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론] 입양과 가정위탁

소개글

[아동복지론] 입양과 가정위탁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입양의 정의와 역사­­­­­­­­­­­­­­­­­­­­­­­­­­­­­­­­­­­­­­­­­­­­­­­­­­­­­­­­­­­­­­­

2. 입양의 기본원리 ­­­­­­­­­­­­­­­­­­­­­­­­­­­­­­­­­­­­­­­­­­­­­­­­­­­­­­­­­­­­­­­­­­

3. 입양현황 ­­­­­­­­­­­­­­­­­­­­­­­­­­­­­­­­­­­­­­­­­­­­­­­­­­­­­­­­­­­­­­­­­­­­­­­­­­­

4. 입양사업의 개선방안 ­­­­­­­­­­­­­­­­­­­­­­­­­­­­­­­­­­­­­­­­­­­­­­­­­­­­­­­­­­­­

5. 가정위탁서비스의 정의와 역사 ­­­­­­­­­­­­­­­­­­­­­­­­­­­­­­­­­­­­­­­­­­­­­­­­­

6. 가정위탁 서비스의 기본원리 ­­­­­­­­­­­­­­­­­­­­­­­­­­­­­­­­­­­­­­­­­­­­­­­­­­

7. 가정위탁의 현황 ­­­­­­­­­­­­­­­­­­­­­­­­­­­­­­­­­­­­­­­­­­­­­­­­­­­­­­­­­­­­­­­­

8. 가정위탁 서비스의 개선 방향 ­­­­­­­­­­­­­­­­­­­­­­­­­­­­­­­­­­­­­­­­­­­­­­­­

본문내용

대상 아동에는 입양기관장이 위탁가정에서 보호하고 있는 국외입양 대상 아동 및 소년소녀가정세대를 포함한다.
② 보호아동의 위탁결정
시·군·구는 보호를 필요로 하는 가정과 그 아동을 조사하여 위탁보호여부를 결정하여 기초생활수급자로 책정하고 해당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위탁결정을 통보하고 적합한 위탁가정을 연계하도록 한다.
(3) 위탁가정 선정 및 교육
① 아동보호 신청서를 운영기관에 제출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은 ‘아동보호신청서’를 작성하여 아동의 거주지를 관할하는 시·도 및 시·군·구 또는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아동보호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
요보호아동의 보호를 희망하는 가정의 아동보호신청서를 접수한 가정위탁지원센터는 이 신청서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제출하여 위탁가정으로 선정하기를 의뢰한다.
③ 가정조사서 작성
시장·군수·구청장은 아동복지지도원으로 하여금 위탁 희망가정을 직접 방문하여 가족사항, 주변 환경 등을 조사하도록 하고 대리양육 또는 입양위탁여부를 결정하고 그 사실을 가정위탁지원센터에 알려 주어야 한다.
④ 위탁가정의 교육실시
위탁가정으로 선정된 가정에 아동을 인계하기 전에 가정위탁 보호사업의 취지 및 아동양육 상 필요한 지식 등을 얻도록 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4) 위탁아동 배치 및 사후관리
시·군·구의 아동복지지도원 및 가정위탁지원센터 등은 매월 또는 분기별로 위탁가정을 방문하여 아동의 적응상태 및 양육실태를 파악한다.
위의 절차를 종합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대상아동발생(읍면동사무소 신청)
2. 아동 및 가정조사(아동조사서 작성 및 해당 시군구 제출)
3. 위탁가정의뢰(가정위탁지워센터)
4. 위탁가정 선정
5. 위탁연계(시군구 보고)
6. 가정위탁전 가정위탁가정과 아동과의 만남
7. 가정위탁
8. 위탁종결(가정복귀) 네이버 블로그 ‘또다른 삶을 꿈꾸는 소나무’ 내 아동복지론10 (가정위탁서비스)
http://blog.naver.com/hsukyi0813?Redirect=Log&logNo=20044104365
7. 가정위탁의 현황
1) 가정위탁 현황
1992년에 370명의 아동이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으나, 2005년 11013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하였다. 증가원인은 소년소녀가장의 가정위탁으로의 전환이다.
출처< 중앙가정위탁 지원센터>
2) 가정위탁 아동 및 가정에 대한 지원
(1)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지원
위탁보호아동에 대해서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선정기준에 따라 생계·의료·교육 등의 해당급여를 개인 또는 세대단위로 실시한다.
