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권][기본권제한][기본권 이중적 성격][생존권적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노동기본권]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제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생존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분석(기본권)

소개글

[기본권][기본권제한][기본권 이중적 성격][생존권적 기본권][자유권적 기본권][노동기본권]기본권의 종류, 기본권제한,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과 생존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 및 노동기본권 분석(기본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기본권의 종류

Ⅲ. 기본권제한
1. 기본권제한의 일반원리
2. 기본권제한의 예외

Ⅳ. 기본권제한의 세 가지 유형
1. 적극적 행위에 의한 제한
2. 소극적 행위에 의한 제한
3. 불평등한 행위에 의한 제한

Ⅴ. 기본권의 이중적 성격

Ⅵ. 생존권적 기본권
1. Fichte
2. Anton Menger
3. France의 선각자들
4. 영국의 선각자들
5. 미국의 선각자들
6. 미국의 현대이론가
1) Rawls
2) Michelman

Ⅶ. 자유권적 기본권

Ⅷ. 노동법
1. 영국의 공장법
2. 서구의 노동법
3. 서구의 단결권
4. 한국의 노동법 역사
1) 일제하
2) 이승만 정권
3) 박정희 정권
4) 전두환 정권
5) 노태우 정권
6) 김영삼 정권 이후

Ⅸ. 공무원 노동기본권 보장
1. 구조조정과 부당한 처우에 맞서 노동자로서 기본권을 향유
2. ILO등 국제적 노동기준 준수
3. 공직사회의 부패추방 위한 강력한 주체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D에 가입한 모든 나라가 최소한 공무원·교사의 단결권과 단체교섭권을 인정하고 있다.
특히 노동법개정 직후에도 ILO와 OECD는 공무원·교원의 단결활동권 보장을 다시 한번 촉구하였다. ILO는 제네바에서 제268차 이사회를 열고 한국이 현재 금지하고 있는 “공무원·교원의 노조결성권을 인정하도록 잠정권고”를 하였고, OECD산하 ELSA는 정례회의를 갖고 “국회에서 채택된 개정노동법에도 여전히 교사·공무원의 결사의 자유가 허용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한국의 노동법개혁의 진전을 계속 지켜볼 것”이라고 밝혔다.
제271차 ILO이사회에서는 결사의 자유원칙에 따라 직장협의회에 가입 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를 확대할 것과 공무원들이 조기에 노동조합을 설립하고 가입 할 수 있도록 인정하라는 내용의 대한국정부권고안을 채택한 바 있다. 세계적으로도 공무원·교사의 단결권을 박탈하고 있는 나라는 거의 없으며 이같은 입법정책은 노동기본권은 물론 인간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헌법 제10조)와 평등권을 보장한 헌법과 국제법(ILO헌장 및 기본조약, UN의 사회권조약) 등에 정면 충돌되는 것이다.
국제기구의 한국정부에 대한 공무원·교사의 단결권보장 촉구부분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ILO 결사의 자유위원회(1993.3. 제286차보고서 및 1994.6. 제272차보고서)
“공무원과 사립 및 공립교사들의단결권 금지에 대해서도 본 위원회는 어떠한 차별도 없이 그리고 국내법상의 특수한 지위와 관계없이 노동자들이 자신들의 이해를 옹호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하는 단체를 결성하고 가입할 수 있어야 한다는 중요성에 대해 정부의 주의를 환기시키지 않을 수 없다. 이에 본 위원회는 정부에게 공무원과 사립 및 공립교사들이 단결권을 자유로이 행사할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들을 취할 것을 요청한다.”
“사립 및 공립 교사들의 단체행동권에 대하여, 본 위원회는 파업권은 노동자와 그들 단체의 기본적인 권리 중 하나이자 그들이 자신들의 직업적 이해를 증진?옹호할 수 있는 필수적인 수단중의 하나이며 따라서 공공서비스(공공당국 대리인으로서 행동하는 자인 공공의 피용인)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서비스의 경우에만 제한 또는 금지할 수 있음을 상기한다.”
