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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무료신문과 무가지의 개념

Ⅲ. 신문 공동판매제의 필요성과 이점
1. 공동판매가 언론사에 가져다 주는 이점
2. 공동판매가 언론인과 국민에게 가져다 주는 이점
3. 공동판매가 광고주들에게 가져다 주는 이점

Ⅳ. 신문업 불공정거래 행위 기준 내용
1. 무가지 및 경품류 제공 제한
2. 부당한 고객 유인행위 금지
3. 거래상 지위남용의 금지
4. 거래강제.거래거절.배타조건부거래 행위 금지
5. 시장지배적지위 남용 금지

Ⅴ. 공동배달제와 공동판매제의 선행 조건

Ⅵ. 무가지 실태
1. 공정거래위원회 자료
2. 한국ABC의 공사 자료
3. 민주언론운동시민연합의 자료

Ⅶ. 신문시장 독과점 규제의 문제
1. 관련시장의 획정
2. 시장점유율 측정의 기준

Ⅷ. 독과점 폐해 극복 방안
1. 경영투명성 확보
2. 공정거래법의 강화
3. 공동판매제의 도입
4. 외국의 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법에서 금지된 가격단합, 이윤의 공동관리, 시장할당을 신문산업에 예외적으로 인정하여 비용절감뿐 아니라 영업부문에서 사실 상 기업합병과 같은 혜택을 준다는 것이었다.
독점규제를 강화해야 하는 우리 현실에서 보면 언뜻 적합치 않은 것 같아 보이지만 전국적인 시장을 고려할 때 지방지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여론 다양성 확보를 시도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설득력이 있어 보인다. 다만 우리 현실에서는 분명 채산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지역 일간지가 존재하는 현실, 전국 시장이 미국처럼 분산되어 있어서 경계가 다양하지 않고 매우 좁은 시장이 갖고 있다는 현실의 변수를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의 문제가 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비용절감의 효과를 가져오기 위해 도입된 정책의 취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즉 독점규제법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여론 다양성 확보를 위해 신문보호법을 도입했으며, 취약한 신문의 비용절감에 초점을 맞추었다는 사실을 수용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시범사업이 실시되고 있는 공동배달제의 중요성을 다시 강조할 수 있을 것이다. 독과점 규제를 위해 자주 인용되는 시장점유율 제한은 프랑스의 출판의 법적 제도개선에 관한 법률 11조이다.
1항: 정치 및 일반보도 일간지를 매입·통제 또는 임대하면 경영하는 것이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자연인이나 법인 단체에게 총보급량이 동종의 모든 일간지의 전국 보급량의 30%를초과하는 정치 및 일반보도 일간지를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소유 또는 통제하거나 임대 경영인으로서 발행하도록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 이를 금한다. 동 보급량은 동 일간지를 매입·통제 또는 임대하여 경영한 일자 직전의 12개월 간 보급량에 의지하여 이를 평가한다.
2항: 제1항에 말한 통제는 상사회사법 제 355조의 1에 정한 기준에 따라 이를 평가하거나 자연인이나 법인 또는 자연인이나 법인단체가 출판사를 그의 기관 또는 그 부속기관하에 두는 것을 의미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이를 어길 시 2개월 이상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벌금에 처한다고 하고 있다.
이탈리아도 출판법에서 발행인들이 전국적으로 발행부수의 20%, 특정지역에서 50% 이상의 시장점유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1981년 개정). 1987년에는 출판법을 개정하여 만일 신문사가 시장 독점적지위에 다다르게 되면 의회가 이를 무효화시킬 수 있도록 했다. 그리고 이 결정이 나면 신문사는 6-12개월 이내에 이러한 시장상황을 수정하도록 했다.
즉 여론의 다양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일정한 점유율이상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취지이다. 경영투명성 확보를 통해서 우리의 현실을 확인해봐야겠으나 프랑스나 이탈리아의 현실과 우리의 현실이 다름을 고려하여 동일한 방법을 도입하는 것은 재고가 필요할 것이라고 본다. 이 나라들은 개별신문의 시장 점유가 독과점적 지위에 이르지 못하고 있으며, 신문사의 합병을 통해 독과점적 지위에 이르게 되었다는 점에서 이미 특정신문사 시장점유율 자체가 독과점적 지위에 이른 우리 현실과 다르다. 동시에 이들 나라의 신문들은 그 성향에서 이미 다양성을 확보하고 있으며 우리 현실은 독과점적 지위에 이른 신문들의 성향이 유사하다는 점에서 그 차이가 있다. 따라서 우리는 신문시장의 독과점이 여론의 독과점으로 직결하고 있다는 특수성이 존재한다.
Ⅸ. 결론
무료신문 창간 바람이 거세다. 국내 무료일간지 1호라고 할 수 있는 메트로가 더데일리포커스가 창간하면서 \'무료신문 100만부\' 시대를 넘어선지 오래다. 여기에 최근 종합일간지들이 잇따라 무료신문 시장에 진출하거나 모색을 하는 등 가히 \'열풍\'이라 할 만하다. 또 무료일간지의 지방판 확대와 더불어 기존 지역언론들도 합세하면서 신문시장 과열 양상마저 우려되고 있다. 불과 1년여 사이에 급속하게 팽창된 무료신문은 기존 유료신문과의 불가피한 충돌을 면키 어려운 현실이다. 이미 가판을 중심으로 한 유료신문의 판매와 함께 광고시장에 일정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더욱이 이른바 \'빅3\' 신문인 \'조중동\'의 독과점과 불공정거래 등으로 파생된 신문시장의 혼탁과 겹쳐지면서 오히려 몇몇 작은 규모의 신문사 존립기반마저 흔들고 있는 것 아니냐는 경계의 목소리도 제기되고 있기도 하다.
그러나 기존 신문시장의 위기는 그동안 계속된 유료신문에 대한 독자들의 신뢰도 저하와 구독자 감소, 광고시장의 불황 등 더욱 본질적인 문제들이 배경에 깔려 있다. 이같은 근본적인 문제점에 대한 진지한 고찰 없이 신규매체인 무료일간지의 공세적인 진출로 인한 신문시장 변화에 우선 책임을 돌리는 시각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본다.
물론 이들 새 매체가 가져온, 그리고 가져올 영향과 문제점 등에 대한 업계의 인식은 필요하다. 과열경쟁으로 빚어질 폐해에 대한 점검과 예방도 중요하다. 하지만 기존 형태를 넘는 새로운 성격의 신문은 앞으로도 계속 등장할 것이다. 그것이 무료이든 유료이든 성패의 관건 역시 독자들의 손에 달려 있다고 본다. 따라서 이번 \'무료신문\' 열풍을 평가하는 기준은 무엇보다 독자의 시선에서 출발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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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언론연구원-1994 : 한국신문의 미래와 발전전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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