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발전을 위한 NGO의 역할과 문제점, 그리고 대응방향

목차

서론

1. NGO의 정의

2. 지방정부의 정책에 관한 NGO의 역할
(1) 정책의제 형성단계에서의 역할
(2)정책집행단계에서의 역할
(3) 정책평가단계에서의 역할

3. 지방 NGO의 문제점

4. 지역 NGO의 발전을 위한 대응방향
사례 - <일본 요코스카 시의 시, 시민 협동조례>

본문내용

의식이나 신자 교화 육성 목적 활동
- 정치상의 지지 반대를 주목적으로 하는 활동
- 특정 공직 후보자를 지지 반대하는 목적 활동
제 3조(기본 이념), 제 4조(시민의 역할), 제 5조(시민 공익 단체의 활동), 제 6조(사업자의 역할) 생략
제 7조(시의 역할) 시는 기본 이념에 따라 시 직원에 대한 시민협동에 관한 계발 연수 등을 실시해서 직원으로 하여금 시민 협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철저히 한다.
- 시는 시민 협동을 추진하기 위해 협동 관계자의 참가를 얻어 사업을 적절히 추진하도록 노력한다.
- 시는 시민 협동사업의 계획, 실시, 검증에 관한 단계에서 정보를 원칙적으로 공개한다.
제 8조(재정 지원) 시는 시민 공익활동 단체에 대한 사업 촉진을 위해 예산 범위 내에서 조성금의 지원 등 재정 지원을 하도록 노력한다.
제 9조(행정 서비스에 참여 기회 제공) 시는 시민 공익 단체에 대해 전문성, 지역성 등의 특성을 살릴 수 있는 분야에서 업무위탁 등 행정 서비스 참여 기회를 제공하도록 노력한다.
제 10조(등록제) 전 조의 참여 기회를 제공받고자 하는 단체는 시장에 등록하여야 한다.
이하 제 11조(심의회), 제 12조(기타 사항) 생략
부칙 이 조례는 2001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장병구 행정학 박사에 따르면 일본에서의 시민 단체나 그 활동은 기본적으로 시민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중심이 되며, 지역에 기반을 두고, 지역 수준의 활동에 주력하며, 정치 활동과는 거리를 두고 지방에서의 협동 활동이 활발히 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에 비해 한국의 시민 단체나 활동은 전문직의 참여가 많고 중앙에서 전국적인 활동에 주력하느라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활동이 취약하며 따라서 지방에서의 협동 행정도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한다.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장병구. 북피디닷컴. 2003. p.170
따라서 한국에서도 앞으로는 지방정부와 NGO의 협동에 보다 주력해야 할 것이다. 또한 NGO는 미약한 시민 기반을 보완하기 위해, 기존의 자치회, 동호회 등과 같은 주민 자발적인 모임과 연계하여 주민의 참여 확대를 모색하는 것도 좋을 것으로 보이며, 이처럼 지방정부와 주민들의 모임 간의 광범위한 협동 행정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문헌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지역NGO의 역할제고 방안에 관한 연구> 논문. 안승준. 2006.
<일본의 지방분권과 주민자치>. 장병구. 북피디닷컴. 2003.

키워드

지방자치,   ngo,   시민단체,   지역발전,   정책,   시민운동,   지역문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