(2) 양육보조금
대리양육가정 및 위탁가정에는 양육보조금을 지원하는데 이는 지원대상 가정의 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에 관계없이 지급하며, 지급금액은 아동1인당 월 7만원이다.
(3) 상해보험료 지원
위탁아동의 후유장애, 입원·통원 의료비 등을 지원하기 위하여 상해보험료를 지원한다.
(4) 전세자금 지원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의 주거안정을 위해 가구당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이하로서 무주택인 위탁가정에게 일반주택 전세자금 및 공공임대주택 임대보증금을 지원한다.
(5) 후견인 지정을 통한 정서적 후원
대리양육 및 친·인척 위탁가정 등 가정위탁보호 아동의 경우 가까운 이웃에 거주하는 아동위원, 종교인, 지역여성지도자, 공무원, 가정위탁지원센터 상담원 등을 후견인으로 지정하여 고충이나 애로사항을 상시 의논, 해결하도록 지원한다.
8. 가정위탁 서비스의 개선 방향
1) 가정위탁사업의 문제점
가정위탁보호 프로그램은 선진 각국에서 널리 권장되고 활용되어 왔다. 그러나 그 성과는 기대했던 것보다는 낮은 것으로 나타났고, 우리나라에서는 가정위탁 서비스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이 매우 낮은 실정이며 입양 전 위탁사업을 가정위탁으로 인식하고 있다.
- 미국에서 문제점으로 제시된 사항
첫째, 가정위탁 사업의 ‘일시적인 보호’ 개념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아동들에게는 영구적인 보호가 되고 있다. 즉 일정기간 내에 원가정으로의 귀가나 입양조치 등이 취해지지 못했다는 것이다.
둘째, 일시적인 보호체계로 인해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들이 위탁가정을 자주 변경하고 있다는 것이다.
셋째, 아동들이 부적절하게 가정위탁보호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친부모들이 자녀들을 보호하려는 노력을 거의 시도하지 않고 있으며, 오히려 가정위탁 제도가 아동을 포기하도록 조장하는 경우도 있다는 점이다.
넷째, 가정위탁보호 대상 아동들 대부분이 빈곤가정의 아동들이며 소수민족 아동들이라는 점이다.
다섯째, 가정위탁보호의 효과에도 불구하고, 일부 아동에게서는 부모의 분리, 형제자매 관계의 단절, 계획되지 않은 학교의 전학, 교우관계 단절 등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가정위탁보호를 적극화하고자 하는 마당에서 선진국에서 경험하고 있는 실패나 문제점 등을 고려하여 가정위탁보호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2) 가정위탁보호의 개선 방안
(1)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의 인식제고
우리나라에서는 국외입양 전에 아동을 일시적으로 위탁 가정에서 보호하는 것으로 인식되어 가정위탁 서비스에 대한 인식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즉 그동안 민간사회복지관에서 자신들에게 필요한 위탁가정을 일부 모집하여 활용하였으나 앞으로는 정부가 가정위탁보호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제고를 위해 더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다.
(2) 위탁가정의 양적 확대
현재 우리나라 위탁가정의 현황을 살펴보면 엄밀한 의미의 위탁가정의 수는 극히 적은 실정이다. 따라서 언론매체를 통한 지속적인 홍보를 통해 위탁가정의 숫자를 증가시킬 필요성이 있다.
(3) 위탁가정에 대한 지원 확대
현재의 아동양육 수당 지원으로는 가정위탁서업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재의 입양가정에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책을 매우 확대할 필요성이 있다.
(4) 위탁가정에 대한 전문적 지원 프로그램의 실시
위탁가정의 부모나 아동을 위한 심리사회적 적응지원 프로그램은 현재 전혀 실시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가정위탁지원센터와 지역사회복지관을 중심으로 위탁가정에 대한 사후관리를 실시하며, 전문적인 원조 프로그램을 실시해야 한다.

키워드

사회복지,   아동복지,   가정위탁,   입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