폭력사범 수사의 이해

소개글

폭력사범 수사의 이해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1절 폭력범죄의 특징
Ⅰ. 개설
1. 폭력사범의 의의
2. 폭력사범의 특징
3. 폭력사범의 단속의 대상
4. 폭력사범의 단속의 요령
Ⅱ. 조직폭력범죄
1. 개설
2. 조직폭력배 수사
3. 특정범죄 신고자 등 보호법

제2절 폭력범죄정보
Ⅰ. 범죄정보
1. 폭력범죄정보의 입수
2. 폭력범죄정보의 자료화
3. 폭력범죄정보의 입수방법
Ⅱ. 폭력범죄에 대한 정보관찰
1. 폭력범죄에 대한 정보의 관찰요령
2. 폭력우범자 관찰 보호

제3절 폭력범죄의 수사요령 ·
Ⅰ. 단순폭력, 집단폭력범죄 발생시 수사요령
1. 개설
2. 단순폭력, 집단폭력 발생시 수사사항
3. 조직폭력범죄의 수사요령(수사의 기본방침)
4. 단순폭력 수사시 주의사항
5. 집단 폭력사건 발생시 조치요령·
6. 조직폭력범죄 피의자 체포요령
7. 조직폭력범죄 피의자 검거시 압수·수색요령
8. 조직폭력범죄 피의자 조사 및 사건처리요령
Ⅱ. 지능폭력범죄 발생시 수사요령
1. 지능폭력범죄의 유형
2. 지능폭력범죄의 수사요령
3. 지능폭력범죄의 수사시 유의사항
Ⅲ. 폭력배간 세력다툼사건 발생시 수사요령
1. 기본방침·
2. 사전내사
3. 초동수사 요령
4. 검거, 추적수사, 조사

제4절 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1. 목적 및 적용범위(제2조)
2.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4조

