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공무원제도)의 분류, 공무원(공무원제도)의 특징, 공무원(공무원제도)의 교육훈련, 자격과 공무원(공무원제도)개혁 방안(공무원부정부패방지, 공무원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향후 공무원 직업 전망

소개글

공무원(공무원제도)의 분류, 공무원(공무원제도)의 특징, 공무원(공무원제도)의 교육훈련, 자격과 공무원(공무원제도)개혁 방안(공무원부정부패방지, 공무원업무수행능력 향상) 및 향후 공무원 직업 전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무원의 분류
1. 경력직 공무원
2. 특수 경력직 공무원

Ⅲ. 공무원 분류의 의의

Ⅳ. 공무원 구조의 특성

Ⅴ. 공무원 교육훈련 및 자격

Ⅵ. 공무원 제도 개혁의 쟁점
1. 인사제도들의 거버넌스간 갈등
2. 집권적 대 분권적 개혁전략의 갈등
3. 성과관리체제의 전제
4. 제도의 체계적 접근
5. 공직사회의 생산성제고를 위한 종합적 접근
6. 한국행정인의 특성

Ⅶ. 공무원 부패발생원인 및 부패방지 제도
1. 공무원 부패발생원인
2. 공무원 부패방지제도
3. 공무원 행동강령의 필요성

Ⅷ. 공공부문 부패의 특성과 부패방지 문제점 보완

Ⅸ. 공무원의 업무수행능력 향상방안
1. 시스템 구축
1) 직무와 성과 중심의 신인사제도 도입
2) 인사교류의 활성화
3) 인사행정기구 및 인력의 전문화
4) 인사관리의 분권화와 권한의 위임
2. 조직적 관점
1) 행정조직의 동태화
2) 조직 할거성의 배제
3) 의사소통채널의 개방화
4) 학습조직
3. 행태적 관점
1) 발전지향적인 의식
2) 전문 직업의식의 확립

Ⅹ. 향후 공무원 제도 개혁방안
1. 기본방향
1) 도입의 필요성
2) 고위공무원단의 구성과 관리
3) 성과관리제도 및 보수제도
2. 직무수행능력 및 성과향상에 따른 보수등급제 도입
1) 필요성
2) 도입방안
3) 보수등급제상의 호칭
3. 승진과 승격의 분리운영
1) 선 자격승격 후 직책승진 운영원칙 정립
2) T/O에 관계없는 자격취득여부에 따른 졸업방식의 자격승격

