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범죄]사이버공간 범죄발생의 현황과 대응 및 과제

목차

I. 서 론

II. 사이버범죄의 개념과 관련된 문제들
1. 사이버범죄의 개념
2. 사이버범죄의 특징
3. 사이버범죄의 종류
4. 사이버범죄의 정의와 관련된 문제들
5. 사이버범죄의 특성과 관련된 문제들
1) 사이버공간의 비대면성으로 인한 문제들
2) 사이버공간의 익명성으로 인한 문제들
3)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넘는 범죄현상
4) 정보의 집약, 정보전달의 신속성으로 인한 문제들
5) 사이버테러와 사이버전쟁의 문제

III. 디지털화와 인터넷의 문제점

IV. 사이버공간 범죄발생의 현황
1. 사이버범죄의 발생
2. 사이버범죄의 동향
1) 해킹관련 사범
2) 컴퓨터바이러스제작 및 유포
3) 인터넷 포르노 사이트의 개설
4) 인터넷 PC통신이용 음란 복제물 판매 및 사기
5) 인터넷을 통한 명예훼손 및 사이버성폭력 행위

V. 사이버범죄의 대응 및 과제
1. 사이버공간에 대한 바른 인식
2. 사이버테러형 범죄에 대한 종합적 대응
3. 사이버범죄 예방활동의 강화
4. 범죄자 추적 가능성의 확보
5.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6. 사이버수사대의 국제적 협조체제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깝다. 이러한 사실을 악용하여 발생하는 사이버범죄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범죄자들은 경찰의 추적을 따돌리려고 이러한 사각지대를 찾아 나설 것이다. 그리고 사이버공간의 익명성과 비대면성을 최대한 악용하여 사이버범죄를 저지를 것이다.
이러한 범죄의 사각지대를 막는 것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본다. 아무리 법제가 잘 정비되어 있어도 그 법의 집행이 불가능하다면 그 법은 존재 의미가 없을 것이다. 또한 법집행이 불가능한 그곳은 바로 국가통치권이 미치지 못하는 곳이 될 것이다. 미국과 같은 인권 선진국에서도 인터넷 사용이나 암호사용에 있어서 정당한 법집행이 가능하게 하는 문제는 최우선의 과제로 삼고 있다. 우리도 기본적으로 어떤 사건이 발생하여 수사가 필요한 경우에는 추적 가능한 상태로 사이버공간이 관리되어야 한다고 본다.
먼저 사이버공간을 형성하고 있는 컴퓨터시스템이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자는 그 사용으로 인한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저야 하며, 이러한 책임의 소재를 밝힐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컴퓨터 네트워크를 관리하는 기관은 이용자들의 이용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특히 공중용 컴퓨터를 운영하는 기관에서는 반드시 사용자를 특정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용자의 이용상황을 확인하기 위하여 가장 많이 사용되는 자료는 컴퓨터시스템의 접속기록(log)이다. 따라서 모든 컴퓨터에는 접속기록(log)을 반드시 남겨야 하고, 이를 일정기간 보관하도록 하여야 한다.
5. 사이버공간에 맞는 법률 정비
현재 시행되고 있는 대부분의 법률은 물리적 공간을 전제로 하여 만들어진 것들이다. 따라서 사이버공간에서 발생하고 있는 범죄현상에 적절히 대응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물론 사이버범죄를 규제할 어려 법령들이 있지만 근본적으로 사이버공간의 사이버범죄에 적용될 새로운 법률의 제정을 시도하여야 할 것이다. 전자거래기본법과 전자서명법과 같은 법률이 사이버공간에서의 거래와 서명에 적용하기 위하여 제정되었듯이 사이버범죄에도 그 고유의 독특한 특성이 있는 것이므로 이에 걸 맞는 법률이 나와야 할 것이다.
급속히 변화되는 사이버공간의 변화에 법률이 뒤따르지 못해서 공백이 생겨서는 안될 것이다. 컴퓨터바이러스를 제작하여 유포하는 행위, 민간 부문에서의 개인정보 보호에 관한 법제가 미비 되었다는 지적이 계속되고 있다. 또한 암호이용 관련 법률의 제정을 통하여 암호이용을 촉진함으로써 사이버범죄 예방에 기여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형사 증거법도 사이버범죄와 관련된 증거에 적절히 적용될 수 있도록 수정되어야 할 것이다.
6. 사이버수사대의 국제적 협조체제
