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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P2P의 정의,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및 쟁점, 외국 P2P의 현황, 우리나라 소리바다 사용에 대한 찬반론, P2P 모델의 문제점, P2P의 보안 문제, P2P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P2P의 미래와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P2P의 정의

Ⅲ. 소리바다 사건의 개요 및 쟁점
1. 사건의 개요
2. 쟁점

Ⅳ. 외국 P2P의 현황

Ⅴ. 우리나라 소리바다 사용에 대한 찬,반론
1. 소리바다 사용에 대한 찬성적 입장
2. 소리바다 사용에 대한 반대적 입장

Ⅵ. P2P 모델의 문제점

Ⅶ. P2P의 보안 문제

Ⅷ. P2P의 문제점에 대한 해결방안

Ⅸ. P2P의 미래와 시사점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페어(Peer)간의 공유라는 것이다. 우리가 앞에서 이야기 했던 냅스터는 완전한 의미에서의 P2P는 아니다. 그것은 분명히 어느 정도 서버의 역할을 했다. 이런 이유 때문에 현실실정법의 테두리를 벗어나질 못했다. 그럼에도 냅스터는P2P의 새로운 인식을 사용자와 사업자에게 충분한 제공했다고 본다. 냅스터에서와 같이 수익모델은 없어도 기존의 비즈니스에 미치는 파괴력은 매우 크다.
P2P 서비스가 기존 비즈니스 모델과 차별되는 것은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들지 않는다는 것이다. 냅스터에서 이미 봤던 것처럼, 기존 B2C모델의 경우 회원으로 확보하기 위해 막대한 비용을 투자해야 했지만 P2P의 경우는 사이트 자체가 이벤트성이기 때문에 별도의 마케팅 비용이 들어가지 않고도 회원을 확보할 수 있다라는 것이다. 이렇게 확보된 커뮤니티를 활용하여 전자상거래로 이어지며, 투입과 산출의 관계(Input-Output-Relationship)에 따라 많은 이익을 챙길 수 있는 모델이 나올 수 있다. 이처럼 완전한 수익모델로 규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현실적인 대안으로 주저함 없이 이야기 할 수 있다.
물론 몇 년 전에 나왔다가 별 성과없이 사라진 \'푸시\'(push) 기술처럼P2P 모델 역시 별 성과없이 끝날 수도 있다라는 우려감도 있다.
P2P의 목적이 개인간의 거래를 어떤 형태로든 발생시키고 그런 가운데서 수익창출이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전형적인 비즈니스 모델의 큰 줄기에서 인식되고 평가되어야 한다. P2P라는 개념은 \"C2C의 개념에서 그 범위를 더 줄여놓은 초미세 거래모델\"인 것이다.(참고 : 신승민 IMF)
인터넷 비즈니스 모델로서의 P2P가 인정될 수 있는 기술적 환경요소들은 인터넷 대역폭의 광대역, 고속화이며, 인테넷 사용자의 고성능 PC 사용이며, 서버 집중식 모델의 한계성과 비용 등이다. 즉 DSL, ADSL, Cable Modem 등의 보급은 P2P 비즈니스 모델의 인프라 배경이 되었고, 사용자 등의 PC의 처리속도, 메모리, 하드디스크 용량이 지속적으로 증가 되었으며, SETI@Home의 경우처럼 분산컴퓨팅 비즈니스 모델의 시도 등이라고 할 수 있다.
P2P의 수익모델의 관점에서 Open4U 모델에서처럼 차차로 연구되고 있다. 현재 가능성으로 볼 수 있는 수익모델을 보면, 전통적인 광고모델이 가능하고, P2P사업자가 네트워크 가입비라는 수익모델을 생각할 수 있다.
하여튼 이러한 놀라운 솔루션임에도 불구하고 기업의 목적이 고잉컨선(going-concern)이며, 그 수단이 수익창출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어려움이 있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이 난점을 정리할 수 있다.
