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 지방자치 지필고사 서브노트

목차

Part I. 지방자치의 기초 이론
1. 지방자치의 기초: 지방자치의 본질과 가치(효용)
(1) 지방자치란?
(2) 지방자치의 본질
(3) 지방자치의 효용(가치)과 문제점
2. 지방자치단체의 변천 과정 : 지방자치의 계보, 한국지방자치의 경험
(1) 지방자치 계보와 변천과정

Part II. 지방자치단체
1. 지방자치단체 : 개념과 종류, 특별지방자치단체와 특별행정기관
(1) 지방자치단체의 개념
(2) 지방자치단체의 구성요소와 지위
(3) 지방자치단체의 종류와 현황
(4) 특별자치단체와 특별 행정기관
2. 지방자치단체의 구역과 계층
(1) 구역 설정
- 기준
- 조정
(2) 여러 나라의 지방자치 계층구조
(3) 우리 나라의 지방자치 계층구조
3. 지방자치단체의 주민과 시민참여
(1) 주민의 개념,지위,의무
-개념
-지위
-의무
(2) 주민 참여의 유형
(3) 주민 참여의 직접참여
-주민발의
-주민투표
-주민소환
-주민소송
-주민청원

본문내용

관계망 / 민간기획주도 관청이 재정 및 행사인력 지원)
- 자발적 참여(시민단체, 민간단체의 시정감시단, NGO, 정당, 이익단체, 언론)
3) - 통제적 참여(지배권력의 견제- 선거, 주민소환, 주민투표, 주민감사청구, 주민발의, 주민청구권 행사, 주민소송제)
- 협력적 참여(공공 서비스의 공동 공급을 목적 - 민자 고속도로, BTL(Build Transfer Lease), 민관 혼합기업, 자율방범대, 주민소방대, 교통봉사대)
4) - 직접참여(간접 민주주의 방식을 보완하는 제도-임기중 권한남용, 선택의 오류__주민발의제, 주민소환제, 주민투표제, 주민소송제), 간접참여(선거)
(3) 주민 참여의 직접참여
*탄생배경 : 간접참여를 통해 기관을 선임하면 일정기간(4년) 동안은 잘 뽑았든지 잘 뽑지 못했든지간에 주민의 의사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점에서 비롯되어 간접참여를 보완하는 측면에서 직접참여가 탄생하게 되었다.
-주민발의(initiation) :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국회의원의 고유 권한이 축소된다는 이유로 허용되고 있지 않다. 다만 지방의회에 한하여 주민의 조례 청구권(최종 결정은 의회가 함)과, 주민감사 청구권(상금기관이나 감사 전문 기관에 감사 청구)을 주었다.
- 예를 들어 국회의원들이 자신의 조직세력 통제 의해 시,군의원 공천권을 자신들이 정할 수 있게 법안을 발의하고, 시,군 의원 유급제를 통해 반발을 입막음하려는 일련의 행동을 개선하기 위해 주민이 직접 법안을 발의하는 것
-주민투표(referendum) : 주민이 직접 결정. 의회의 의결기능 보완(단체장의 직권에 의한 실시, 지방의회의 청구에 의한 실시, 주민의 직접 청구에 의한 실시)
ex) 도농통합시(전주,완주=주민투표 자체x, 청주,청원=부결, 울산,울주=가결(울산 광역시로 승격)), 제주도 행정구역 개편안, 방사선 폐기물 처리장 유치 주민투표
-주민소환(recall) : 선출직 공직자가 임기 중에 잘못된 정책이나 비난받을 행동을 했을 때 주민들의 불신을 받아 소환해 파면하는 제도이다 ex)하남시장(부결),하남시 의원(소환)
(대의제 한계를 보완하고 풀뿌리 민주주의 실현이라는 장점, 정치적 남용이나 소집단의 이기심을 위한 남용이 될 가능성 있음)
-주민소송(suit) : 공직자의 불법 행위로 인해 주민에게 끼친 손해를 사법심사를 통해 배상하게 하는 제도
-주민청원(petition) : 진정이나 의회청원을 통해 주민 요구사항 직접 처리

키워드

지방자치,   지방행정론,   구역과계층,   주민,   시민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