Ⅺ. 향후 공무원 직업전망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운영원칙 정립
직무수행능력과 성과에 따른 보수등급제를 도입한다면 보수등급의 상승과는 별도로 직책승진의 기준을 정할 필요가 있다. 즉, 해당 직책에의 임용자격을 갖춘 후보자들 중에서 어떤 사람을 직책에 보임할 것인가를 판단하는 것이 중요해진다. 보수등급제는 능력이 향상되면 보수등급이 상승하고 그 후 직책승진이 이루어지는 先 資格昇格, 後 職責昇進을 원칙으로 운영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특정 보수등급에 대한 정원관리는 몇개 직급을 묶어 통합정원 제를 채택하거나 원칙적으로 규정하지 않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다. 다만, 조직관리측면에서 직책상 정원은 더 철저하게 관리해야만 한다.
2) T/O에 관계없는 자격취득여부에 따른 졸업방식의 자격승격
보수등급제에서는 일정기간내에 일정한 자격요건을 취득하고 특별한 하자가 없으면 보수등급이 한단계씩 상승하는 졸업방식의 승격을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는 조직관계법령에 직위별 또는 기관별 총정원 또는 몇개 직급의 통합정원만 규정하여야 보수등급제의 취지를 달성할 수 있다. 반면, 직책승진은 해당직책에 임용될 수 있는 자격등급에 있는 공무원중 조직관리상 T/O에 의해 입학방식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향후 공무원 직업전망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공무원 정원은 경제 및 사회규모의 성장과 국가기능의 강화로 지속적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앞으로는 사회 전반적인 구조조정의 흐름에 따라 정부조직의 축소와 공무원 정원의 감축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차 정부조직개편 때에 공무원 정원을 감축한데 이어서 2차 정부조직개편에서도 국가공무원 정원(142,209명)의 10.5%인 14,861명을 감원하였다. 단계적으로 정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한 것이다. 또 정부에서는 지방공무원(일반직 공무원 포함) 256,000명 가운데 8.2%인 21,100명을 추가로 감축하기로 하였다. 2단계 감축인원 21,000명은 나누어 단계적으로 감축하게 된다. 기능별 감축내용을 보면, 읍·면·동의 기능 전환에 따라서 10,500명, 업무의 민간이양 또는 아웃소싱으로 7,600명, 중복기능의 축소 및 조정에 따라서 3,000명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이로써 1단계 지방정부 구조조정을 통해 감축한 35,000명을 합하면 감축되는 지방공무원은 전체 정원의 20%인 56,100명으로 늘어나게 된다. 인천시는 1998년도 1차 구조조정 때에 1,356명을 감원한데 이어 2차 구조조정으로서 766명을 감원하기로 발표하였고, 충청북도는 모두 1,001명의 공무원을 감축하기로 하였다. 또 광주시와 전라남도는 2,277명을 추가로 감축키로 하였다.
이처럼 공무원의 인력감축이 진행되고 있지만, 신규 채용 규모는 전년도와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한다는 것이 정부 방침이다. 또 여성공무원의 채용비율을 현행 20%에서 7급은 25%, 9급은 30%로 각각 상향조정함으로써 여성들의 진출이 활발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다만, 최근 몇 년 사이에 취업난의 심화로 일반직 공무원의 공개채용 시험에 대졸자들을 중심으로 지원이 급증하고 있어서 앞으로도 수십대 일의 치열한 경쟁이 계속될 것이다.
한편, 고용이 안정되고 신분이 보장되던 공무원 사회도 정부 구조조정과 앞으로 도입될 개방형 임용제와 함께 크게 변화를 맞이하게 되었다. 외무고시와 행정고시가 통합돼 외교직과 일반직 공무원사이에 경계가 없어지고, 5급 이하 직위 가운데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해 특별채용이 대폭 확대된다. 또 국장급(3급) 이상 고위공무원을 대상으로 민간인과 공무원을 공개 경쟁시켜 채용하는 개방형 임용제가 과장급(4급)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있다. 이와 함께 현재 중앙집중식으로 관리되는 6급 이하 공무원 채용시험이 각 부처(部處)에 위임돼 부처에서 자율적으로 필요한 인원을 뽑아 쓰는 분산형 채용제도로 전환된다. 이처럼 앞으로는 공무원이 되는 길이 과거보다 훨씬 다양하고 넓어질 것이며, 지속적인 자기개발과 전문성을 요구받게 될 것이다.
. 결론
공무원의 부패는 여러 가지 이유로 발생하지만, 이중 많은 부분은 공무원이 처하고 있는 직무환경과 그 특성에 따라서 발생하다는 점에서, 공무원의 직무를 중심으로 하는 부패의 분석과 통제방안의 모색은 의미를 지니고 있다.
물론 건축부분에 한정하여 논의하였지만, 여기서 나타나는 제한적인 결론들은 세무, 위생, 교통 등과 같이 부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분야에도 어느 정도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적용은 공무원의 부패는 일견 도덕적 혹은 윤리적인 특성도 지니고 있지만, 또 한편에서는 보다 중립적인 시각에서도 분석하고 적용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그러나 몇 가지 측면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음을 밝히고자 한다. 먼저 여기서 논의된 것은 다분히 규범적·처방적인 것으로서, 분석적 접근이 상대적으로 결여되어 있다는 점에서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와 같은 부분에 대한 추가적인 보완이 요구된다. 둘째, 일반화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즉 이 논문은 건축부문만을 사례로 연구하였는데, 이 논의결과가 다른 부문에도 그대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점에서 일반화의 한계를 지니고 있다. 이러한 한계의 보완을 위하여 추가적으로 통계적인 논의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문헌
공무원의 노동기본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협의회, 1988
경로제 도입 및 직렬·직류분류체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1999년도 한국행정학회 하계학술대회 발표논문
김호섭 / 2001 : 공직자 윤리행동강령 제정의 과제와 방향, 흥사단 반부패시민대토론회 발제문
김신복 / 1996 : 공무원 인력관리와 인사행정의 개선과제, 행정논총
김순양 / 1998 : 공무원의 인사개혁 방향, 지방자치
박재완 / 1999 : 부패통제정책의 발전방향,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제23회 형사정책세미나
윤태범 / 2003 : 공직자 윤리확보를 위한 정책방안 공무원 행동강령을 중심으로, 한국행정학회 세미나 발표논문
이호준·심익섭 / 1999 : 공직부패, 그 원인과 척결방안 부패방지법을 중심으로, 지방자치
최병대·송석휘·금재덕 / 1999) : 공무원의 전문성 제고 방안: 서울시 공무원의 전문보직행정자치부 / 1998, 영국공무원 제도

키워드

공무원,   공무원개혁,   공무원제도,   공무원부정부패,   공무원부정부패방지정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