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과 독일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 비교를 통한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장애인고용문제의 과제 분석

소개글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과 독일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고용정책) 비교를 통한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장애인고용문제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의 개념

Ⅲ. 우리나라의 장애인 현황

Ⅳ. 장애인고용촉진법

Ⅴ.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Ⅵ. 독일의 장애인고용촉진 제도
1. 독일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발전과정
2. 일반고용제도
3. 일반고용제도의 동향
4. 보호고용제도
5. 보호고용제도의 동향

Ⅶ.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대책
1. 장애인의 취업실태
2. 장애인고용 의무이행 실태
1) 구직(求職) 장애인 현황
2) 장애인 구인현황
3.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1) 장애인의 높은 실업률
2) 기업의 장애인 고용의지의 부족
3) 장애인의 취업의지 및 취업준비의 부족
4) 장애인 고용에 대한 책임의식 결여
5) 장애인의 직업생활에 따른 사회적 환경 미성숙
6)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전문성의 부족
7) 직업훈련 직종의 낙후성(落後性)
8) 중증 장애인에 대한 고용 대책이 미흡
4. 장애인고용문제에 대한 대책
1) 장애인 고용에 대한 정부의 책임강화
2) 한국 장애인고용촉진공단 사업의 활성화
3) 기업의 장애인고용의 활성화
4) 장애인 자신의 능동적인 참여와 민간단체의 조직화
5) 민간단체의 연구조사의 활성화
6) 사회적 환경의 개선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만 규제할 것이 아니라, 여기에 더하여 매출액과 영업이익 규모를 분석하여 표준액 이상의 적정이익이 발생했을 때는 사회에 제한된 기금을 부과하게 하여 장애인복지를 위한 사회간접자본 확충에 기여해야 하며, 점차 고용부담금의 수준을 높여야 하고, 상습적(常習的)인 불이행 업체에 대해서는 강력한 강력한 체재를 가해야 할 것이다.
기업의 장애인고용을 촉진시키기 위해서는 이에 대한 기업의 동기를 강화시켜야 한다. 즉 장애인고용에 적극적인 기업에게 세제혜택과 대폭적인 지원금, 장려금을 지급하고, 공익광고를 통하여 모범적인 사례를 발굴하여 그 기업의 이미지를 높여줄 수 있다.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성패는 중증 장애인의 고용에 달려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따라서 비교적 고용여건이 양호한 대기업의 경우 중증장애인 1인을 고용할 경우 2인의 장애인을 고용한 것으로 간주하는 이중계산방식(double count)을 활성화하며 아울러 보호된 중증장애인의 작업장 시설에 하청(下請)을 주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하청물량에 비례하여 장애인 고용의무를 면제시켜주는 방안 등을 생각한다.
기업내의 장애인 직업영역의 확대노력이 필요하다. 기업 내에 독자적인 제도나 방법을 마련함과 동시에 새로운 시각에서 장애인의 적성에 맞는 직무영역의 개발을 검토하고 구체화해나가야 한다.
장애의 특성에 따라 지체장애인 중에서도 늘어나는 중증장애인의 문제와 정신지체인, 청각장애인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필요하다. 유감스럽지만 우리사회에서는 정신지체인과 언어청각장애인들이 생산현장에서는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한다고 한다. 잦은 이직(移職), 중도포기 등은 이들에게 문제가 있기보다는 값싼 노동력을 확보하려는 편견에서 오는 경우가 많다. 수화통역 및 상담 지능 정도에 맞는 직종배려, 인간적인 대우 등이 있어야 한다.
4) 장애인 자신의 능동적인 참여와 민간단체의 조직화
장애인의 고용확대는 장애인이 주체가 되어 생존권 및 노동권 확보의 차원으로 인식되어야 하고 역사적인 과정 속에서 인권확보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장애인 자신, 가족, 단체, 시민, 여론 주도세력들을 중심으로 한 영향력 있는 전국연합조직을 결성하여 장애인복지 사회운동을 꾸준히 전개해 나가야 한다. 장애인은 장애인고용의 주체자로서 자신의 권리의식과 자신의 취업활동능력의 배양을 위한 공식, 비공식 교육기회에 적극 참여하고, 모든 장애인고용의 저해요소들을 장애인의 입장에서 냉정히 볼 수 있는 비판능력을 기른다.
