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가족과 가족복지

목차

1. 미혼모가족의 기초

2. 미혼모가족의 가족복지실천
1) 미혼모가족의 현황
2) 미혼모가족의 사례
3) 미혼모가족의 발생원인 과 문제
4)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대책

3. 미혼모가족의 미래

본문내용

미혼모시설을 활용하여
가족과의 단절극복을 위한 가족치료 및 부모상담
미혼부모들의 긍정적인 관계 및 책임 공유 상담, 지원
정부 및 민간분야의 지원사항을 종합안내하는 원스톱 정보제공서비스
사회적 인식개선 및 성교육 확대
- 미혼모부자가족을 다양한 가족의 형태로 인정하는 인식 확산
- 청소년의 성교육 의무화 및 다양한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출처: 여성가족부(2005).
Ⅲ. 미혼모가족의 미래
6. 미혼모가족을 위한 복지과제
우리나라는 현제 세계최저의 출산율에도 불구하고 미혼모는 그동안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으로 인해 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으며 미혼모의 자녀들은 대다수 국외입양아동이 되고 있다. 앞으로 미혼부모와 그 자녀에 대한 정책 개발 및 실질적 지원방안, 모 부자복지법 개정 등 법제도 개선 및 가족 유형에 따른 특화된 서비스를 개발, 지원해 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미혼모에 대한 복지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한 앞으로의 방향을 제시해본다.
1) 미혼모의 학업 지속을 위한 제도적 뒷받침
우리나라의 현행 교육제도 하에서는 임신 후 학교를 계속 다니거나 출산 후 학교로 복귀하는 것은 거의 가능하지 않다. 그러나 미국의 경우 10대의 출산 후 학교 복귀는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며, 아이의 양육을 돕기 위하여 학교에 보육시설을 마련해 주는 등의 지지를 해주고 있다. 물론 근본적으로 미혼모 발생을 예방하여야 하지만 미혼모가 된 경우 학교교육 등을 통한 인적 자본에의 투자를 통해 미혼모 이후 자립 성취 가능성을 증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미혼모가 출산 후 아이를 양육하기 위하여 저임금의 근로 현장에 투입되어야 한다는 점에서는 정부의 재정 지원을 통한 인적 자본에의 투입, 즉 교육 성취는 자립대책의 하나로 중요한 대안일 수 있다.
2)미혼모를 위한 정책적 지원과 법적 제도의 합리화
적절한 예산을 책정하여 지역사회 내에 미혼모들을 위한 상담실을 더 많이 설치하며 훈련된 전문가를 배치하고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한다. 또한 그들이 필요로 하는 숙식보호, 분만비 보조, 의료혜택, 직업훈련에서 취업알선, 아동의 보호양육에 관한 경제적 지원, 숙식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설립과 운영을 위한 지원 등 각종 제도화된 재정지원이 있어야 한다.
미혼모를 위한 사회적 보호체계가 제도적으로 뒷받침되고 있지 못하며 미혼모와 그 자녀는 합법적으로 모와 그 자녀 사이에 민법의 규정 하에 신분적으로, 그리고 복지측면에서 많은 불평등을 가져와 현격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에 미혼모 복지는 기존 법령을 확대보충함으로써, 그리고 미혼모를 위한 단일법령을 제정함으로써 그 실시 근거를 마련할 수 있다. 또한 미혼모라는 대상이 쉽게 노출되지 않는 특수성이 사라져야 하며, 미혼모와 그 자녀에 대한 등록제가 마련되어 그들에 대한 실태파악이 용이해져야 한다.
또한 미혼모가 자녀 양육을 원할 때 미혼부로 하여금 자녀가 성년이 될 때까지 양육비를 부가하도록 법제화해야 한다. 미혼부가 자녀의 양육비를 부담하는 제도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을 지게하고, 무분별한 성행동을 줄이는 데 있어 장기적인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리고 지속적인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하여야 한다. 학교와 그 지역의 사회복지관이 협력해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할 필요가 있다. 이를 통해 사전에 미혼모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혼모가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들이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다. 또한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미혼모, 또는 십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가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인 평가가 있어야 한다.
3) 성교육 프로그램의 개발과 평가
성태학적으로 볼 때 성태도, 성지식이 미혼모 발생의 한 원인이 되고 있으므로 이들에 대한 지속적인 성교육 프로그램 개발 운영 및 평가와 통계의 자료화를 통한 예방적 측면에서의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학교와 그 지역의 사회복지관이 협력하여 성교육에 대한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교나 지역사회복지관에서 실시하고, 이를 통해 사전에 미혼모 발생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미혼모가 발생했을 경우 청소년들이 상담에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정부의 여러 기관에서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실시되고 있기는 하지만 이러한 프로그램에 대한 체계적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미혼모 또는 10대의 임신과 유산에 대한 보고나 통계가 정확하게 보고되어야 하고, 여러 기관에서 산발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프로그램들의 효과에 대한 지속적 평가가 있어야 한다.
4) 새로운 성문화 조성
사회문화적 측면에서 성규범 및 성문화의 새로운 풍토 조성이 필요하다. 청소년의 성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성보호법을 제정(2000. 7. 시행)하여 제도적으로 청소년의 성매매를 근절시키고 있으며, 성매매자들에 대한 인터넷 계시 등의 방법으로 청소년 성보호를 계도하고 있으며, 성폭력특례법, 남녀고용평등법 등에서도 성에 대한 보호와 성범죄의 처벌을 강화하고 있으므로 이러한 제도적 실시와 더불어 미혼모를 위한 제도적 보완을 통하여 청소년에게 성의 존귀함을 일깨우고 스스로 임신을 예방할 수 있도록 함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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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소희 외(1998). 현대가족복지론. 양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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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   가족복지,   미혼모가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