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정부의 등장배경, 미디어정치의 전개, 미디어정치의 양면성, 인터넷과 정치과정의 변화, 미디어정치와 현대민주주의의 위기, 사이버정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도적 측면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분석

소개글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미디어정치의 전개, 미디어정치의 양면성, 인터넷과 정치과정의 변화, 미디어정치와 현대민주주의의 위기, 사이버정치에 대한 평가와 전망, 제도적 측면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전자정부의 등장배경

Ⅲ. 미디어정치의 전개

Ⅳ. 미디어정치의 양면성

Ⅴ. 인터넷과 정치 과정의 변화
1. 인터넷의 특징과 정치
1) 쌍방향성
2) 협송 전달
3) 하이퍼텍스트 링크
4) 직접접근
2.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성향의 변화

Ⅵ. 미디어정치와 현대민주주의의 위기

Ⅶ. 사이버정치에 대한 평가와 전망

Ⅷ. 제도적 측면의 바람직한 개선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할 것이다. 비록 우리 나라가 민주주의를 수용하고 정당정치를 표방하지만, 무소속 후보자에게도 무료정치방송시간을 제공하여 공정한 경쟁의 조건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제도가 대통령선거 뿐만 아니라 지역선거에서도 활성화되어 선거에서 정당간, 후보자간의 보다 공정한 경쟁을 유도해 나가야 한다.
여섯째, “무료선거방송”과 아울러 후보자의 정치광고에 대한 “정부차원의 일정비율의 보조제”를 활용하면 금전적 여력이 부족한 무소속후보자나 새로운 후보자들도 공정경쟁의 틀 안에서 선의의 경쟁을 펼칠 수 있을 것이다. 정치광고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마련에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하는 것은 정치광고 자체가 갖는 논쟁적인 비용의 문제를 들 수 있다. 하지만 정치광고 비용의 일부나 전부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미리 부담하거나 공영방송 체제를 활용하여 공평성과 기회의 균등을 보장하는 공영제적 장치를 마련한다면, 정치광고는 고비용 선거운동방식을 대체할 대안적 선거 운동방식의 하나로 자리 매김을 할 수 있을 것이며, 후보자간의 공정한 경쟁을 유도할 수 있을 것이다. 양성적 정치자금의 모금이 아직 실효성 있게 전개되지 못하고 있는 우리의 상황에서는 음성적 정치자금의 문제를 줄인다는 입장에서도 국고보조제를 보다 적극적으로 응용해 봄이 필요하다. 이것은 특히 양성적 정치자금의 조달에 있어서 여당에 비해 상대적으로 훨씬 많은 장애요인을 안고 있는 야당의 경우에서 더욱 요구되어질 것이며, 선거의 공영차원에서도 고려해 봄직하다. 따라서 국고보조제를 현실성 있게 운용한다면, 정치적 행위나 결정에 있어서 작용하는 기업이나 개인 기부자들의 과도한 영향력을 막을 수 있으므로 정치적 행위와 결정의 공정성과 정당성이 더 높아질 수 있으며, 상대적으로 정당의 역할과 지위가 강화될 수 있다. 한국 정치는 지난 15대 대선에서 일정비율 이상을 득표한 후보자에게 정치광고비용의 전부(제작비 제외)를 국고에서 보전해주는 방안을 마련하여 진일보한 면을 보여주었다. 즉 후보자가 “기탁금 반환의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사전에 개별 후보자가 지불한 정치광고와 방송연설비용 전액을 선거 후 보전해 주었다. 이는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에 기초를 둔 조항으로서 지나치게 높은 비율의 득표력에 기준을 두고 있다. 일견 합리적이고 공정한 규정으로 보일지 모르지만, 무소속이나 군소정당 후보자에게 상대적으로 불리한 불공정한 규정이다. 따라서 후보자의 득표율에 따른 차등지원을 검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항상 싸우기만 하던 여·야가 서로의 필요성에 의해 자기들에게만 유리하도록 법개정을 한 것이 자명하다. 또한 정치광고는 KBS2방송을 활용하여 공익광고와 동등한 자격을 부여할 필요성도 제기된다. 즉 시청자가 납부하는 시청료로 운영되는 공영방송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여 국민의 세금을 축내는 어리석음을 지양해야 할 것이다. 지난 대선의 정치방송은 불경기의 여파로 극심한 광고수입 부진을 보인 각 방송사의 배만 불려주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Ⅸ. 결론
