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문제]여성복지정책의 실현전제와 영국 여성복지서비스 사례, 스웨덴의 여성복지서비스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여성복지정책) 과제의 방향 분석

소개글

[여성복지][여성복지정책][여성정책][여성복지서비스][여성문제]여성복지정책의 실현전제와 영국 여성복지서비스 사례, 스웨덴의 여성복지서비스 사례를 통해 본 향후 여성정책(여성복지정책) 과제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여성복지의 개념 변화

Ⅲ. 여성복지정책의 형성과 이념
1. 1950-60대의 부녀복지
2. 1970-80년대의 부녀복지
3. 1990년대 이후의 여성복지

Ⅳ. 여성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전제들

Ⅴ. 현대사회의 여성문제
1. 불평등 문제
2. 생활보장 문제
3. 요보호여성의 문제
4. 학대받는 여성문제
5. 이혼여성의 문제

Ⅵ. 영국과 스웨덴의 여성복지서비스 사례
1. 영국의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 및 미혼모
2) 성폭력 피해여성
3) 가정폭력 피해여성
4) 매춘여성
2. 스웨덴의 여성복지서비스
1) 모자가정
2) 성폭력 피해여성
3) 가정폭력 피해여성
4) 매춘여성

Ⅶ. 향후 여성정책 과제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장애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하여 무료직업교육 실시, 자립자금 지원, 생활보호대상자 지정 및 세제혜택 등에서 일정비율 이상 적극적인 지원조치를 명문화해야 한다. 여성 및 가족 복지의 사회적 책임을 확대해야 한다. 아동보육의 질적 향상을 위해 정부 지원 영아보육을 늘리고, 보육교사의 자격증 제도 도입, 방과후 아동보육을 활성화하기 위해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저소득 한부모의 경제적 자립 지원 및 미혼부모를 위한 지원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여성노인의 경제적 자립을 위한 지원대책, 의료 및 재가복지 지원프로그램을 강화해야 한다. 양성평등교육의 구체적 실행과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공교육을 강 화해야 한다. 양성평등의식을 확산하기 위해 인성교육 차원에서 사회교육, 학교교육 등에 여성학과 성교육을 정규과목으로 채택하고 여성에 대한 평생교육을 지원해야 한다. 과밀학급을 해소하여 학교환경을 개선하고 공교육 내실화를 통해 사교육비를 절감해야 한다.
성차별적인 제도 및 의식,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미디어?정보? 문화분야의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 대중매체의 평가 및 프로그램 심의시 성역할 정형화와 성의 상품화를 규제할 수 있는 성인지적 규정을 마련하고 실행해야 한다. 미디어산업 신규인력 채용시 30% 이상 여성할당을 실시하고 의사결정직 승진시 동일 승진 조건인 경우 여성을 우선 승진시켜야 한다.
정보화 시대 대비 여성인력을 육성하고 여성의 정보 접근권을 높일 수 있는 교육 및 기술적 지원을 해야 한다. 문화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여성문화인력 양성 지원 및 여성문화활동을 적극 지원해야 한다. 환경문제 해결을 위한 정책 수립과 실천과정에 여성의 참여를 증진시켜야 한다. 국가의 환경정책 및 여성정책 수립시 여성환경분야를 포함시키고 담당자를 배치한다. 수입검역체계의 선검역 후통관으로서의 전환 및 유전자조작 농산물 등에 의한 여성들의 건강상 피해에 대해 체계적으로 조사하고 적극적인 수입규제조치를 취해야 한다. 한반도 평화와 통일을 위해 여성의 참여와 역할을 높여야 한다. 평화교육 지원, 군제도의 개혁, 군사비 삭감 등 평화정착을 위한 제반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 주한미군에 의한 여성인권유린을 방지하기 위해 불평등한 한미행정 협정을 시정해야 한다.
Ⅷ. 결론
여성복지의 급여상 문제점으로는 저소득모자가정에 있어서는 경제적 및 자녀양육과 교육의 지원이 미흡하고, 노후생활에 대한 대책이 전혀 없으며, 상담의 내용도 미약하다는 점을 들 수 있으며, 가정폭력 및 성폭력피해여성에 있어서는 폭력피해자에 대한 치료 및 전문적 상담이 미흡하고, 일시 보호시설과 상담기관이 부족함과 동시에 이들 기관의 재원과 인력이 부족한 것으로 나타났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미혼모 예방과 상담보호를 위한 종합대책이 미비한 것으로 나타났고, 윤락여성의 경우에도 예방대책이나 선도보호조치가 실효성을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전달체계상의 문제점으로는 법제의 다원화에 따른 전달체계의 혼란,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업무분담의 미확립, 여성복지시설의 난립과 시설운영의 부실, 전문성 미흡, 종합적인 여성복지 서비스 기관의 부재로 인한 서비스 이용의 불편 등이 나타났다.
이와 같은 요보호여성집단에 대한 정책의 문제점의 토대로 그 개선방안에 대해 알아보겠다.
급여상의 개선방안으로는 저소득 모자가정의 경우에는 자녀교육비 지원의 확대, 생계비 지원의 현실화, 주택비 지원의 확대, 정서적 지원 서비스의 확대 등이 필요하다. 가정폭력 및 성폭력 피해여성의 경우에는 피해자보호시설을 전국적으로 골고루 분포되도록 증설하고, 전문적인 상담과 치료를 제공하며, 보호시설 운영을 전문화해야 한다. 미혼모의 경우에는 예방적인 측면에서 상담서비스와 지원의 확대를 통한 가정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고, 성교육, 성 상담의 기회를 확대해 나가는 한편, 사후적인 측면에서는 저연령화되는 미혼모에 대한 전문적 접근방식이 모색되어야 한다. 윤락여성에 대해서는 그들을 일탈자로 다룰 것이 아니라 자립·자활이 가능한 생활환경의 부적응자로 보아 정확한 문제진단과 그에 따른 구체적인 목표설정이 이루어져야 한다.
전달체계의 개선방안으로는 시대의 변화와 함께 새로이 대두되고 있는 여성의 복지욕구 및 지방화 시대의 여건에 보다 적합한 여성복지서비스 전달체계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서비스의 기획과 집행과정에서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
요보호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우리나라 여성복지정책은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전달체계의 통합, 예방 및 치료적 서비스를 통합하는데 힘써야 한다. 그리고 그들의 복지욕구에 맞춰 현실성 있고 사전예방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복지선진국의 여성복지정책을 연구함으로서 요보호여성을 위한 정책에 많은 관심을 가져야 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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