첫째는 원하는 제품 탐색이 쉽질 않다. 거래의 수수료는 내지 않지만 자신이 원하는 제품이 어디에 있는지를 스스로 클릭하면서 찾아야 하는 인내가 요구된다.
둘째는 제품에 대한 적절한 정보와 제품비교가 어렵다. 개인이 제공하는 정보의 신뢰성에 객관적 차원의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자신이 원하는 제품의 정보를 획득하기가 어렵고, 가격비교와 제품질의 비교는 쉬운 문제가 아니다.
셋째, 보안상의 어려움이 존재한다. 개인정보가 노출된 상황이기 때문에 컴퓨터 바이러스 확산도 P2P의 문제점으로 제기된다.
넷째, 제품에 대한 결제와 배송의 문제가 있다. 전자결제의 보안 문제와 배송비용의 문제가 있다. 결국 배송의 어려움은 지역적인 한계성을 가지며, 제품의 질적보장과 법적인 보호의 어려움이 있다.
여섯째, 피어 프로그램의 유지보수의 부담, 시스템 운영의 안정성과 책임성에 문제가 있다. 속도의 문제도 무시할 수 없다.
일곱째, 정부 또는 거대 기업의 통제 욕구와의 충돌이 일어날 수 있다.
P2P는 긍정론과 비관론이 상존하고 있다. 이것이 문제를 다 해결하고 완전한 수익모델로서 전자상거래까지 올 수 있을 지는 아직까지 예단하기는 쉽질 않다. 더구나 냅스터 사건의 본질이 단순히 음악 또는 저작권의 문제가 아니다. 경제질서의 측면에서 볼 때, 이것은 보다 심각한 기존 경제질서를 뒤흔드는 일이라 생각된다. P2P 모델이 기존의 산업과 어떠한 조화를 이루어 나갈지 또는 극심한 대립을 가질지 아직은 예측할 수 없다. 단지 Open4u가 어떤 형태로 P2P를 진화시킬지가 관심거리이다. 어찌되었던지간에 애플수프사의 스콧의 발언에서 나타난 바처럼 저작자와 고객간의 거래를 중심으로 하여 P2P가 성장할 가능성이 무척 높다고 할 수 있고, 발전할 수 있다고 본다.
Ⅹ. 결론
소리바다 사건은 일반 이용자, 음반 제작자, 저작권자 사이의 갈등, 서비스 제공자의 책임 문제, 프로그램 개발자의 권리 문제 등 다양한 이해관계가 얽혀 있는데, 이것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는 다양한 이해관계를 대변하는 목소리들이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보며, 이것을 조화시키는 것이 과연 법률이라는 제도뿐인가도 다시 생각해야 한다. 특히, 독점배타적 권리를 법률로 부여하는 방식이 과연 바람직한 것인지, 실현가능한 것인지 생각해야 한다.
인터넷은 이제 일상적인 것이 되었고, 인터넷의 지적재산권 문제 또한 더 이상 법률가들만 고민해야 할 문제이거나 저작물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기업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인터넷을 살아가는 생활의 문제가 되었다. 따라서, 이 문제를 해결하려면, 법률적 시각만으로는 불가능하고, 기술적 관점, 경제적 측면, 사회학, 철학, 정책적 시각이 모두 종합되어야 할 것이다. 지금까지 저작권법의 개정은 (선진국의 압력에 의한 요인도 크지만) 주로 법률적 시각과 영리적 이해관계를 가진 자의 의사만 반영되었다는 점에서 이용자의 권리를 중심으로 저작권법을 근본적으로 다시 볼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 김용희(2000), MP3 음악 파일 서비스를 둘러싼 저작권 보호 문제, 연세대 법무대학원
* 권상호(2002), 온라인 서비스 제공자의 저작권침해에 대한 민사책임, 상사법연구
* 문동오(2000), MP3 파일과 저작권법적 보호, 충남대학교
* 이주엽(2004), 공짜는 누군가의 ‘피눈물’이기에, 한국일보
* 연치윤(2001), 저작권의 시각에서 본 멀티미디어 전송, 고려대학교
* 황적인(1988), 저작권법, 법문사

키워드

P2P,   공유,   소리바다,   MP3,   저작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