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요양보장체계][노인복지][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보건복지]노인요양보장체계(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호제도), 노인복지, 노인소득보장제도, 노인보건복지의 논의와 실태, 문제점 및 향후 정책 과제

소개글

[노인요양보장체계][노인복지][노인소득보장제도][노인보건복지]노인요양보장체계(노인요양보장제도, 노인요양보호제도), 노인복지, 노인소득보장제도, 노인보건복지의 논의와 실태, 문제점 및 향후 정책 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노인요양보장체계의 논의과정과 특징
1. 노인장기요양보호종합대책
2. 기초연구실시 및 구체적 정책방안 논의
3.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노인보건복지종합 대책
4. 논의과정의 특징
5. 중고령자의 노동시장의 특징
1) 높은 경제활동참가와 낮은 고용의 질
2) 중고령 실업자
6. 중고령자 조기퇴직과 문제점
1) 중고령 임금근로자 규모의 코호트 분석
2) 기업의 중고령자 인력관리
3) 조기퇴직의 문제점
4) 노후준비방법

Ⅲ. 노인복지 영향요인
1. 인구관련 요인
2. 사회적 요인
3. 사회복지적 요인

Ⅳ. 우리나라의 노인 소득보장제도
1. 노인 소득보장제도의 필요성
2. 직접적인 소득보장정책
1) 공적연금제도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제도
3. 간접적인 소득보장정책

Ⅴ. 노인보건 및 요양보호 실태 및 문제점
1. 종합적․포괄적 노인보건의료제도의 미 확립
2. 의료공급체계 및 수가 체계 미비
3. 요양보호가 필요한 노인이 급격히 증가
4. 요양보호대상 노인의 증가에 따라 요양보호비용도 급격히 증가 예상
5. 간병, 수발실태를 보면, 전체 수발률 74.0%, 비수발 26.0%로 나타남
6. 요양보호수요를 충족할 노인요양시설의 확충 지체로 시설 부족

Ⅵ. 노인복지 문제점
1. 경제적 문제
2. 건강보호 문제
3. 여가 문제
4. 소외와 고독 문제

Ⅶ. 노인 보장체계의 해결책
1. 국가
1) 공적연금제도
2) 공적부조제도
3) 경로연금제도
2. 개인
1) 퇴직연금
2) 개인연금
3) 변액연금보험
4) 역모기지론
5) 장기간병보험