5) 민간단체의 연구조사의 활성화
장애인의 수와 장애인고용실태, 장애인고용에 관한 욕구조사 및 서비스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민간단체의 장애인 직업상담기법, 직업능력 평가체제의 연구개발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또한 고학력 장애인의 고용기회 확대를 위한 구인,구직 개발방안을 강구해 나간다.
6) 사회적 환경의 개선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장애인의 고용을 저해하는 사회적 환경을 개선해 나가야 한다. 건강관리에 대한 배려, 직업생활을 효과적으로 돕는 여러가지 기기의 개발, 통근이나 이동수단의 확보, 일상생활이나 직업생활을 지원하는 인적 서비스의 활용, 주거, 상담원체계의 확립, 문화, 오락공간의 확보 등 고용을 강화시키는 주변적인 사회환경을 개선해 나간다.
Ⅷ. 결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지원금·장려금·보조금 등을 지급할 때 지급기준 및 대상이 제한되고, 장애인 고용 사업주에 대한 각종 지원이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아 고용촉진을 유발시키지 못하고 있다. 즉, 장애인 기준고용율 초과 또는 다수 고용 사업주에 대한 인센티브 부족으로 고용 의욕 고취에 미흡할 뿐만 아니라, 장애인 고용시설 등에 대한 자금 용도가 제한되어 운영자금 부족으로 인한 부도·폐업이 빈발함에 따라 사업 추진이 부진한 형편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반 실업대책 속에 장애인의 실업대책이 확고하게 자리잡도록 해야 하며, 건실한 장애인 고용 중·소기업의 자금난 완화 및 구조개선자금의 용도 확대, 기업의 업무공유·일시휴업·인력재배치·고용유지훈련 등 해고회피노력 지원, 실직장애인을 위한 새로운 일자리 마련을 위한 공공투자사업과 공공근로사업의 확대, 실직장애인·신규실업장애인 등에 대한 직업훈련기관에의 수시 입학 허용을 통한 전직·재훈련의 실시, 실업급여 혜택의 확충과 실업급여 비수혜자에 대한 대책 등 실업장애인의 생활안정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 외에도 취업장애인 근로자의 실업 예방을 지원하기 위하여 지원금·장려금의 지급 평등화, 장애인 고용시설의 유·무상 지원의 확대, 중증장애인 다수 고용 사업주 지원, 구직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지원의 확대 등을 조속한 시일 내에 실시하여 IMF시대 장애인 고용의 활성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 권도용(1992), 중증장애인 중심의 일반고용시스템, 장애인고용, 봄호,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김형완(1999), 발달장애인의 직업 적응 및 부적응 요인과 고용주·부모의 만족도 연구, 성지재활연구
* 김충기(1991), 장애인의 직무습득 및 직장적응을 돕기 위한 사업체의 방안, 장애인고용촉진세미나
* 나동석(1992), 장애인복지, 한국사회보장제도의 재조명, 한국복지정책연구소* 박옥희·권중돈(1994), 장애인 복지의 현황과 정책과제.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민경희(1993), 우리나라 장애인고용의 문제점과 고용활성화 방안 연구, 석사학위논문, 연세대 대학원
* 박희찬 외(1994), 장애인직업
* 서종규(1996), 장애인고용의 근본이념을 통해 본 고용정책의 방향, 장애인고용, 가을호
* 이금진(2000), 장애인고용정책 비교연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오길승(1998), 중증장애인 고용활성화 방안, 고용촉진세미나 자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안주엽외(2002), 사회적 통합을 위한 장애인 고용정책, 한국노동연구원
* 이문국(1994), 고용주들의 정신장애인 직업재활에 관한 인식 연구 - 은평구 중심으로- 숭실대 석사
* 정기원 등(1995), 1995년도 장애인 실태조사,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장창엽 외(2001), 장애인근로자 실태조사
*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7), 장애인고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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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   장애인고용촉진제도,   장애인고용정책,   장애인직업재활,   장애인고용촉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