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문제][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 인권][외국 여성정책 사례]여성정책의 변천, 여성정책의 대상, 여성정책의 실태, 외국의 여성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 대안 모색

소개글

[여성정책][여성복지][여성문제][여성복지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 인권][외국 여성정책 사례]여성정책의 변천, 여성정책의 대상, 여성정책의 실태, 외국의 여성정책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 대안 모색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우리나라 여성정책 영역의 변천

Ⅲ. 여성정책의 대상과 범위

Ⅳ. 한국 여성의 실태
1. 불평등한 여성고용현황
2. 불평등한 여성교육현황
3. 불평등한 여성정치참여 현황

Ⅴ. 영국와 스웨덴의 여성정책 사례
1. 영국의 경우
2. 스웨덴의 경우

Ⅵ. 여성주류화를 위한 여성정책 대안 모색
1. 성주류화를 위한 정책도구의 개발
2. 성인지적 예산분석과 사용-성예산 개념의 도입
3. 여성공무원들간의 네트워크 및 지방정부 공무원의 성인지력 향상 교육
4. 여성 NGOs의 정책능력 향상 노력

참고문헌

본문내용

화를 위해서는 담당 공무원들의 성인지력이 향상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지방 공무원들을 대상으로 한 성인지력 향상 교육을 제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그 외에, 지방정부의 여성정책 담당 공무원들간의 네트워크 형성을 통하여 서로의 경험을 공유하고 벤치마킹을 하는 노력이 요구되며, 국가페미니즘을 형성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국가페미니즘이 형성될 수 있는 단초가 마련되어 가고 있다. 정당과 여성특위,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여성정책담당관, 공무원들 중에는 여성학을 전공하거나 여성운동 출신의 활동가들이 진출하였다. 서구에서는 국가페미니즘(state feminism)을 여성운동이 출산권, 성폭력, 육아, 기회평등과 같은 여성의 권리를 쟁점으로 하여 정당, 정부, 다양한 공적기관 또는 여성정책 담당 국가기구에 참여하여 페미니즘을 제도화한 것으로 정의하며, 정부에서 일하고 있는 공무원을 국가 페미니스트라 부른다(Hernes, 1987; Stetson and Mazur, 1995). 국가페미니즘의 발전은 호주, 캐나다 및 스칸디나비아 반도 국가들에서 확산되었으며, 이러한 경향은 여성관련 사회정책들로 개발되고 그 정책들을 집행하기 위한 새로운 제도적 기구들의 설립으로 나타났다.
4. 여성 NGOs의 정책능력 향상 노력
90년대 중반부터 실시된 민선자치는 중앙정치에만 적용되던 민주주의의 이념과 원리를 지방정치에도 확대 적용하였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주민들의 일상사가 주민들의 정치참여와 집합적 결정을 통한 민주주의적 문제해결방식을 취하는 것이 지방자치의 핵심내용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풀뿌리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역 시민사회의 역할이 크다. 지방의 시민사회는 민주화 과정에서 성장한 중앙정치 수준의 시민사회에 비하여 제대로 발달되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민운동의 성장과 지방자치를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정책대안의 제시와 모니터링, 그리고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이슈에 대한 민첩한 대응, 그리고 유권자를 움직일 수 있는 대중적 영향력을 확보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지역에서 여성들이 느끼는 문제는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대변하며, 지역여성들은 주민들의 의식과 실천을 담보할 수 있는 실천적 단위이다. 이 과정에서 지역여성 대중들의 정치세력화를 위한 지역운동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지역 여성 NGOs는 그 동안 비정치적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여성들의 일상생활과 지역사회 활동에 정치적 의미를 부여하고, 그 동안 제도정치에서 배제되어 왔던 여성들의 의사수렴의 채녈 역할을 할 수 있다.
