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의 이론적 배경,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현황,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변화, 선진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변화, 자립작업장의 문제점과 개선 분석

소개글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의 이론적 배경, 장애인고용촉진법, 장애인고용의무제도, 장애인고용현황,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변화, 선진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변화, 자립작업장의 문제점과 개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이론적 배경

Ⅲ. 장애인고용촉진법

Ⅳ. 장애인고용의무제도

Ⅴ. 장애인고용현황

Ⅵ. 한국의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변화
1. 연도별․업종별 사업체수의 변화
2. 연도별․업종별 종사자수의 변화
3. 연도별․사업체규모별 사업체수의 변화
4. 연도별․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의 변화

Ⅶ. 선진국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변화
1. 장애인고용제도의 생성기
2. 장애인고용제도의 전담기
3. 장애인고용제도의 기반확충기
4. 중증장애인고용제도의 성립과 발전시기
5. 장애인고용제도의 국제적 동향

Ⅷ. 자립작업장의 문제점과 개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체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Ⅷ. 자립작업장의 문제점과 개선
자립작업장 운영의 문제를 제시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장애인을 보호고용한다는 면에서 항구적으로 계속할 것인가 아니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일반사업장에 취업시켜 내보낼 것인가 하는 딜레마에 봉착하게 된다.
사회적 재활을 위해서는 당연히 일반 사회에 조속히 진출시켜야 하겠으나 사업의 수익성(收益性)이나 기업성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숙련(熟練)된 장애인을 보호고용으로 묶어 두려는 경향이 있다. 중증일 경우 작업의 숙련도가 낮아 생산능률이 저조한 반면, 일반사업장 취업이 어려워 장기간 남아있게 되므로 경영상 어려움이 많다.
둘째, 어떠한 방법으로 수익성 있는 작업 물량(物量)을 계속 확보하느냐하는 문제이다. 대다수 작업장의 부가가치(附加價値)가 낮은 단순 작업을 주로 하는 임가공 형식의 낮은 가공비 수입에 의존하여 작업자의 임금이나 작업장의 운영비를 충당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일반 사업장의 임금수준이나 여타 근로조건의 개선을 원하는 장애인의 욕구에 훨씬 미치지 못하여 장애인의 자립과 근로의욕을 북돋우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셋째, 경영(經營)의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하는 문제이다. 장애인의 생산능력 한계와 인원 변동에 의한 생산성 저조 및 작업물량 확보와 경영기술의 미숙 등으로 인하여 경영의 합리화를 기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
넷째, 어떻게 하면 자립작업장을 일반 작업장과 같은 수준으로 끌어올리면서 장애인의 재활기능을 부여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자립작업장은 기업성과 복지성을 동시에 추구해야 하는데 상반되는 두 기능을 동시에 조화를 맞추어 나간다는 것은 자체의 노력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정부와 지역사회의 관심과 적극 적인 지원대책이 필요하다.
이러한 문제점에 따른 자립작업장의 육성대책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보호고용에 바탕을 두고 있는 자립작업장은 중증장애인들의 직업재활 프로그램에 대한 필요와 경영상의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국가 차원의 지원 없이는 육성되기 어렵다.
첫째, 자립 작업장은 장애인의 사회통합과 취업의 기회를 보장해 주는 전제 하에 세 가지 기능 면에서 구분하여 발전시켜 나가야 할 것이다.
1)중증 장애인 보호고용을 위한 수용시설 중심의 자립작업장
2)직업 전 평가 및 훈련을 위한 수용·이용시설 중심의 자립작업장
3)취업 훈련 및 사회적 적응훈련을 위한 수용·이용시설 중심의 자립작업장이다.
둘째, 사회복지 법인이 운영하는 자립작업장은 작업장 자체에만 운영의 목적을 두도록 함으로써 장애인 직업재활에 충실할 수 있게 한다.
셋째,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장애인고용에 대한 지역사회의 관심과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지역사회 내의 재활을 도모하기 위하여 구(驅) 또는 동(洞) 단위의 작업장 설치가 필요하다.
넷째, 자체 수입만으로 운영하기 어려운 시설 및 장비 구입비, 급식비, 인건비 등의 기본 운영비를 정부 차원에서 지원해 주어야 한다.
다섯째, 작업물량의 확보와 연계업체의 금융·행정지원 등 권장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Ⅸ. 결론
장애인에게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제공하여 직장생활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소득창출의 기회를 제공하고 사회구성원의 일원으로서 당당하게 사회활동에 참여하게 하는 것은 사회통합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한 일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최근 생산적 복지(Productive Welfare)가 강조되는 상황에서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은 장애인을 단순한 시혜의 대상에서 적절한 직업재활서비스를 통해 직업활동이 가능한 능동적인 사회활동의 주체로서 전환시키는 가장 대표적인 정책으로 많은 관심과 정책적 배려가 집중되고 있다.
최근 들어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은 생산적 복지의 전형적인 사업으로서 사회적인 관심이 증대되고 있고, 의료·사회·심리·교육재활 등 직업재활의 전제조건이 되는 최소한의 기반이 조성되었고, 장애인 직업재활에 대한 장애인 당사자나 장애인 부모의 관심이 급격히 증가되고 있는데 기인한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사회환경 및 인식의 변화와 더불어 중증장애인에 대한 직업재활 중요성의 증대, 체계적인 장애인 직업재활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확산 등의 요인으로 인해 장애인복지법의 전면개정,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 등 중요한 제도적 변화가 있었다.
특히,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의 개정은 보건복지부가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일부를 사용하여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됨에 따라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중증장애인에 대해 적극적인 직업재활 정책을 실시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었다고 할 수 있다. 장애인 직업재활정책의 추진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이러한 환경의 변화를 정책에 적절히 반영하고, 장애인 직업재활서비스의 양적인 팽창에 발맞추어 전문성과 효율성을 동시에 기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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