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평등]장애인 고용차별규제 및 장애인고용의 경제적 효과

목차

I. 서 론

Ⅱ. 장애인 고용차별규제
1.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의의
1) 장애인 사회적 차별
2)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필요성
3) 한국의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발전과정
2. 한국의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정치경제: 창도적 정치와 무의사결정
3. 장애인 고용차별규제의 집행수단

Ⅲ. 장애인고용의 경제적 효과 분석
1. 비용-편익 분석(cost-benefit analysis)
2. 근로자 대체 효과

Ⅳ. 노동시장의 변화와 장애인 고용의 전망

Ⅴ. 장애인고용에 관한 외국 사례조사
1. 호주의 장애인 고용
2. 스웨덴의 장애인 고용
3. 프랑스의 장애인 고용

Ⅵ. 맺음말

참고문헌

본문내용

다. 그리고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서 이 시기에 어떠한 정책적 지향이 바람직한가라는 함의를 얻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은 총사회적인 차원에서나 개별 기업차원에서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평가되었다. 물론 개별 기업차원에서의 효과성 분석은 아직까지 충분한 과학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쉽게 결론지을 수는 없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는 다음의 과제로 미룬다.
한편 외국 사례의 검토과정에서 장애인 고용이 경제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해서 경기변동이나 생산과정·노동시장의 변화를 고려하지 않은 정책은 효과성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확인했다. 장애인의 노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제반 기초적 보장 제도는 필수적이지만 경기변동과 노동시장 변화의 흐름을 반영하는 보다 효율적인 정책적 고려가 필요한 것이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경제불황기의 효과적·효율적 장애인 고용정책을 위해 이미 그 중요성이 확인된 내용들이긴 하지만 몇 가지 제안으로 글을 마치도록 하겠다.
첫째, 기본적인 방향 설정이라는 측면에서 불황기에는 비교적 근로자 대체 효과가 없는 직업창출정책이 중요한 정책적 수단이 되어야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헬쓰키퍼 등 각종 직종개발에 노력하는 것은 바람직한 모습이라고 생각된다.
아울러 신기술 개발에 따른 생산과정의 변화와 장애인 고용가능성이 증가하는 직종에 주목하여 고용창출 정책을 펼쳐야 한다. 텔레마케팅이나 컴퓨터 속기사, 컴퓨터 프로그래머 등이 좋은 예가 될 것이다.
둘째, 중장기적으로 장애인의 교육과 숙련 정도를 높일 수 있는 교육·훈련 체계가 도입되어야 한다. 장기적인 기술변화의 과정에서 장애인 고용 정책의 효과성을 높이려면 이는 필수적이다. 정규교육과정에서 효과적인 교육·훈련이 가능하도록 교육체계가 변화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적절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하며, 신기술과 관련된 기술훈련이 개발·보급되어야 한다. 이미 외국에서는 신기술을 중심으로 한 기술훈련이 밀도있게 진행되고 있다(이에 대한 자세한 사례는 Hunt and Berkowitz, 1992를 참조).
셋째, 장애인들이 신기술과 새로운 직종의 직업에 쉽게 적응할 수 있도록 보조기구 개발에 힘써야 한다. 일례로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컴퓨터 관련 보조기구의 개발이 매우 뒤쳐져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장애 보조기구 개발업체에도 융자하는 방법도 고려해 볼만한 가치가 있다.
넷째, 무엇보다 기업과 정부의 파트너쉽이 필수적이다. 정부가 장애인 고용 창출을 위한 직종개발에 적극적이지 않고 기본적인 고용할당율을 지키지 않기 때문에 전경련이 기업에만 책임을 전가하는 의무고용제를 폐지하라는 주장을 떳떳하게 할 수 있는 것이다. 사회적 합의 도출을 위한 정부의 선도적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한 시점이라는 생각을 떨쳐버릴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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