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의 현황, 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의 문제점, 향후 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의 방향, 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의 정책 대안 분석

소개글

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 환경변화에 따른 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의 현황, 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의 문제점, 향후 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의 방향, 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의 정책 대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영상산업과 저작권

Ⅲ. 방송영상산업 시장 환경

Ⅳ. 방송영상산업지원 정책
1. 보조금
1) 보조금의 의의와 문제점
2) 중소기업관련 정책자금
3) 영상산업 지원 기금
2. 세금 감면
1) 우리나라의 조세 지원제도
2) 영상산업 지원 세제
3. 쿼터제
1) 쿼터제의 현황
2) 쿼터제의 문제점
4. 면허조건과 공영방송사의 역할
1) 면허조건
2) 공영방송사의 역할

Ⅴ. 방송영상컨텐츠 현황과 문제점
1. 지원현황
1) 방송영상산업 인프라 부문
2) 우수 방송프로그램제작 활성화 여건 조성
3) 디지털 방송전문인력 양성현황
2. 문제점
1) 지상파 3사 독점으로 프로그램 제작시장의 경쟁력 약화
2) 방송프로덕션사의 기초 제작 인프라 취약
3) 디지털방송 시대에 대비한 전문인력 부족

Ⅵ. 방송영상산업육성정책과 비판
1. 방송영상육성정책의 경쟁적 수립
2. 목표의 실효성
3. 제도적 지원이 아닌 개별사업자에 대한 기능적 지원
4. 방송정책과 연계되지 않는 지원정책
5. 본질적인 방송제도 개선 미흡

