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재정][지방세제][지방세원]지방재정, 지방세제, 지방세원의 정의, 구조, 원칙과 지방재정, 지방세제, 지방세원의 현황, 문제점 및 지방재정, 지방세제, 지방세원의 확충방안, 향후 정책 과제 분석(지방재정)

소개글

[지방재정][지방세제][지방세원]지방재정, 지방세제, 지방세원의 정의, 구조, 원칙과 지방재정, 지방세제, 지방세원의 현황, 문제점 및 지방재정, 지방세제, 지방세원의 확충방안, 향후 정책 과제 분석(지방재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지방재정의 정의
1. 개념과 기능
2. 특성

Ⅲ. 지방세제의 구조

Ⅳ. 국세와 지방세의 배분체계

Ⅴ. 지방세원배분원칙
1. Musgrave와 King
2. McLure
3. Owens와 Norregaard
4. 세원배분원칙들의 비교

Ⅵ. 지방소득과세의 확충 필요성
1. 경제여건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
2. 지역의 소득관련 세원을 지방세체계에 수용
3. 외국 사례의 시사점

Ⅶ. 지방자치와 지방재정의 상호관계
1. 지방재정이 지방자치에 미치는 영향
2. 지방자치가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

Ⅷ. 지방재정의 현황

Ⅸ. 세원배분의 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
2. 지방재정의 지역간 편중문제

Ⅹ. 지방재원의 확충방안

Ⅺ.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1. 지방세제
2. 지방재정조정제도
3. 지방교육재정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금의 경우에는 엄격하게 그 용도와 활용이 정해져 있고, 지방세제도의 개편은 지역주민의 부담가중을 수반하는 것이며, 세외수입의 증대를 위한 수단들은 자치행정이 자칫 공익성을 상실할 우려가 있다. 따라서 국세의 지방양여비율의 상향조정을 통한 지방양여금의 확충이 가장 긍정적인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토지초과이득세징수실적의 부진이나 맥주세율의 인하로 지방양여금에 상당한 감소가 있을 것에 대비하여 개정안에서와 같이 주세의 양여비율을 상향조정(80%→100%)하는 경우 약 4,100억원내외(주세징수추계액 기준)의 재원이 추가로 지방으로 양여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는 지방재정의 확충에 긍정적인 것으로 볼 수 있다.
. 지방재정발전을 위한 향후 정책과제
1. 지방세제
도시 및 수도권 지역에서의 자주재원 확충이 필요하다. 즉, 수도권에서의 지방세 부담, 특히 토지 및 재산관련세 부담의 증가는 주민들의 지방세에 대한 관심을 제고시키기 때문에 지방자치의 활성화 측면, 지역간 인구의 효율적 분산을 위한 측면에서 필요한 조치이다. 거의 모든 지방세 세목에 걸쳐 탄력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수출의 가능성을 높일 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의 기간세 역할을 강화시키는 데 오히려 방해가 된다. 따라서 탄력세율 적용 대상 세목을 토지?재산 보유세, 주민세, 자동차세 등으로 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지방재정조정제도
지방교부세의 형평화 효과를 강화하기 위하여 공식을 변경할 필요가 있다. 특히 일본과 같이 지방교부세의 조정률을 기준재정 수요액에만 적용하는 방식으로 변경하여 지방교부세 재원의 형평화 효과를 강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도로를 기준으로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지방양여금 제도에 다른 부처에서 시행하고 있는 지역균형발전정책과의 연계성을 강화하는 포괄보조금을 도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3. 지방교육재정
형평화 측면에서 도시·농촌, 수도권·비수도권 지역간 격차가 가장 많이 일어나는 부문이 교육인 데 반하여, 중앙정부의 교육재정 지원은 지역간 재정력 격차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있다. 따라서 교육재정과 지방재정을 통합하여 재정력이 풍부한 지방정부는 자체재원을 통하여 교육재원을 마련하도록 유도하고, 재정력이 열악한 지역에 대하여 교육재정의 지원을 집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결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력은 중앙정부에 비해 상당히 취약한 것이 일반적이고,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에도 재정력 격차(수직적 불균형)가 나타난다. 뿐만 아니라 동일한 계층의 자치단체일 경우에도 공공서비스를 공급하는 데 사용되는 투입비용의 격차, 소득 및 부 또는 공유재산 및 부존자원 등의 차이로 인해 재정력에 있어서 빈부의 불균형이 나타나게 된다(Oakland, 1994). 이러한 재정력 격차는 효율성과 형평성 차원에서 문제가 되며 나아가서는 국가통합에도 심각한 문제를 야기시킨다. 그러나 여기에서 간과할 수 없는 것이 지역간 재정력 격차의 발생원인이다. 일반적으로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는 지역간의 소득수준의 격차에서 비롯된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지역간의 소득수준 격차는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에 상당한 원인이 있다고 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지역간의 재정력 격차는 지역간의 불균형 발전에 가장 큰 발생원인이 있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물론 지역간 불균등발전은 어느 나라를 막론하고 어느 정도 존재하기 마련이다. 지역간 불균등의 발생은 크게 자연환경적인 차이에서 비롯되는 경우와 의도적인 국가정책의 결과로 나타나는 경우의 두 가지 형태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이다. 자연환경적 차이라면 이는 초기부존자원(initial resource)의 격차와 이로 인한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말한다. 이 경우에는 중앙정부가 국가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이라고 판단한 분배상태로 초기부존자원을 재배분하는 일련의 정책수단을 동원하여야 할 것이다. 그러나 만약 의도적인 국가정책의 결과라면 그 폐해는 초기부존자원의 차이에 비하여 더욱 크게 발생하는게 일반적이다. 우리나라의 경우 지역간 불균형은 의도적인 국가정책, 즉 불균형성장전략에 의해서 자본을 축적하여 온 역사적 경험으로부터 비롯하고 있다. 이른바 압축성장에 따른 도농간ㆍ산업간 불균등발전으로 자본축적이 일부지역에 집중하는 부작용을 초래함으로써 지역간 재정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지역간 불균등발전은 그 자체로서 일시적인 현상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는데 심각성이 있다. 지역간 불균등발전은 지역간 재정능력의 불균등으로 연결되며, 이는 다시 지역간 불균등발전을 확대재생산하는 악순환을 보이는 것이다. 악순환의 고리를 단절하여 종국적으로 지역간 균형발전→지역간 재정능력의 균형이라는 선순환을 확고하게 다지기 위해서는 재정능력이 취약한 지역에 대한 다양한 지원이 필수적이다.
이와 같은 맥락에서 재정능력이 빈곤한 지역에 대해 지역의 특성이 있고 이에 따른 재정수입원이 있다면 이를 고려한 지원이 필요하며 그 방법으로는 새로운 세목의 신설을 통한 지원, 기존 지방재정조정제도의 조정 또는 확대를 통한 지원, 기존 세목의 조정을 통한 지원 등 여러방안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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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제,   지방재정,   지방재원,   지방세원,   지방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