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성,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현황,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주요과제, 향후 고용보험제도 개혁방안

소개글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성,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고용보험제도의 적용현황,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주요과제, 향후 고용보험제도 개혁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고용보험 이론
1. 개요
2. 급여
3. 과제

Ⅲ. 고용보험의 목적 및 정의
1. 목적
2. 용어의 정의
3. 운영기관

Ⅳ. 고용보험제도의 의의

Ⅴ. 고용보험제도의 도입배경 및 특성

Ⅵ. 고용보험제도의 유형 및 기능
1. 유형
1) 강제적 고용보험제도
2) 임의적 고용보험제도
3) 실업부조제도
4) 이원적 고용보험제도
2. 기능
1) 고용조정의 원활화 및 경제적 효율성 제고
2) 실직근로자의 생활안정과 재취업촉진
3) 직업훈련의 활성화와 경쟁력 강화
4) 직업안정기능의 활성화와 인력수급의 원활화
5) 경기조절기능의 수행
6) 남북통일에 대비한 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추진

Ⅶ. 고용보험제도의 적용범위
1. 적용대상 사업장
2. 적용제외근로자
1) 일반사업장에서의 적용제외근로자
2) 특정직종에 따른 적용제외근로자
3)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직접 행하는 사업에 종사하는 자, 3개월 이하의 계절적, 일시적 사업에 고용된 자
4) 외국인의 경우

Ⅷ. 고용보험제도의 적용현황
1. 적용대상 변화 및 적용실적
2. 적용사업장 및 피보험자 변화

Ⅸ. 고용보험제도의 문제점과 주요과제
1. 문제점의 파악
1) 국가책임 원리의 허구성
2) 고용보험 전달체계의 미비
3) 고용안정급여의 권리성 결여
4) 실업급여수급권 보장의 불평등 구조
5) 운영의 민주성 확보의 미흡
2. 주요과제의 제시
1) 고용보험재정에 대한 국가의 적극주의 확립
2) 법체계와 내용의 통일적 정비

