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의 행정개혁과 고령사회를 위한 안전망 구축

목차

Ⅰ. 서 론

Ⅱ. 고령사회의 영향 및 전망
1. 경제성장의 둔화
2. 노후보장을 둘러싼 세대간 갈등 첨예화

Ⅲ. 행정개혁의 이론적 배경
1. 「복지국가」에 따른 논의들
2. 고령사회의 당면과제

Ⅳ. 일본정부 행정개혁의 흐름 및 특징
1. 정치의 리더십과 행정개혁
2. 지방분권의 추진과정 및 성과

Ⅴ. 결론:고령사회를 위한 안전망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서는 분권과 보조를 맞추어 행정의 부분에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일이 활발히 확산되어가고 있다. 일본의 민간기업은 경영수법에 있어서 이제까지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아오고 있는 점은 주지의 사실이다. 그러나, 일본의 경영수법은 외국에서 평가되어져도 일본국내의 분권논의 중에서는 거의 무시되어지는 경향이 보여진다. 문화적인 요소가 근본에 잠재되어 있는 듯하나,
) 일반적으로, Mandarin Tradition으로 불려져 관(官)을 민(民)에 우선시키는 동아시아고유의 문화를 의미한다.
일본에서는 대장성(大藏省), 혹은 통상산업성(通商産業省)이 소니, 토요타, 미쓰비스 등 세계 굴지의 기업을 지도하는 일은 있어도, 그 들 기업으로부터 행정이 경영기법을 배운다던가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일은 생각해 볼 수도 없는 일인 듯하다.
실제적으로 일본에서 분권을 진행하는 데에는 중앙성청(中央省廳)으로부터의 저항이 끊임없이 있어왔다. 자신들의 힘의 축소되어지는 일에 저항을 시도하는 것은 생각해보면 당연한 일이다. 게다가, 행정에 민간의 경영기법을 도입하는 일은 결과적으로 공무원 자신들의 능력을 재검증하는 일로 이어지게 된다. 정부 및 자치단체의 기본적인 기능을 변화시키는 「기업정부화」는 공무원 스스로가 가장 경계하는 방법이라 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일본에서는 신공공관리론(新公共管理論)과 같은 새로운 행정의 경영기법이 연구의 대상은 될지언정 그것이 정부, 자치단체에서 실행에 옮겨지는 일은 당분간 없을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거액의 적자예산에 시달리던 일본정부가 재정재건을 목표로 1981년에 제2차 임조(臨調)를 발족시켰으며, 이 임조(臨調)에서 행정개혁의 방향성이 다방면으로 논해지게된다. 그러나, 일본의 경우 재정의 경비지출삭감에는 한계를 보일 수밖에는 없다. 집권적분산(集權的分散)시스템을 보이고 있는 일본이 이러한 한계를 돌파하려고 한다면, 지방자치단체에 재정이전을 삭감하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도를 찾기는 힘들다. 기관위임사무제도의 전격적인 폐지는 분권으로의 일대혁신을 꾀하는 지름길인 것은 분명하나, 한편으로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이전으로 인한 중앙정부의 재정부담을 덜고자하는 의도가 아닐까하는 의혹을 받고있는 것도 이러한 이유인 것이다.
따라서, 일본의 개혁의 흐름의 하나로 추진되어온 지방분권은 구미공업선진국과 같은 작은 정부로서의 지방분권, 공평에서 효율로의 이전을 의미하는 분권과는 그 성격이 다른 법제도상의 분권으로서의 성격이 크다고 하겠다. 한편으로는 중앙정부의 재정적자를 지방자치단체에 단지 분산시키는 역할도 담당하고 있는 것이다.
Ⅴ. 결론:고령사회를 위한 안전망 구축
일반적으로, 어떠한 정책과제 및 대응책에 있어서 과도기의 처리가 가장 어려운 시기일 것이다. 또한 장기에 걸친 과도기에 불완전한 과도기적 대응책이 장기화된다면, 변화에 대응하는 국민의 의식개혁이 오히려 퇴보하기 쉬울 것이다. 어떻게 보면 장기화되는 경제침체와 더불어 행해지고 있는 일본의 행정개혁이 처한 딜레마라 보여진다.
일본의 행정개혁과정 속에서 보여지는 특징으로서 첫째로, 타 선진공업국가와 다른 배경 등을 지적하였다. 포스트 복지국가라고 할 수 없는 점과 아울러 고령사회를 맞이하고 있는 현상은 타 선진공업국가와 같은 상황이나 고령화의 여러 양상이 차이를 보이고 있는 점 , 또한 일반적으로 일본정부를 큰 정부로 지칭하기에는 약간의 의문점을 지니게 하는 정부형태이다. 이러한 것들은 일본 정부가 개혁을 추진하는데 있어 특히 신중을 기해야할 점이라고 생각된다.
두 번째로는, 일본 지방분권과정에서 보여지는 일본 특유의 특징이다. 물론 행정개혁의 일환으로 분권이 추진되고있는 것은 공통된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일본에서의 분권과정은 실무상의 기능 면으로 토의하는 일은 비교적 적다. 서구선진공업국가의 예와 같이 분권화와 더불어 자치운영에 있어 시장경제이론의 도입과 같은 기능상의 효율적 운영을 논의하는 것과 대조적이라 할 수 있다. 오히려 고령사회에 따른 여러 문제점들이 지방분권을 통해 해결될 것이라는 면에서 국민의 과대한 관심과 기대로 모여있는 점이 한편으로 분권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일본의 행정개혁과정에서 보여지는 뚜렷한 목적은 내각기능의 강화를 통한 정치의 리더십확보에 있다고 보여진다. 행정의 능률화를 꾀하고 행정의 중첩성(重疊性)을 정리해 행정의 폐해를 줄이고자 행한 성청(省廳)개혁은 오히려 관료 길들이기 수단에 불과하다고 보여지기도 한다.
강력한 정치적 리더십을 바탕으로 개혁을 행한 타 선진공업국가와 다르게 일본은 역으로 개혁을 통해 정치적 리더십을 확보하려하는 점은 가장 큰 특징이라 하겠다. 본격적인 고령사회를 맞이하여 사회복지 연금 의료의 장기계획 등 중요한 시책에 신속하고 책임 있는 결정을 내리기 위해서는, 정치의 리더십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이다.
내각 기능의 강화를 통한 정치의 리더십을 확보하고자하는 면에 있어서 일본의 행정개혁은 어느 정도 그 소기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 듯하다. 급격한 고령사회로의 이전이 이러한 개혁방향에 힘을 실어준 것도 시사하는 바가 크다하겠다.
선진공업국가의 행정개혁이 한편으로 너무 앞선 복지시스템을 정비하는 방향이라면 앞으로의 일본개혁방향은 그 반대로 고령사회를 위한 사회의 안전 망을 구축하는 쪽으로 방향을 정해야 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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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邨章編著.(2000).「自治責任と地方行政改革」.敬文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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