Ⅷ. 노인요양보장제도의 정책방향
1. 새로운 노인요양보장체계의 구축 필요성
2. 노인요양보장정책의 이념과 기본방향
1)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의 구축 지향
2) 이용자 중심의 체제 지향
3)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인 시스템을 지향
4)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지향
5)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지향
6) 요양보호 인프라 기반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
7) 재가 케어를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시스템 지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언제 어디서나, 필요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체제·구축을 지향한다.
1)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보편적인 체계의 구축 지향
저소득층 등에 한정해 왔던 지금까지의 정책에서 탈피하여 소득의 다과(多寡)나 가족의 형태 등에 관계없이 서비스가 필요한 모든 노인이 이용할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한다.
2) 이용자 중심의 체제 지향
서비스의 권리성 보장 : 현행의 복지서비스 체제하에서는 행정처분에 의거 서비스가 제공되기 때문에 권리성이라기 보다는 반사적 이익에 가깝다.
서비스의 선택성 : 행정처분으로서 욕구나 소득 등의 심사에 의거 행정기관이 서비스 이용을 결정→ 서비스 이용자가 서비스의 내용과 제공기관을 선택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한다.
3) 다양한 주체의 참여에 의한 중층적인 시스템을 지향
리스크의 공동화(共同化)
고령화 사회에서의 요양보호는 사회적 연대의 이념에 입각하여 국가의 책임 강화와 함께, 가족, 서비스 제공기관, 지역, 시민단체 및 기업 등 다양한 주체가 노인을 지원한다.
4) 사회적 연대에 의한 요양보호비용의 확보 지향
급증하는 요양보호 비용을 장기간에 걸쳐 안정적으로 조달하여 지속 가능한 체제를 확립한다. 가족, 이용자, 정부 등 각 주체가 비용을 공평하게 부담할 수 있는 체제를 확립한다.
5) 노인의료비 증가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시스템 지향
노인의료비가 2010년경에는 전체의료비의 약 30%이상 점유가 예상된다. 요양병원 및 요양보호수가체계 개편, 재가복지서비스의 확대, 보건·의료·복지의 연계 강화 등을 통한 노인의료비 증가에도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제이다.
※ 독일과 일본의 요양보험제도(long-term care insurance) 창설 배경의 하나는 노인의료비 증가억제이다.
6) 요양보호 인프라 기반정비를 촉진할 수 있는 체제를 지향
고령화 사회에서 증가하고 다양해 가는 요양보호 욕구에 충분히 대응하기 위해 민간참여와 요양보호 인프라 확충을 촉진할 수 체제를 지향한다.
7) 재가 케어를 촉진하고 예방과 재활을 중시하는 시스템 지향
새로운 체제는 요양보호서비스 및 요양비용의 효율성의 측면에서 재가서비스가 중심이 되는 체제와 2차 장애나 3차 장애로의 진행을 방지할 수 있는 예방·재활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지역의 종합적인 체제를 구축한다.
※ 영국, 덴마크 등 유럽제국은 물론이고 일본 및 독일 등 보험방식의 국가에서도 재가서비스가 요양보호 서비스의 중심이 된다. : 재가수급자는 일본 70%, 독일 75%수준이다.
Ⅸ. 결론
노인요양보장제가 도입되면 우리나라는 현행 국민연금·건강보험·산재보험·고용보험 과 함께 5대 사회보험 체계를 갖추게 된다. 노인요양보장제는 65세 이상 노인 중 치매, 중풍 등으로 일상생활이 어려운 최중증 (1~2등급) 질환자 7만2천명을 대상으로 2007년 7월 우선 실시된다. 2010년 7월부터 는 중증질환(3등급)을 겪는 노인 등 대상자가 14만7천명으로 늘어난다.
요양 대상자에게는 방문간병·목욕·단기보호·복지용구 대여 및 구입지원 서비스가 제 공된다. 월 1백만원 가량 드는 간병비도 현행 건강보험과 달리 보험 급여 범위에 포 함, 환자가 돈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 제도가 도입되면 요양시설 이용자의 경우 현 재 월 평균 70만원인 치료비가 30만~40만원으로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각 가정이 내야 할 평균 월 보험료는 2007년에 2,318원(가구당 평균 건강보험료의 5% 수준), 제도가 본격 시행되는 2010년에는 4,453원이 될 것으로 추산됐다.
그러나 65세 이상만 보장대상이 되는 데다 현행 건강보험도 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등 부과체계상의 문제점이 해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다른 보험을 만드는 것에 대 한 반발이 있을 것으로 보여 논란이 예상된다. 지금까지의 논의과정을 지켜보면 노인요양보험제도가 필요하다는 데 대해서는 아무 도 이의를 달지 않고 있다. 그렇다면 이 제도의 실시를 준비해야 한다. 특히 이 제 도를 실시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시설과 인력의 인프라는 서둘러 준비하여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 과제로서 이 제도를 시행하기 위하여 국민적 합의를 확보해야한다.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재원을 사회적 연대성의 원리에 따라 모든 국민 이 부담하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이다.
국민적 합의란 여론과 국회의 토의 등 국민적 토론의 여과 과정을 거쳐 정치적으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이러한 정치적 결정과정에 대하여 소극적이면 이 제도의 도입은 어려워지고, 반면에 적극적이면 이 제도를 조기에 실시할 수 있을 것이다. 국민적 합의의 요체가 되는 것은 사회공동체의 발전에 대한 국민 각자의 생각이다. 모든 국민에게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장기요양보호의 위험을 사회공동체적으로 해결 하는 것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하는 것이 중요하다.
선진국의 경험을 보면 바로 이 문제에 대하여 국민적 합의를 거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이제부터 노인요양보험제도의 시안에 대하여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국민들도 이 제도에 대한 토론 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하루속히 국민적 합의를 이루어 내야 한다. 그래서 다가오는 고령사회에서 노인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국민들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선진 복지국가를 만들어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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