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기업의재무관리

소개글

공기업의재무관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재무관리

Ⅱ. 공기업 재무관리의 특징
1. 정부와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2. 사기업과 공기업 재무관리의 차이

Ⅲ. 공기업 재무통제의 유형
1. 입법부 심의형
2. 행정부 심의형
3. 공기업 자율형

Ⅳ. 공기업의 예산 · 회계 제도
1. 정부기업의 예산 · 회계 제도
2. 정부투자기관의 예산 · 회계 제도
1). 경영목표의 설정
2). 예산편성지침
3). 예산의 편성과 확정
4). 예산의 집행

Ⅴ. 공기업의 결산 · 회계검사
1. 공기업 회계검사의 유형
2. 공기업의 결산
3. 공기업의 감사

Ⅵ. 공기업의 투자
1. 공기업 투자의 특징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1). 자기자금의 조달
2). 외부자금의 조달

Ⅶ. 공기업 재무관리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본문내용

것이 공기업 투자의 목표이므로 공기업 투자의 특징과 적절한 투자재원의 선택 문제를 중심으로 살펴보기로 하자.
1. 공기업 투자의 특징
공기업이 경제 성장을 촉진하고 공공 수요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많은 투자가 불가피하고 투자를 하는 경우에 외부자금에 지나치게 의존하면 다른 부분에 투자할 수 있는 국내자본을 선취한다는 비판을 받게 된다.
공기업의 투자는 결국 공기업의 관점만을 고려할 수 없고 사회 전체의 관점에서 의사결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공기업은 국가의 정책 이행 수단이므로 공기업의 투자 의사결정은 사회편익(social benefit)과 사회비용(social cost)을 반드시 고려하여야 한다.
2. 공기업의 투자재원 조달
일반적으로 공기업 자금조달 방법에는 사업의 재무활동 순서에 따라서 ‘설립자금의 조달’과 '확장 과정에서의 자금조달‘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나아가서 확장 과정에서의 자금조달은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과 기타 경우로 나뉘는데, 일반적으로 자금조달이라고 하는 경우는 설비투자를 위한 자금조달을 지칭한다.
자금조달에서는 무엇보다도 안정성의 견지에서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이보다 앞서 자기자금과 외부자금 중 어느 자금원이 가장 경제적인가를 판단하여야 한다.
그 판단 기준으로서 ① 자본비용, ② 조달 가능한 자금량, ③ 설비투자대상 등을 지적할 수 있다. 물론 공기업의 내재적 공익성의 특징 때문에 경제적 측면에서만 자금조달을 고려할 수는 없지만 원칙적으로 이상의 기준에 대한 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또한 새로운 투자에 대한 이익률이 안정적일 때에는 사채나 차입금 등의 외부자금에 의하여서도 가능하지만 그 이익이 불안정할 때에는 자기자금에 의하여야 할 것이다.
1). 자기자금의 조달
공기업의 자기자금 조달 방법에는 ① 정부출자, ② 주식발행, ③ 내부자금 등이 있다.
일반적으로 초창기 공기업 설립 자금조달의 주원천은 정부의 재정자금으로써 하되 필요한 정상적 공기업 운용단계에서는 자체자금 조달 방법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한 경우 정책적 지원을 받고 있다. 특히 경제 · 정책면에서 공기업 활동 과정의 자금조달은 거의 매년 정부출자에 의존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정부출자라 할지라도 일반회계에서 출자되는 것, 특별회계에서 출자되는 것, 재정투융자에서 출자되는 것의 세 가지로 대별해 볼 수 있다. 우리나라에서의 정부 부처형 공기업에 대한 출자는 원칙적으로 특별회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사나 주식회사형 공기업에 대해서는 납입자본 혹은 불입자본이라는 주식 인수를 통하여 공기업에 자금을 공급하기도 한다. 이 때 정부가 전액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공사형 공기업이 되고, 민간의 참여를 위해서 공사를 주식회사로 전환하여 일부 주식을 민간이 인수할 경우 주식회사형 공기업이 된다.