최근 발생하고 있는 해킹사건의 상당 부분이 해외에서 침입해 온 것이다. 해외로부터 침입하는 해킹사건은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실정으로 예방이 최선의 방책이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이 계속 늘어만 가는 해킹사건을 그대로 방치만 하고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외국의 수사기관과의 공조체제를 구축하여 해킹에 공동대응 하여야 할 것이다. 선진 8개국은 이미 사이버범죄에 대한 대응이 국경을 넘는 국제적인 협력 없이는 불가능하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97년 12월에 법무·내무장관 회의를 개최하여 공동대응할 것을 합의하고 이를 위한 기본 원칙을 선언하고 행동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우리도 국제적 협력을 위하여 인터폴을 통한 협력을 계속해왔고, 앞으로도 더욱 진전된 국제공조를 위하여 컴퓨터범죄 관련 국제회의나 세미나에 참석하고, 사이버범죄수사대 내에 국제 협력반을 두어 해외로부터의 해킹자료를 지속적으로 수집하고 침투 사이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재발방지를 촉구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사법적 조치를 요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해 나갈 예정이다.
VI. 결 론
사이버공간은 앞으로도 계속 발전을 거듭할 것이다. 이러한 발전이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지는 아무도 모르는 일이다. 다만 한가지 확실한 것은 이미 우리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 사이버공간으로 옮겨갔고 이제는 사이버공간을 무시하고는 정상적인 생활을 영위하기가 어려운 지경이 되어 버렸다. 이러한 상황에 도달한 우리로서는 사이버공간에서의 생활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한 생활이 되도록 노력해야 할 책무가 있다.
사이버공간의 안전을 위한 이러한 노력은 어떤 특정한 계층의 사람들만이 해야하는 것은 아니다. 기본적으로 사이버공간에 참여하고 있는 모든 사람들의 공동작업에 의해서만이 사이버공동체의 생활을 안전하고 편안하게 유지시켜 줄 것이다. 특히 사이버공간의 질서를 교란시키는 해커(크래커)들은 인류의 공동 적이라는 관념 하에 국제적 공조를 이루어 나갈 때에만 해커(크래커)들의 준동을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공조는 무엇보다도 국내에서 사이버공간에 대한 확고한 치안질서가 확립되어 있을 때에만 실현 가능하다고 본다. 다시 말해서 우리 스스로가 사이버범죄에 대한 단호한 조치가 있을 때에 해외에서 침입한 해커에 대해서도 추적과 처벌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항상 예방이 최선의 방어책이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사이버공간을 구성하는 컴퓨터시스템과 네트워크망에 대한 지속적으로 점검을 해야 할 것이다. 또한 우리 사이버생활의 기반을 위협하는 사이버테러를 막는데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바탕 위에서 사이버공간은 우리의 미래를 밝게 해 줄 것이다.
참고문헌
김연수. 2003. '사이버와 사이버범죄의 본질 및 특징에 대한 분석', 사회과학원, 사상 2003년 봄호, Vol 15(1).
김종섭. 2000. '사이버범죄 현황과 대책', 한국형사정책학회, 형사정책, Vol 12(1).
양기근. 2001. '사이버범죄와 정보보호전문인력 양성 - 대학생들의 정보보호인식 중심으로',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12, pp. 163-203.
우제태. 2000. '사이버 공간과 사이버 범죄', 전주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사회과학논총, Vol.16, pp. 323-344
정혜선. 1999. '멀티미디어 정보보호 / 원격가상교육 / 코스웨어 ; 사이버 범죄와 정보윤리의 역학관계', 한국멀티미디어학회, Vol. 2(1), pp. 186-191.

키워드

사이버범죄의개념과특징,   사이버공간의비대면성,   사이버공간의익명성,   사이버테러와사이버전쟁,   디지털화와인터넷의문제점,   PC통신이용음란복제물판매 ,   해킹관련사범,   사이버범죄예방활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