제5절 가정폭력 및 학교폭력범죄
Ⅰ. 가정폭력범죄
1. 개설
2.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3. 가정폭력범죄에 대한 수사
4.응급조치
5. 임시조치의 신청
6. 사건의 송치(동법 제7조, 범죄수사규칙 제258조)
7. 가정보호사건의 처리
8. 불처분결정 및 보호처분 취소(동법 제37조 제2항, 제46조)
9. 가정보호사건의 절차상 특례
10. 가정폭력 '현장출동' 경찰관 행동요령(초동조치 유의사항)
11. 가정폭력범죄 수사시의 유의사항
12. 가정폭력 '조사' 경찰관 행동요령
Ⅱ. 아동학대 범죄 수사
Ⅲ. 학교폭력범죄
1. 의의
2. 학교폭력의 특징
3. 학교폭력 사건의 처리 요령
4. 경찰청 실시 학교폭력 대응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성인에 비 해 논리성이 부족하므로 조사의 초점이 드러나지 않도록 다양한 질문을 반복적으로 신문 하여 모순점을 파악한다. 피해자, 참고인에 대하여 사전조사를 하여 피의자와의 사후 통 모 방지를 한다. 강제조치를 하였을 때는 지체없이 그 보호자 또는 대리인에게 연락한다.
조사에 지장이 없는 한 반드시 부모, 교사 등 보호자를 입회시켜 사후 진술의 임의성 논
란을 방지한다. 진술녹화실을 활용,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한다. 심야조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부득이한 경우 필요최소한 범위에서 제한적으로 실시한다.
5) 피해자 조사
피해학생은 되도록 소년담당 경찰관이나 여경이 담당한다. 학교폭력 피해자들은 수치 심 등으로 심리적으로 위축된 태도를 보이고 사후 보복에 대한 불안감으로 조사를 불신 하는 경향을 보이므로 신변안전보호와 비밀보장을 약속하여 피해자를 안정시킨다. 조사 전 보호자, 교사 등의 동석을 요청하고 피해자가 안정을 찾을 수 있도록 조사기간과 장소 를 최대한 배려하고, 가능한 수업시간 및 심야시간은 지양한다. 진술녹화실을 확용하여 안정되고 편안한 분위기에서 조사한다. 피해학생에게 사건의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언행 이나 범죄성립여부를 속단하는 불필요한 언동을 해서는 안된다. 가해자와 피해자가 대면 하는 일이 없도록 분리하여 조사를 실시한다. 대질조사는 최후 수단으로 불가피할 경우 에만 실시하되 대질조사시에도 진술 녹화실등을 활용하여 직접 대면하지 않도록 조치하 고, 조사 전후 시차별로 출석, 귀가토록 조치한다.
6) 참고인 조사
사건관계자 측근 등은 편파적으로 일방에 유리하게 진술할 수 있으므로 다수의 참고인 을 조사하여 실체적 진실에 접근한다. 직접 목격한 사실과 추측사실, 전문사실을 엄격히 구분하여 조사한다.
7) 사후 조치
피해자에 대한 사후관리, 피해학생 서포터 제도를 적극 활용한다. 여성청소년 기능과 협조하여 사건 인지시부터 피해학생 서포터 등을 지정. 관련 부처 및 NGO단체와 연계하 여 의료, 법률 등 지원. 피해학생 및 보호자에게 수사절차, 진행 상황 등 고지. 피해 학생 요청 등 필요시 신변보호 조치. 피해 학생의 부모가 희망하거나 보복 등 2차 피해가 우려 되는 경우에는 담당 경찰관으로 하여금 수시 연락, 상담 등 보호조치를 한다. 피해학생 신원, 연락처가 언론에 노출되지 않도록 비밀유지를 한다. 우울증 등 이상징후 발견시 보 호자와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기관 등 인계, 상담치료 등을 지원한다. 피의자에 대한 사절대정화구역 학교출입문으로부터 직선거리로 50미터까지의 지역 상대정화구역 학교경계선으로부터 직선거리로 200미터까지의 지역중 절대정화구역을 제외한 지 역 교육당국으로부터 학교환경위생과 관련하여 경찰관서에 의견요청을 하게되며 생활안전과장 등은 이에 대해 의견을 제시한다. 학교의 보건·위생 및 학습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교육감은 대통 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학교환경위생 정화구역을 설정·고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학교환경 위생 정화구역은 학교 경계선이나 학교설립예정지 경계선으로부터 200미터를 넘을 수 없다.
후관리, 무분별한 입건으로 전과자로 낙인되게 하기보다는 가능한 선도위주로 처리한다.
필요시 보호자와 협의하여 청소년 상담기관 인계 등 재 비행 방지를 위한 선도 교육을 실
시한다.
4. 경찰청 실시 학교폭력 대응방안
1) 학교담당경찰관 지정 : 학교별 학교담당경찰관을 지정하여, 불량서클 등 교내 폭력실태를 파악한다.
2) 학교주변안전구역(Safety Zone) 지정
학교주변 300m 내외를 기준으로 안전구역(safety zone)설정하되 학교위치, 주변환경 등을 고려하여 지정한다. 전국 초중고교 주변을 학교폭력 안전구역으로 설정, 112순찰· 형사활동·교통사고예방 등 경찰활동을 집중적으로 전개하는 곳이다. 학교측과 협조, 교 사 등과 합동으로 하교시간 등 취약시간에 집중순찰함으로써 학교폭력 예방활동을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여 안전구역 및 학교폭력 위험지역에 CCTV 등을 설치한다.
3) 학교정화구역 지정 :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의 절대정화구역과 상대정화구역에 대한 기준(직선거리를 말한다)(학교보건법 시행령 제3조)
4) 학교폭력신고센터 운영 : 학교폭력신고센터(경찰서 해당국번 + 0118) 설치하여 적극적
인 신고·제보를 유도한다.
5) 사이버경찰청 : 사이버경찰청에서의 학교폭력신고 접수를 하도록 하고 있다.
6) 학교폭력근절대책협의회 : 지방경찰청·경찰서· 시군구교육청별로 학교폭력근절대책 협의회 설치·운영하고 있다.
7) 순찰강화 : 학교측과 협조하여 등·하교시 순찰 등 형사활동을 강화한다.
8) CCTV 설치·운영 : 지자체와 협조하여 CCTV 설치·운영한다.
9) 학교폭력위험지역
A급 : 학생들의 통행이 빈번한 통학로상으로 학교폭력 다발지역, B급 : 취약이면도로 로 학교폭력 발생 우려지역
참고문헌
가정폭력방지법에서 경찰의 역할에 관한 연구
호남대 행정대학원 ㆍ 나세근
조직범죄의 실태와 대책에 관한 비교연구 : 우리나라의 조직폭력에 대한 대책의 모색
영남대 대학원 ㆍ 정진수
가정폭력의 실태 및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광운대 정보복지대학원 ㆍ 오정석
새로운 치안수요와 경찰의 대시민서비스 전략
관동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ㆍ 전대양
조직범죄에 대응한 수사체제 및 자료검색 시스템의 정비방안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박광민
미국의 여성폭력방지법 시행의 영향 및 효과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이창무
조직범죄에 대한 형사정책의 효율적 방안에 대한 고찰 -프랑스 사법경찰의 활동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백원기
학교 폭력과 지역사회의 역할
한국청소년학회 ㆍ 박진규
수사지휘권과 인권보장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김윤상
한국 조직범죄의 특성에 관한 고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ㆍ 이인영
주요 형사특별법의 정비방안 ;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의 정비방안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이기헌
경미사건의 효율적 처리방안 - 실무상 문제점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곽규홍
미연방양형지침서 하의 양형격차: 강도죄의 양형에 대한 경험적 연구
한국형사정책학회 ㆍ 신동준

키워드

폭력사범 수사의 이해 ,   조직폭력,   가정폭력,   아동학대,   학교폭력,   단순폭력,   지능폭력,   폭력전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