공사의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보통주와 우선주를 구별할 필요가 없지만 주식회사 형태를 지닌 공기업은 우선주를 발행할 수가 있다.
궁극적으로 공기업의 활동 과정에서 설비투자의 자금원은 내부자금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공기업의 자기자본이란 공기업 운영 과정에서 축적된 이익 잉여금을 말하는데, 이는 부채나 자본의 구조에 변화를 가져오지 않기 때문에 가장 바람직한 재원조달의 형태라 볼 수 있다. 내부자금의 구체적인 형태는 감가상각과 유보이익이다.
2). 외부자금의 조달
공기업의 외부자금 조달 방법에는 ① 재정투융자, ② 공사채의 발행, ③ 외부 차입 등이 있다.
재정투융자란 재정자금에서 투자적 항목에 지출되는 것을 재정투자라고 하며 융자의 항목에 지출되는 것을 재정융자라고 할 수 있다.
‘재정과 금융의 접점’으로서의 재정투융자는 재정기구를 통하여 조성된 자금이나 정부의 영향력 아래 두어진 자금을 일정한 계획에 따라서 투자 · 출자하거나 또는 융자하는 정부의 재정 · 금융적 활동을 가리킨다.
재정투융자는 정부 자본 축적은 물론이고, 민간 자본 축적의 보완적 기능을 발휘하여 경기를 조절하고, 나아가 경제 성장과 발전을 계획적으로 이룩하려는 재정정책의 한 방책이다.
재정투융자의 방향과 조건은 민간투융자의 경우와 달리 재정적 견지, 즉 정부의 경제 · 정책적 견지에서 결정되는 것으로서 인플레이션 요인의 제거문제와 더불어 생산력 증대를 촉구하는 데 커다란 비중을 차지한다. 즉, 재정투융자의 재원 문제와 그 투융자 대상의 적정선 등 재정투융자는 국민경제의 발전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우리나라에서 재정투융자는 예산의 일부로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투융자의 원천은 주로 재정자금이고 기타 공모채, 차입금, 외환채로 되어 있으며, 일반회계에서 개발비 투자, 특별회계에서의 자본 계정상 투자와 그리고 자금관리 특별회계에서의 재정투자금의 총계를 의미한다. 공기업의 자금조달 방법에는 재정투융자 이외에 자기자금의 부족을 메우기 위하여 공채나 사채를 발행하는 방법이 있다.
공기업도 사기업과 마찬가지로 필요에 따라 금융기관으로부터 자금을 차입하기도 하는데 국가 기간산업을 운영하고 있는 공신력으로 인하여 정부가 부채에 대한 보증을 서지 않아도 암묵적으로 보증을 서는 것이나 다름없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Ⅶ. 공기업 재무관리의 문제점과 나아갈 방향
공기업이란 공공성과 기업성을 동시에 충족시키기 위해 설립된 것인데 공공성과 기업성을 조화시켜 나가는 것이 쉽지 않다. 또한 공기업과 사기업은 근본적으로 예산 · 회계제도가 다르기 때문에 공기업에서는 예산의 탄력적 운용뿐만 아니라 공익성을 달성할 수 있는 통제수단이 필요하다. 공기업 예산제도가 제기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회계감사제도를 통해 공기업 본연의 경영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내 · 외부 통제방법이 함께 강구 되어야 한며 공기업의 투자에서 사업규모의 방대성과 국가 경제정책상의 이유로 인해 외부자금에 의존하는 비중이 높아지고 있는데, 앞으로는 공기업 내부의 경영합리화를 통하여 자기자본 조달 비중을 높일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
※ 참고문헌
이상철, 한국 공기업의 이해, 대영문화사, 2007
박영희 · 염도균 · 김종희 · 현근 · 허훈, 공기업론, 다산출판사, 2000
이상철 · 문인수 · 성도경, 공기업의 이해, 2000

키워드

재무관리,   예산,   회계,   투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