90년대 말 경제위기를 경험하면서 우리나라의 많은 여성 NGOs들은 긴급구호활동과 공공근로사업과 같은 정부의 일을 위탁받아 수행하기도 하고, 이전에 비해 교육와 상담, 직업훈련과 같은 고객주의를 지향하는 서비스의 기능이 강화되어 가는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여성운동의 서비스 기능의 강화와 더불어 최근의 여성 NGOs는 여성문제 전문가와 지역 여성조직이 결합하여 여성들의 복지요구 및 실태에 대한 조사와 정책제언 등 정책 전문능력을 향상시켜가고 있다. 다른 나라의 경험에서 본다면, 1980년대 이후의 경제적 합리주의와 신자유주의 기조 속에서는 여성정책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물론 변화된 환경에서 여성이슈가 소외되기는 하지만 페미니스트 관료와 여성 NGOs의 활동이 적극적이고, 여성들의 선거권이 제도정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정도로 조직화되어 있는 국가에서는 국제기구의 조력과 함께 여성정책의 후퇴를 견제해왔던 경험들도 존재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부가 신설되고, 페미니스트 관료들이 형성되고 있으며, 앞으로 여성운동이 광범위한 지역 여성대중을 근거로 정책능력을 향상시켜 간다면, 여성정책의 후퇴는 충분히 견제할 수 있을 것이며 성주류화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다(김경희, 2000). 여성 NGOs의 정책능력을 향상이 필요한 이유는 의회 및 지방행정제도에서 성주류화를 위해서 보다 전문적인 능력이 요구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정부의 몰성적 정책운영에 대한 비판은 구체적인 대안까지 포함되어 제시되어야 할 것이다. 구체적으로 여성 NGOs가 여성정책과 예산에 대한 성인지적 관점과 방법을 학습하고 훈련하는 것은 지역여성들의 자치능력을 향상시키고 주민자치를 키워내는 원동력이 될 것이다. 이러한 여성들의 정책능력 향상은 객관적 자료에 근거한 원칙과 요구사항을 의회의 예산편성과 정책형성에 반영하고 환류(feedback)함으로써 지역정치와 행정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 낼 것이다.
참고문헌
○ 김성천(1991) / 한국여성복지정책의 유형분석에 관한 연구 / 여성연구
○ 김영화 외 / 현대사회와 여성복지 / 양서원
○ 김근홍, 박미은 외(2002), 한국의 사회문제 / 도서출판 양지
○ 권영자(1995) / 한국의 여성정책에 관한 연구 / 성신여자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 강남식(1994) /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정책 / 여성과 사회 / 제5호
○ 김주숙(2000) / 스웨덴의 가족정책 연구 / 스칸디나비아연구 / 창간호 /
○ 김태성·성경륭(1993) / 복지국가론 / 서울: 나남
○ 김인숙, 김혜선, 성정현, 신은주, 윤영숙, 이혜경, 최선화(2000) / 여성복지론 / 나남출판사
○ 공미혜(1992) / 여성의 경제적 지위와 기본적 삶의 질 / 여성연구논집 / 부산여자대학 여성문제연구소
○ 박윤정(2003) / 한국 여성복지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 서동희(2001) / 스웨덴 / 영국 그리고 한국의 여성과 연금정책 / 박사학위논문 / 버밍엄대학교
○ 안상훈(1998) / 스웨덴의 사회변화와 사민주의 복지개혁: 1976-1998 / 동향과 전망 / 제38호
○ 오정수(2000) / 영국의 공공사회복지실천 / 2000년 춘계학술대회 한국사회복지학 자료집 / 한국사회복지학회
○ 장동일(1996) / 사회복지법의 이해 / 학문사
○ 장소영(1987) / 복지국가와 여성에 관한 연구 / 사회복지연구논문집 / 국립사회복지 연수원
○ 최선화(1997) / 여성복지정책의 비판적 고찰 / 부산여대연구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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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   여성문제,   여성복지,   여성복지정책,   여성제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