널의 정체성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크다.
의무전송 문제: 공공채널의 경우 현재 방송법 시행령 제54조에 따라 종합유선방송사업자와 위성방송사업자가 의무전송을 하고 있다. 공익채널을 추가 지정할 경우 이를 사업자들에게 의무전송 하게 하거나 아니면 공공채널과 공익채널 중에서 선택권을 부여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의무전송 채널을 늘릴 경우 지나친 사업자 규제이기 때문에 사업자들의 반발이 예상되며 공익채널에 대한 의무전송 규정을 두지 않을 경우 방송되기 어렵다는 한계가 있다.
※물론 방송법 시행령 제53조 3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방송위원회가 고시한 방송분야가 모두 포함되도록 할 것)에 따라 사업자들이 채널구성시 공익채널 중 하나는 포함시킬 수는 있다.
법개정 문제: 현행법상 종합유선방송사업자는 지역채널이나 공공채널을 통해, 위성방송사업자의 경우 ‘공공채널’을 통해 시청자자체 제작프로그램을 방송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법을 개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Ⅹ. 결론
위성방송의 지상파 재송신 정책은 케이블TV/지역방송과 위성방송사업자는 물론이고 지상파 방송사업자간에도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는 민감한 사안이다. 지역문화의 활성화와 다채널 경쟁시대의 개막을 목표로 출범한 지역방송과 케이블TV는 IMF를 거치면서 많은 사업적 어려움을 겪었고, 디지털 다채널 위성방송이 시작되면서 또다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다.
특히 서울중심의 방송네트워크에 의존해 온 지역방송으로서는 위성방송의 지상파 네트워크 재송신은 생존권이 달린 문제이다. 하지만 역으로 후발사업자인 위성방송으로서는 MBC와 SBS와 같은 인기 지상파 네트워크의 동시재송신은 사업적 승패여부를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지상파의 재송신을 전제로 70만에 도달하였던 예약가입자의 실가입전환율이 25%에도 못 미치는 현실은 이를 잘 말해준다.
이처럼 디지털 다채널사업자가 출현하면서 규제기관의 효율적인 정책집행이 더욱 어려워지게 되었다. 과거 지상파 중심의 방송구도에서는 방송위원 선임과 방송사 사장임명과 같은 정치적 이해관계만 고려하다가, 세분화되고 날로 변해가는 방송시장 동향을 정책에 반영하고 모든 사업자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기가 힘들어진 것이다.
다양한 사업자들의 이해관계가 복잡하게 얽혀있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오랫동안 위성방송의 지상파재송신 문제로 많은 사회적 혼란을 겪었다. 위성방송의 재송신 문제가 과도한 혼선을 빚었던 것은 선발방송사업자와 후발방송사업자간의 엇갈리는 이해관계와 더불어 규제기관인 방송위원회와 정치권의 사업자조절 능력의 부재가 겹쳐졌기 때문이다. 2년 정도가 경과하여 이제는 해묵은 과제가 되어버린 지상파 재송신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하여 인터넷과 이동통신에 이은 제2의 디지털방송혁명을 창출하고, 사업적 위기를 극복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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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성방송,   디지털위성방송,   방송환경,   방송정책,   위성방송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