3. 공직사회의 부패추방 위한 강력한 주체
현재 공무원 사회의 가장 큰 문제점은 비민주적이고 권위적인 관료주의의 폐쇄성과 부패성에 있다. 한때 총체적 부채공화국으로까지 표현되었던 공직사회의 부패는 이미 구조적이고 총체적 차원으로 자리잡고 있다. 매번 새로운 정권이 들어설 때마다 부패 척결을 다짐하고 공직사회의 정화를 운운하지만 수년이 지나면 똑같은 구조적 부패에 의해 정권의 주도세력이 몰락하고 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이다. 이는 공직사회의 자기정화기능이 구조적으로 어렵게 되어 있으며 내부로부터 정화할 주체와 주인이 부재한 상태에서 당연한 현실이라 할 수 있다.
현재 부패방지법이 국회에 청원중이며 지속적 논의과정에 있다. 부패를 방지하기 위해서 독립적 부패방지기구의 존재와 더불어 가장 중요한 것은 내부비리 고발자에 대한 보호이다. 그러나 현재 법이 제대로 통과될 것인지에 대해서 대다수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내부비리 고발자를 보호한다 하더라도 실질적인 효력을 볼 수 있을지 의문이다. 현재의 공무원사회는 소수의 용기있는 고발자를 매장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아울러 상급자에 의해 저질러진 비리를 하급자 일 개인이 고발하기가 매우 어려운 것이 사회적 현실이다. 따라서 주요한 것은 이러한 부패와 비리를 정화하고 혁신할 수 있는 대중적 주체를 세우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노동조합은 집단적 단결을 통해 또 헌법상 보장된 노동기본권을 통해 조직적으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주체가 될 수 있다. 노동조합은 “민주주의의 학교” 라고 한다. 대중적 토론과 의사결정, 민주적 선출과정 등등 노동조합의 일상적 운영과 활동은 그 자체로서 민주주의의 학교 기능을 하며, 부당한 권위나 비리, 부패를 청산할 수 있는 강력한 주체로서의 기능을 할 수밖에 없다. 부패는 이러한 강력한 견제자가 있을 때 제대로 발붙이기도 어려울 수밖에 없다. 공직사회의 주인은 몇몇 보수적인 정책입안자들이나 그 밑에서 권력의 부패한 맛에 길들여진 자들이 아니라, 바로 국민이다. 그리고 국민에 대한 참봉사자로서의 긍지와 자부심으로 살아가는 선량한 대다수 공무원 노동자들 또한 국민이며 주인이다. 따라서 스스로 내부개혁의 목소리를 만들고 요구할 수 있는 집단으로서의 공무원노조를 수용하고 자립적인 행정서비스 집단으로서의 진정한 개혁을 이루어야 할 것이다.
Ⅹ. 결론
87년 노동자 대투쟁 이후 노동기본권 쟁취는 민주노조운동의 가장 기본적이고 대중적인 과제였고, 그 핵심적 요구는 복수노조 금지 철폐, 교사·공무원 단결권 금지조항 철폐, 제3자 개입 금지 철폐라는 소위 “3금”조항의 철폐였다. 기나긴 투쟁과 구속, 총파업을 거쳐 이제 복수노조 금지조항, 제3자 개입금지조항, 교사 단결권 금지조항은 철폐되었지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은 여전히 금지된 영역으로 남아있다. 공무원 단결권 보장의 과도단계로서 공무원 직장협의회가 설치되었으나 그 위상과 역할은 기형적으로 축소되어있으며 공무원 단결권 보장에 관한 정부의 구체적인 방안은 여전히 오리무중에 있다. 아직도 시대착오적 노사관계의 틀 속에 있는 것이다. 더구나 최근 들어와서 진행되는 정부의 신자유주의적 구조조정과 연금법 개악 등은 공무원의 신분 보장을 과거의 상황으로 돌리고 있으며 공무원은 민간 노동자와 마찬가지로 고용불안정과 더불어 처우 개악이라는 최악의 상황에 와 있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무원도 노동기본권을 향유해야 할 상황에 처해있다고 본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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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영성(1999), 헌법학원론, 법문사
구병삭, 신헌법학원론, 박영사
김범주, 쉬운법 편안한 생활, 형설
장석조(1991), 판결의 편취와 절차적 기본권, 법조협회
장영철(2001), 기본권의 제3자적 효력과 기본권보호의무, 공법연구 제29집 제2호
정태호(2002), 기본권적 3각관계 그리고 과소(보호)금지원칙의 독자성, 고시연구

키워드

기본권,   기본권제한,   기본권침해,   생존권적 기본권,   자유권적 기본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