Ⅹ. 향후 고용보험제도 개혁방안
1. 실업자 사회안전망 강화
1) 5인 미만 영세사업장에 대한 고용보험 적용 내실화
2)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제한조치의 합리적 재조정
3) 실업 인정의 확대
4) 개별연장급여제도의 적극 활용
2. 노동시장 인프라의 강화
1)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
2)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노동시장 정보 수준 향상
3)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4)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Ⅺ.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합리적 재조정
이직 시점에서 정당한 사유가 없었다 하더라도 이후에 구직 노력을 계속하였으나 취업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업자에게는 구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한다. 자발적 이직자의 비중이 70% 이상 수준을 유지하고 있는 우리나라 현실에서 자발적 이직자에 대한 실업급여 지급을 완전 금지하는 경우 고용보험의 기능은 현저히 저하될 수밖에 없다. 자기의 사정으로 이직한 자에게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완전히 배제하는 현재의 방식을 일정기간 동안만 지급을 유예한 후 비자발적 이직자 대비 일정 수준을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미국, 스페인, 체코 등을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일정한 제한기간 이후에는 자발적 이직자에 대해서도 소정의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3) 실업 인정의 확대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의 범위를 현실에 맞추어 넓혀 비자발적 실업자인데 자발적 이직자로 처리되어 실업급여를 받지 못하는 억울함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실업급여 신청자의 연령, 이전 경력, 직업 , 학력, 실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개인별 특성에 맞추어 실업인정을 탄력적으로 운용하는 것도 필요하다.
4) 개별연장급여제도의 적극 활용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를 30일 확대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우리나라의 구직급여 소정급여일수는 다른 나라에 비해 짧다. 당장 소정급여일수를 추가 확대하는 것이 힘든 조건이라면 우선 개별연장급여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저소득 장기수급자에게 구직급여의 소정급여 일수를 60일 연장해주는 것이 필요하다.
2. 노동시장 인프라의 강화
1)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 확보
고용보험의 발전을 위해서는 고용보험 인프라를 획기적으로 확충하는 것이 필요하다. 우선, 상담원의 확충 및 전문성이 확보되어야 한다. 실업급여 뿐만 아니라 자활능력이 있는 자에 대한 취업 및 교육훈련에 대한 상담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지금보다 상담원 수가 늘어야 한다. 또한 상담원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훈련을 도입하여 상담원의 전문성을 향상시켜야 한다. 상담원에 대한 교육훈련은 기초훈련 과정뿐만 아니라 정기적인 향상교육훈련 프로그램도 포함되어야 한다.
2)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 및 노동시장 정보 수준 향상
실업자의 특성에 맞는 상담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동시장 정보의 질적 수준을 향상시켜야 한다. 실업기간 및 실업자 개개인의 과거 직업과 직업능력에 맞는 구직활동지원 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한다. 특히 장기실업자에게는 심리적 안정 및 자신감 회복을 위한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한다.
3) 수요자 중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전달체계 구축
현재의 고용보험 서비스 제공 방식이 수요자의 편의보다는 서비스 제공자의 편의에 치우쳐 있다. 고용보험의 성립?소멸, 고용보험관련 각종 서류의 제출이 서비스 제공자 중심이다. 이러한 고용보험 서비스 제공 방식은 행정 수요자에게는 물론 고용보험 행정담당자에게도 많은 시간과 인력을 소비하게 만든다. 고용보험 관계의 업무 처리를 우편, 전화, 인터넷 등을 활용하여 할 수 있도록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4) 민간단체의 참여 확대
현재 우리나라 사회보험 운영은 대부분 정부 주도로 운영되고 있다. 정부가 운영하는 고용보험은 경직적인 운영으로 고용보험 서비스가 효율적으로 제공되기 어려운 실정이다. 정부의 고용안정 인프라가 부족한 현실에서 노동계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고용보험 전달체계에 민간단체의 참여를 촉진시켜야 한다.
현재 계류중인 고용보험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일용노동자 고용보험 확대에 따른 상황변화로 노동부 차원의 센터가 확대될 것이다. 건설 무료 취업알선센터를 비롯한 각 지역 실업자지원센터 등 현재 실업운동을 추진하고 있는 단체들과 긴밀한 협력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결론
우리 나라는 1995년 7월 고용보험제도의 도입으로 4대 사회보험 제도의 기틀을 구축하였다. 고용보험제도는 주요 선진국의 실업보험제도의 성격인 실업 후 생계보장을 통한 생활안정 지원의 소극적 노동정책과, 근로자의 직업능력 개발사업, 취업알선을 통한 고용창출 등 실업예방 및 인력수급의 원활화와 고용구조개선 등 예방적이고 적극적인 노동정책으로 평가되고 있다. 즉 우리 나라의 고용보험은 선진국의 사후적·소극적인 실업보험에 비해서 예방적?사전적 성격으로 국가의 적극적인 노동시장 정책과 혼합된 형태라고 할 수 있다.
이런 고용보험은 도입당시 안정된 노동시장의 상황과 제도시행의 홍보 미숙으로 활성화되지 못하였지만 1997년 IMF라는 외환 위기를 맞으면서 기업외부의 압력과 기업내부의 경영 부실화로 구조조정이 불가피하게 되었으며 부실기업들은 노동시장에서 퇴출 되었다. 이로 인한 파급효과는 노동자들이 경제활동을 할 수 없게 되었으며 이런 노동 시장의 위기 환경에 의하여 대량 실업사태가 야기되었다. 당시 고용보험제도는 시행초기단계에 있었지만 국가의 경제위기로 나타난 노동시장의 위기상황을 고용보험제도가 제 1차 사회안전망으로써 역할을 수행할 수 있었다. 하지만 경기가 회복되면서 임시방편의 일환으로 실행하던 제도에 대한 문제점들이 제기 되기 시작하였다. 즉 외환위기 이후 고용형태는 임시, 일용직 등 비정규고용을 증가시키면서 기업들은 정규직의 고용을 기피하고 공공근로 및 인턴제 등 실업대책에 기인한 임시고용의 확산에 따른 비자발적인 고용이 확대되어 근로자들의 소득 불안정으로 연결되어 사회문제를 야기 시켰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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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근원·김태성 : 사회복지정책론, 나남출판사[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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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한 외 11인 : 고용보험 가입에서 해택까지, 노동부[2001]
장동일 : 한국사회복지법의 이해, 학문사
조흥식외 : 한국 고용보험제도의 고용효과, 사회복지연구 제 15호[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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