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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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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한국경제의 기본구조
1. 경제발전전략
2. 산업구조
3. 산업정책

Ⅲ. 한국경제위기의 발생과 제도적 실패

Ⅳ. IMF 구제금융 이후 한국경제의 모습
1. 거시적 측면
2. 미시구조적 측면
1) 실물부문 구조조정
2) 금융부문 구조조정

Ⅴ. 한국경제의 구조적 외채성장 메카니즘

Ⅵ. 경제개발전략의 실증적 논리

Ⅶ. 한국의 경제개발전략과 수출지향형공업화정책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이와함께 한국은 다른 도상국과 비교하면 사람들은 보다 높은 교육을 받고 있었고 이 때문에 인적자원에의 거액의 투자는 공적자금의 큰 지출을 동반하는 일 없이 고도의 숙련된 노동력을 낳게했다.
이러한 부족한 부존자원과 상대적으로 풍부한 인적자원을 여건으로 하고 있는 한국경제로서는 1962년의 경제개발전략초기부터 1970년대까지 주도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섬유등과 같은 저임금에 기초한 노동집약적 산업의 수출지향형공업화정책에 의해 중진국으로 도약할 수 밖에 없었다. 그 이후(1980년대)는 자동차, 전자등과 같은 중화학산업및 고도의 기술산업을 중심으로 한 수출이 증가되어 오고 있지만, 이러한 수출지향형 공업화정책을 위한 한국의 경제개발전략의 발전과정에서 일관성있게 기본이 되고 있는 것은 양질의 풍부한 인적자원의 존재라고 할 수 있겠다.
둘째는 국내시장규모의 협소와 국내자본의 부족이다.
한국은 역사적으로 오랜기간(36년간)의 식민지경제를 통한 산업의 낙후와 함께 농업경제의 저생산성, 더우기 6?25전쟁(1950～53년)으로 인하여 공업생산은 거의 파괴되어 버렸기 때문에 1950년대의 한국경제는 저개발국의 산물이라고 하는 이른바 빈곤의 악순환에 머물러 있었다.
이러한 원인으로 한국은 1950년대의 미국원조에 의존하는 경제체제하에서 1962년부터 경제개발에 의한 외자도입을 바탕으로 한 수출지향형 경제개발전략이 적극 추진되고 장려되었으며 그 결과가 오늘날 [수출입국]이라는 구호가 상징하듯 지금까지 수출지향형 공업화정책에 의해 수출증대에 집중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셋째는 수출지향형 공업화정책을 위한 효율적인 경제개발전략을 일관성있게 유지시킬 수 있었다는 점이다.
한국은 1962년부터 시작된 경제개발을 추진할 행정조직과 이를 담당할 고급인력을 다른 도상국에 비해 어느 정도 갖추고 있었다. 이를 통한 경제개발의 추진세력이 점차 형성되면서 강한 정부가 지속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고 이 때문에 1962년이후 순차적인 경제개발5개년계획이 정부에 의해 강력히 수립 시행되었으며 이 과정속에서 수출지향형 공업화정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정부는 경제총량계획의 수립과 관리는 물론이고 소요자본의 조달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하고도 구체적으로 간여하는 이른바 정부부문외에 기업활동을 포함한 경제전반에 걸친 완전에 가까운 통제를 행사하면서 수출증대를 기했던 것이다.
위에서 지적한 3가지의 수출지향형 공업화정책의 특징을 종합해보면 우선 정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는 것이며 중소기업의 발전보다 대기업의 육성에 초점을 맞추고 수출지원제도가 자본집약적인 생산에 편향되어 있고 특히 수입원자재, 중간재 및 자본재에 의존하는 수출에 더 많은 유인을 부여함과 동시에 변제능력과는 관계없이 거액의 대외채무에 의존한 투자확대책이라고 말 할 수 있을 것이다. 실제로 한국의 대외채무에 의한 경제개발전략은 외자도입정책에 바탕을 둔 수출지향형 공업화전략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이 전략은 한국의 경제발전『모델』을 형성시키고 고도성장을 가져오게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보지않으면 안된다.
Ⅷ. 결론
1997년 12월 국제통화기금(IMF)으로부터 긴급구제금융을 지원 받은 이후 한국경제는 전례 없는 매우 심각한 위기를 겪어야 했다. 1998년의 성장률은 -5.8%로 1980년 이후 18년 만에 처음으로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며, 부실금융기관의 정리에 따라 일부 은행이 퇴출 되고 재벌들 간의 ‘빅 딜’을 비롯한 개혁적 기업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등 한국경제가 경험해 보지 못했던 사태들이 전개되어 왔다. 그러나 이로부터 불과 1년여만에 한국경제는 극적인 반전을 보여주었다. 1999년 한국경제의 성장률은 9% 대를 넘었고 무역수지도 1998년의 390억$ 흑자에 이어 국제 반도체 가격의 빠른 상승 등으로 300억$ 내외의 흑자를 기록하였다. 이러한 국제수지의 호전과 외자유입의 증대에 힘입어 외환위기 당시 IMF로부터 직접 지원 받았던 210억$를 조기 상환하는 등 외환위기의 직접적인 원인이었던 유동성 부족 문제는 거의 해결되었다고 해도 틀리지 않을 듯 싶다. 이에 따라 일부에서는 IMF 사태 이후의 경제위기를 사실상 극복했다는 평가가 나오기도 하였다.
현재의 한국경제는 오랫동안 고질화되어 온 폐습들이 혁파되지 않고서는 언제 유사한 위기가 재연될지 모르는 상황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일시적인 경기침체 현상이 아니라 한국경제의 근본적인 문제점들에 대해 반성과 새로운 발전 패러다임의 모색을 촉구한 계기였다는 점에서, 근원적인 개혁은 지금부터 적극 추진해 나가지 않으면 안 된다는 데에 이견의 여지가 있을 수 없다. 따라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한국경제의 대응과정과 내용을 반성하고 평가해 보는 일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질 뿐만 아니라 시급히 요구되는 과제이기도 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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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2/4분기 IMF 프로그램의 주요내용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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