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미국 장애인고용제도 사례]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목표와 미국장애인고용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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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미국 장애인고용제도 사례]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목표와 미국장애인고용제도 사례를 통해 본 향후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사회적 책임의 공동실천
3. 정상화의 실현
4. 고용의 평등추구
5. 노동을 통한 완전한 사회참여

Ⅲ. 장애인고용정책의 목표와 정책방향

Ⅳ. 장애인의 취업구조

Ⅴ. 미국 장애인고용관련 법 및 제도 사례
1. 재활법
2. 미국장애인법
3. 가족및의료휴가법
4. 근로인센티브증진법
5. 보조공학법
6. 부시 대통령의 New Freedom Initiative

Ⅵ. 장애인고용의 문제점 및 과제
1. 국가의 역할강화와 정책 내실화
2. 민간부분의 자발적인 장애인고용 유도
3. 장애인 취업지원서비스 확충

Ⅶ. 한국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방안
1. 장애인고용관련 법률의 정비
1) 고용형태의 국가 책임주의적 법제화
2) 통합주의적 협조체계의 법제화
3) 보호고용의 법제화
2. 직업훈련의 체계적 실시 및 내용의 현실화
1) 훈련정보 전달체계의 연구 및 구축
2) 훈련직종 및 훈련수준 결정을 위한 평가체계의 구축
3) 교과과정 및 훈련과정의 현실화
4) 훈련위원회의 설치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인해 불편함을 느끼고 있었다. 사업주가 느끼는 장애인근로자의 작업에 있어서의 불편사항은 작업도구를 다룰 때(38.8%), 회사 내·외 이동시(31.1%), 작업속도가 떨어질 때(31.1%), 관리자나 동료와의 대화(20.5%) 순으로 나타나, 시설유·무상지원, 고용관리비용지원 등을 효율적으로 사업주에게 지원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다음은 각 제도별 본 연구를 바탕으로한 정책 시사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300인 이상 의무사업체의 경우 장애인고용시설융자제도 이용실적이 상당히 저조한데, 이는 재정력이 있는 대기업에서는 시설투자 비용에 대해 그다지 큰 부담을 느끼지 않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300인 미만 특히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시설융자지원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300인 미만 업체의 경우 시설융자 지원을 결정했더라도 취소되는 사례가 상당수 발생하고 있어, 초기 융자지원 결정에서부터 전문적인 융자지원팀을 구성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소규모 업체는 대다수가 담보 능력이 부족함에 따라 대출약정에 있어 담보 및 보증과 관련하여 공단의 개입 여부를 검토해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현재 300인 이상 기업에게만 지원되는 운영자금 융자 제도를 300인 미만 기업으로 확대함으로써, 재정력이 약한 기업의 장애인고용유지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실제 사례조사에서도 상당수 소규모 기업주들이 운영자금 지원을 절실히 요구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지원방안 역시 검토해 볼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둘째, 사업추진 실적이 저조한 무상지원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우선 작업현장에서 장애인들이 다양한 직무의 적응을 도울 수 있는 기술지도 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이에 따른 전문인력 양성이 필요하다. 다음으로 시각장애인에게만 편중되어 있는 무상지원 대상 품목의 범위를 명확히 설정하여, 그 지원범위를 확대해야 하며, 일본처럼 지원장비를 무상으로 대여하는 사업을 신설하여, 실제 사용자인 장애인들이 다양한 작업환경에 적응토록 해야할 것이다. 무상지원 사업의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서는 지원장비 및 시설을 체계적으로 분류해야 하며, 무상지원 담당자 및 사업주에게 다양한 작업환경 개선 사례를 소개하여 이를 최대한 활용시킬 필요가 있다.
셋째, 장애인고용장려금은 보조금 페지와 더불어 지원액이 최저임금액으로 상향조정 되면서 기금의 과다지출이 예상된다. 특히 산재장애인의 경우 장애가 경미한 7급에서 14급에 해당하는 상당수의 산재장애인이 장려금 지급대상이 됨에 따라 이에 대한 직업재활 대상 장애인의 범위를 조정하는 방안을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이로 인해 장애인고용율이 떨어지는 현상이 단기적으로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지만, 장기적 측면에서 이 문제를 간과할 수는 없을 것이다. 사례조사에서 재정력이 약한 장애인고용 사업체에서는 장려금 지원이 기업운영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장려금 지급기간을 1년 단위에서 6개월 단위로 하향 조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넷째, 장애인고용관리 비용은 지원제도 중에서 그 추진실적이 가장 저조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우선 기업주의 욕구도가 다른 재정적 지원에 비해 다소 떨어지고 있어, 사업주 측면에서 제도활용의 필요성을 인식시켜야 한다. 작업지도원의 경우 그 자격기준에 해당치 않아 사업주가 제대로 활용치 못하고 있는 사례가 많으므로, 자격기준을 앞절에서 제시한 것처럼 다소 완화하여 본 제도의 활용성을 제고시켜야 할 것이다.
다섯째, 사업주들은 경제적지원 다음으로 세제지원을 가장 바라고 있는데,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은 아직 이를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지는 않다.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은 먼저 형평과 효율성 측면을 고려하여, 특히 300인 미만 중소업체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소득공제나 세액감면을 우선적으로 도입하고, 기존 사업주지원책과 같은 재정적 지원이 우선되고 조세지원은 보조수단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이다.
한계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업주지원제도 시행에 대한 객관적인 평가를 위해서는 사중손실등의 손실 효과분석이 필요하며, 또한 기금확충시스템 전산망 가동에 따라 사업주지원 기업의 장애인고용현황 등을 면밀히 분석하여, 제도의 순효과를 장·단기적으로 평가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제도의 만족도가 반영되어 있지 않아, 사업주의 의견을 전적으로 반영치 못하고 있는바, 사업규모별(300이상, 미만, 종업원수 별), 제도이용 유무별, 산업별, 지원제도별 등 집단별 지원제도에 대한 의견을 수렴할 수 있는 실태조사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셋째, 시설유·무상 지원의 경우 지원 이후 장애인고용 성과에 대한 분석은 지원 1~2년 후에 나타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지원대상 기업에 대한 추적조사를 실시하여 장기적인 성과를 측정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각 지원제도에 대한 장기적인 사례관리를 실시하여, 성공 및 부진사례를 분석하여 이를 제도개선에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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