Ⅶ. 방송영상산업의 정책적 대안

Ⅷ. 향후 방송영상정책 및 정책기구의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정부나 규제대상인 산업체로부터 완전히 독립된 정책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아니다. 방송영상 정책뿐만 아니라 모든 정책에 있어 다양한 이해관계를 반영, 조정하는 이익집단적 정책 내지는 다원주의적 정책으로 전환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피규제집단의 이익을 지배하는 고객정치나 경제-규제정책이 지배해서도 안될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방송영상 정책은 국가의 정책적 지향성과 사업자의 사업적 이익이 조화되는 바탕에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향후 방송영상 정책은 그 정책대상이 가진 다원적 성격을 고려하여 융통성있는 유연 정책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다. 앞에서 살펴본 다양한 정책유형들은 정책대상이 가진 비용, 혜택의 크기, 정책의 집행방법, 정책을 주도하는 집단 등에 의해 정책이 다양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제까지의 우리 방송정책과 같이 경직된 대중정치나 규제일변도 정책, 혹은 육성정책과 같은 고정화된 정책패턴은 새로운 방송영상 정책으로서 적합하지 않다. 특히 방송, 통신, 영상산업이 융합된 방송영상 정책에 있어 정책의 유연성은 더욱 절실하다 하겠다.
셋째, 방송영상 정책에 있어 전문성이 강조되어야 한다는 점이다. 방송영상 정책의 특성이나 다원주의 혹은 이익집단 정치의 특성상 정책기구가 전문성을 갖추고 있지 못할 경우에 정책은 혼선에 빠지거나, 특수 이익집단의 논리에 결정될 수 있다. 아니면 정책부서가 행정편의주의나 부서이기주의 등에 따라 왜곡된 정책을 결정, 추진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다양한 이익과 논리를 수렴하는 기능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소화하고 판단할 수 있는 정책적 전문성이 크게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넷째, 정책결정에 있어서의 다원성은 정책결정을 합리적으로 유도할 수 있다는 장점도 있지만, 여러 정치, 경제적 요인들에 의해 변질될 수도 있다는 점이다. 특히 정치적 압력은 중요한 변수일 수 있다. 미국의 연구에서 볼 수 있듯이 FCC의 방송정책결정에 있어 의회나 정당의 압력은 결코 적지 않다고 하겠다. 우리나라 역시 향후 그런 방향으로 나아가겠지만 현재와 같이 대통령과 행정부서의 독점적 지위가 계속되는 한, 행정부서 내의 견제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물론 의회민주주의가 정착되고 국회의 전문성이 제고되면 행정부와 국회간에 견제와 균형이 이루어질 것이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행정부내의 전문성과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기능을 확대하는 것만이 현실적인 처방이라고 생각된다.
다섯째, 선진국과 마찬가지로 21세기 방송영상산업에 있어서 국가정책적 안목이 중요하다는 점이다. 미국의 FCC와 같이 합의제 독립 행정위원회에서 드러나는 가장 큰 문제 중의 하나는 위원들 간에 혹은 사회적으로 이익이 충돌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책의제로 설정하지 않거나 정책결정을 미루는 소위 미실행의 정책(undue policy)을 야기할 가능성이다. 그러므로 합의제 행정위원회에서는 장기적인 안목에서 인기없는 정책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현재 당면한 문제들을 해결하는 수준의 근시안적 처방만 가능하다는 지적은 새겨들을 만하다. 최근 논의되고 있는 통합방송위원회에의 방송정책결정과 집행에 대한 절대적 권한부여는 그러한 측면에서 재고해 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이와 같은 방송영상 정책의 효율성을 위해서는 정치문화적으로 다음과 같은 요인들이 병행되어 개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그것은 민주적이고 공개적인 정치과정의 확립, 갈등조정장치의 제도화, 사적 이익집단보다는 공익을 추구하는 이익집단정치의 정착, 이익집단의 자율성 제고, 시민사회 혹은 수용자단체의 정책결정과정에 참여 통로 확보, 의회정치의 활성화 등이다.
Ⅸ. 결론
방송영상산업 육성이라는 것이 목적에서부터 내용에 이르기까지 단순히 산업적 혹은 경제적 문제가 아니라 사회문화적 가치와 관련되어 있다. 물론 현실적으로 방송영상산업의 경제적 목적과 산업적 활성방안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제도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규제기구의 문제, 정책철학의 문제, 방송구조의 문제 등 여러 비산업적 요소들이 얽혀 있다.
그러므로 방송영상산업 육성책은 단순히 독립제작사의 육성이라는 미시적 차원에서 접근할 것이 아니라 오랫동안 지적되어온 지상파 방송 독점구조, 방송영상시장의 왜곡 등의 문제와 같은 거시적 접근을 요하는 문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왜곡된 구조에서 방송과 영상 그리고 통신분야를 관할 규제하는 기구들의 조직적 이해관계가 맛물려 문제를 더욱 복잡하게 만들고 있다. 결론적으로 방송영상산업 육성은 방송구조전반에 대한 본질적인 논의에서부터, 개별사업자의 경제행위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검토에서 출발해야 하는 것으로, 지금 제시되고 있는 방송영상산업진흥정책들처럼 일회적이고 전시성 정책을 가지고는 불가능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하겠다.
참고문헌
김승현·이경숙(공역) / 국제커뮤니케이션과 세계화 / 서울:나남(1998)
김동규 / 방송환경변화와 지역방송의 경영전략 / 방송과 커뮤니케이션 / 문화방송(2000)
김재영·이재호 / 외주정책과 방송산업 육서 : 독립제작사의 활성화와 시청자 복지 증진을 중심으로 / 한국언론학회 주최 <외주정책 10년의 평가와 전망> 세미나 발제문(2002)
김응숙 / 한국 방송산업 구조의 지형변화에 관한 연구 / 한국언론산업구조론 / 나남(1995)
김동규 / 방송산업의 구조적 변화에 따른 공영방송의 시장전략:선택의 구조적 딜레마를 중심으로 / 방송문화연구 제8집(1996)
김지운 외(역) / 현대언론과 사회 / 서울:나남(1993)
조선령 / 영상문화의 새로운 소통을 위한 비디오 그래피 / 월간미술 3월호(2000)
최영묵 외 / 국민참여 방송의 이론과 실천 / 서울: 언론개혁시민연대(1999)
최영묵·김명준·서명석 / 국민참여방송의 이론과 실천 / 언론개혁시민연대(1999)
한광접·원우현 / 방송과 통신의 융합과 규제정책의 변화 / 방송연구(1997)
황근 / 방송·통신 융합과 규제정책의 변화 / 한국언론학회 주최 <21세기 미디어 정책방향의 모색> 세미나 발제문(2002)
Ali Mohammadi / International Communication and Globalization(1997)

키워드

방송영상산업,   방송영상정책,   방송영상,   방송환경,   방송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