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동기범죄

목차

Ⅰ. 무동기 범죄의 의의
1. 개념
(1) 정의
(2) 발생원인
1) 사회적 측면
2) 개인적 측면
2. 특징

Ⅱ. 무동기 범죄의 실태분석
1. 발생현황
2. 관련사례
(1) 무동기 살인
(2) 무동기 방화
3. 대응상 문제점

Ⅲ. 무동기 범죄의 효율적 대응방안

Ⅳ. 결론

Ⅴ. 세미나를 마치고

■ 참고문헌 ■

본문내용

주지 등 범인과 관련된 특정요소를 추출하는 수사기법을 일컫는다.
경찰은 뒤늦게 프로파일링의 중요성을 깨닫고 이달부터 각 지방청에 이를 전담할 범죄분석팀을 설치, 운영하고 있어 국내에서도 전문 프로파일러 양성 및 활용이 일단 첫걸음을 내디뎠다.
② 언론의 여론몰기, 과잉보도가 경찰이나 시민들을 혼란하게 한다.
▶ 언론은 정확한 정보만을 신속하게 보도해야 한다.
시민들이 사건에 대한 정보와 진행상태를 바라보는 시각은 여론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지나친 여론몰기는 경찰의 수사 의욕을 저하시킬 수 있다. 여론은 사건을 보도해야지 흥미성, 대중성을 위해 과잉보도하면 안된다.
③ 경찰의 미숙한 대응은 경찰 전체에 대한 비판을 불러온다.
▶ 여러 방면에서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한다.
방화의 경우 대구지하철참사로 많은 희생자가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지지부진한 사후조치로 몇 년 뒤 지하철 1, 7호선 화재가 발생하였다. 또한 살인사건에서 범인을 잡을 때 사이렌을 울리고, 초인종을 누르는 등의 미숙한 대응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다. 10가지 중 9가지를 잘해도 1가지 잘 못한 것 때문에 충분히 비난 받을 수 있다. 내가 직접 그 일을 하는 입장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리고 경찰관 한명 한명은 경찰이라는 집단에 속해있는 구성원이므로 개개인의 행동이 곧 집단 전체의 이미지를 나타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문제가 일어날 때 시민들이 가장 믿고 의지해야 하는 집단인 만큼 보다 철저하게 대응해야 한다.
④ 때늦은 공조수사가 많은 피해자들을 불러왔다.
▶ 자치경찰제가 아닌 강력한 중앙수사기구의 설치, 운용이 필요하다.
살인 등 강력사건이 일어났을 때 경찰이 임시로 설치하는 수사본부는 범인을 빨리 잡지 못할 경우 효율성이 급격히 떨어질 뿐 아니라, 경찰서간 수사공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이 있다. 전문가들은 "앞으로 각 지자체별로 경찰인력을 운용하는 자치경찰제가 실시될 경우 이 같은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수 있다"며 우리나라도 이제 강력한 중앙수사기구의 설치, 운용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지적했다
⑤ 선진국형 범죄에 대해 안일하게 대응하였다.
▶ 외국의 실례를 조사하고 대응 방법 등을 연구해서 미리 익숙하게 대응 준비를 해야 한다.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함에 따라 오는 괴리감으로 선진국형 범죄는 앞으로도 계속 늘어날 것이다. 선진국형 범죄는 기존의 수사방식으로는 해결하기 힘든 새로운 범죄이다. 그러므로 지금은 아직 시작 단계이지만 외국의 실례를 보고 미리 대응 준비를 철저히 하여 앞으로 발생하는 피해자를 막아야 한다.
⑥ 강력범죄 전담부서와 시민들의 제보가 부족했다.
▶ 전문 수사 인력을 양성하고, 시민들은 신고와 제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한다.
불특정 다수를 겨냥한 범죄용의자를 검거하기 위해서는 현장에서 작은 단서라도 포착할 수 있도록 현장감식요원을 양성하는 한편 수사형사들이 자부심을 갖고 일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또 무동기 범죄의 경우 이번처럼 국민들의 제보가 가장 큰 수사 자료가 되기 때문에 모든 국민들이 신고와 제보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자세를 갖는 것이 필요하다
[참고] 장ㆍ단기적으로 본 대응 방안
▷ 단기적
범죄의 목표가 되는 여성, 어린이, 노약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내 몸은 내가 지킨다.
경찰도 믿지 못하는 시민들은 뚜렷한 대안이 없는 가운데 ‘이제 내 몸은 내가 지킨다’는 인식으로 자구책을 찾고 있다.
창문 빗장거리 모형용 CCTV 호신용 스프레이 개인용 방범제품
실제로‘유영철 충격’ 이후 호신, 방범 용품 판매가 급증하고 있다. 온라인 경매업체 옥션은 유영철 체포이후 두배 가까이 넘었다고 한다.
▷ 장기적
주입식 교육보다는 도덕성 교육을 강화해서 지행이 일치하는 사회가 와야 한다.
가정불화, 궁핍한 환경, 원만하지 못한 사회생활 등으로 인해 삶에 회의를 느끼고 불만을 갖고 있는 내 주위의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따스한 말 한마디라도 건네주는 자그마한 실천이 절실할 때다. 개인적인 불만과 스트레스를 여러 사람에게 표출하는 묻지마 범죄는 이미 선진국에서 부쩍 늘고 있는 게 현실이며 이를 해결 하려면 어린 시절부터 남을 배려하는 인성교육을 철저히 해야 한다. 극단적 이기주의, 인명경시, 물질만능주의 등이 사회에 구조적으로 고착화되면 극단적인‘묻지마 범죄’가 언제든지 터질 수 있다. 빈부격차를 해소하고 소외계층을 배려하는 사회적 노력이 선행돼야 한다.
Ⅳ. 결론
사회가 급격하게 발전하고 개인주의, 물질 만능주의가 팽배해 지면서 이에 따른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정치가 혼란해지면서 사회에 적응하지 못한 대다수의 사람들은 심한 스트레스와 괴리감을 느끼고 있다. 이를 억제하지 못하고 범죄로서 해결하려는 잠재의식이 분출하여 무동기 범죄를 불러일으키는 것이다. 과거의 원한에 치정한 범죄가 아니라 그야말로 불특정한 대상을 상대로 나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려는 무동기 범죄이므로 과거의 수사방식으로는 앞으로 더 많은 피해자를 불러올 것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수사방식을 도입하고 외국의 실례를 찾아 미리 대응하는 철저한 방안이 요구된다. 정부는 치안을 가장 큰 이슈로 다루고, 시민들은 적극적인 신고와 제보를 통해 범죄해결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해야 한다. 또한 원인을 제거하기 위한 철저한 인성교육과 도덕적 교육이 필요하고, 사회에 대한 약자를 배려하는 따뜻한 사회가 되어야 할 것이다.
범죄문제가 경찰의 전담이라는 사고방식에서 벗어나 사회문제로 인식하고 해결하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제1, 제2의 선량한 피해자를 막을 수 있다.
■ 참 고 자 료 ■
수사연구 06년 4월호 - 무동기범 심층 해부.
이상현, 범죄심리학, 서울 : 박영사, 1995.
로버트 K. 레슬러, 살인자들과의 인터뷰, 서울 : 바다출판사, 2004.
http://news.naver.com 네이버 뉴스.
http://www.kpsi.go.kr 경찰청 과학수사 센터.
KPSI 언론보도‘긴급진단:묻지마살인’
MBC 시사매거진 ‘누구라도 당한다’ 387회 (02.05.05)
KBS 세상의 중심 ‘묻지마 범죄-예방은없나?’(05.0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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