공동체 사회에서의 커뮤니케이션은 주로 면 대 면 직접 커뮤니케이션이었고, 정치권력의 행사는 평등한 입장에서 상호 인정, 확인하는 상황에서 행사될 수 있었고 이것이 곧 직접 민주주의 제도였던 것이다. 그러나 대중사회에서는 우선 과학, 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커뮤니케이션 수단에 획기적 변화가 오게되어 거리와 시간의 제약을 넓혀서 의사소통을 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이러한 의사소통체계는 하나의 거대한 조직형태를 띤 사회체계로 자리하게 된 것이다. 그리고 모든 사회적 의사소통의 주체는 바로 조직화된 대중매체로 대치된 것이다. 정치적 의사소통도 예외는 아니다.
그리하여 실제의 정치과정에는 비록 선거를 통하여 선출된 대표`이기는 하지만 권력의 주체자와는 격리된 정치엘리트와 정보, 지식을 지배하는 대중매체만이 존재하여 이른바 선출된 권력과 선출되지 않은 권력이 불가분의 관계를 유지함으로써 권력의 주체는 점차 소외되고 이제는 극단적 위기감마져 나타나고 있는 상황이다. 인류는 지금까지의 역사를 통하여 적어도 세 번의 혁명을 겪었다고 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언어가 의사소통의 수단이었으나 문자의 사용과 인쇄술의 발명으로 인하여 획기적 변화를 가져온 커뮤니케이션의 혁명, 둘째는 인간의 지혜의 산물인 과학, 기술에 근거한 산업혁명이며, 나머지 하나는 권위적 전제왕권에서 민주적 국민주권을 회복시킨 시민혁명이다. 이와 같은 세 가지 혁명의 바탕을 보면 그 이면에서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것이 곧 커뮤니케이션이라는 사실을 알 수 있다.
21세기는 산업사회 이후 지식정보사회라고 한다. 그 가장 두드러진 특징이 무엇인가. 바로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대두이다. 디지털, 광대역 전자 커뮤니케이션 즉 이른바 컴퓨니케이션(compunication)이 사회를 변혁시키고 있다.
위의 논리에서 본다면 네 번째의 혁명을 겪고 있는 셈이다. 정치권력, 정치과정 또한 예외가 아니다. 대의제 민주주의의 위기 중에서도 가장 핵심문제로 대두된 정치과정에서의 유권자의 소외문제가 사이버 공간에서 해결점을 모색하고 있다. 그러한 해결점을 모색하는 여러 징후들이 지금까지 살펴본 사이버 정치로 나타난다는 결론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이버정치(cybercracy)의라는 용어를 사이버민주주의(cyberdemocracy)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 결론이다.
참고문헌
* 김지운 외(2000), 비판 커뮤니케이션, 커뮤니케이션북스
* 데이빗 헬드·안외순 옮(1996), 정치 이론과 현대국가, 학문과 사상
* 박상병(1993), 정치개혁의 의의와 비판
* 이수범(2001), 텔레비전 방송이 갖는 정치적 영향력의 본질에 관한 탐색적 연구”, 언론학회, 정치 커뮤니케이션과 방송 세미나
* 이효성(1997), 대통령 선거와 텔레비전 토론, 나남
* 정두숙(2001), 선거 TV 토론의 역할과 바람직한 모형, 조선대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최장집(1998), 한국 정치경제의 위기와 대안 모색, 계간 사상, 사회과학원
* 최한수(1999), 한국정치의 이해, 건국대
* Mosco V·김지운 역(1998), 커뮤니케이션 정치경제학-성찰과 새로운 출발, 나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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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디어정치,   사이버정치,   인터넷정치,   인터넷정치참여,   정치참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