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인도 FTA 협상 전략

소개글

한국-인도 FTA 협상 전략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서 론

Ⅱ.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제1절 개 요
제2절 우리나라의 FTA 추진현황
1. 한-칠레 FTA
2. 한-싱가포르 FTA
3. 한-EFTA FTA
4. 한-ASEAN FTA(상품무역협정)
5. 한-미 FTA
가. 무역의 확대
나. 외국인투자유치 확대
다. 한-미 간 기술협력 강화
라. 부품·소재산업의 발전

Ⅲ.인 도
1. 성장의 동력
2. 성장의 장애요인

Ⅳ.인도와 우리나라의 경제협력 방안
제1절 개 요
제2절 인도의 주요경제
1. 인도의 경제성장 추세
2. 인도의 경제구조의 변화
3. 소프트웨어 강국
4. 대외경제협력과 FTA
제3절 우리나라와의 관계
1. 양국간의 교역 추이
2. 대인도 직접투자
3. 대인도 직접투자의 성과
제4절 발전방향
1. 대인도 진출의 기본 전략
2. 한·인도 CPEA 협상 경과
3. 한·인도 CEPA의 의미와 기대효과
Ⅴ.한국과 인도의 수출을 중심으로한 FTA전략
1. 수출유망품목 연구 방법
1) 현시 비교 우위 지수와 시장 비교우위 지수
2) RCA와 MCA를 통한 수출 유망품목 분석
3) 수입수요지수 분석
2. 한국의 유망품목군 분석
3. 인도의 유망품목군 분석

Ⅵ.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벽, 즉 관세를 철폐하는 경우는 보기 힘들고 다양한 형태를 가지고 있다. 다시 말해 자유무역협정은 다향한 통합의 형태를 지닌다. 그러한 형태를 정리해보면 모든 면에서의 통합을 나타내는 “Deep FTA”과 얕은 수준의 통합인 “Shallow FTA"으로 분류될 수 있다.
① 높은 수준의 FTA (Deep FTA)
깊은 수준의 FTA는 즉시 모든 품목을 개방, 무세화하거나 점진적인 수준으로서 모든 부분의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을 일컫는다.
첫 번째 방안은 모든 품목의 관세가 즉각적으로 0이 된다는 것이다. 두 번째 방안은 각국가가 더 많은 이익을 낼 수 있는 품목이나, 한편으로 가장 피해가 적은 품목을 우선순위로 놓고 최대한의 기간을 정하고 단계적 통합을 이끌어 내는 것이다. 본 논고의 경우 수출 유망품목 3군을 바탕으로 우선순위를 선정하였기에 최대 10년을 목표로 하여 3단계에 걸쳐서 무세화하는 점진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가장 유력하다고 보여 진다. 이를 위해 깊은 수준의 통합에서는 앞으로 다루게 될 경제적 시산효과 분석을 통해 양 국가의 전 품목을 동시에 무관세하는 수치를 구해보고자 한다. 전 품목, 동시 무관세화이후의 효과지수를 각기 비교, 어느 품목군이 우선순위에 있는지를 비교할 수 있고 또한 최대 확대가능영역을 살펴봄으로써 전체 협상의 기준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② 얕은 수준의 FTA (Shallow FTA)
얕은 수준의 FTA는 모든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자유무역협정을 추진한다는 논리이다. 민감품목으로 인하여 마찰을 불러일으키는 것 보다는 오히려 얕은 수준 정도만 FTA를 추진하여 후일 더 많은 무역 자유화를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자 함이다. 양측의 민감품목을 제외하고 경제적 시산효과 분석을 통해 3개의 수출유망 품목군의 우선 순위를 비교, 이를 통해 협상의 기중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진다.
인도의 시장개척 품목 3군
인도의 시장개척 품목군은 총 19개로 화공, 의류, 섬유류가 주류를 차지한다. 그리고 3군의 품목중 사탕수수, 유리, 합금강과 평판압연 제품은 MCA가 3미만으로 한국시장내 미비한 시장점유율을 반증한다. 특히 사탕수수, 당 제품은 한국의 민감품목에 속하는 것이 낮은 시장점유율을 나타내는 이유라고 볼 수 있다.
Ⅴ.결 론
한국기업들이 인도에서 거두고 있는 성과에도 불구하고 우리기업들의 지속적인 인도 진출 확대에는 적지 않은 문제점과 애로요인들이 지적되고 있다. 특히 중소기업의 경우 이러한 애로요인이 더욱 심각하다. 인도정부의 개방정책에 따른 외국인 투자 활성화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외자기업에 대한 보호의 부족, 높은 법인세와 관세, 까다로운 조세체계와 정부의 잦은 정책 변경 등이 애로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민관의 협의기구를 통해 이러한 현지 사정에 대한 충분한 정보를 공유하고 대응능력을 높여 나가야 할 것이다. 또한 CEPA가 체결된 후에도 이러한 적용에 따른 문제점과 또 다른 파장에 대하여 민관의 협의기구가 이를 적절히 파악하고 대응방안을 내놓는 빠른 움직임이 지속적으로 필요할 것이다.
한국과 인도 사이의 무역은 양국 사이의 무역협정 체결 이후 꾸준히 증가하였고, 최근에는 FTA 체결을 위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양국의 공동연구는 한-인도 CEPA의 조속한 체결을 결론으로 도출하였다. 한-인도 CEPA는 양국 및 한국의 남아시아 진출 확대를 가져올 것이며, 이에 관한 각종 분야의 대비가 필요할 것이다.
FTA에서 가장 중심이 되는 것은 관세의 제거 및 비관세 무역장벽의 축소이다. 이 중에서, 무역구제조치와 같은 비관세 무역장벽의 중요성은 계속 커지고 있다. 따라서 FTA 추진에 따른 무역구제조치와 관련된 국내규범을 더욱 보강할 필요성이 있다. 또한 원산지의 인정 및 관련 규정에 대한 결정과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지적재산관의 보호와 인정에 관한 분야도 주요하게 다루어야 할 것이다. 특히 인도가 소프트웨어산업의 강국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를 더욱더 주요하게 다루어 CEPA의 타결 및 이에 따라서 SAARC 와의 교역을 증대해 나가는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 생각된다.
FTA를 수출 품목 중심을 통해 알아 보았지만 글로벌 경제에서 간담히 상품 수출만이 이해득실을 논할수는 없을 것이다.
소프트파워를 갖추고 이 소프트 파워에 많은 것을 선점하고 있는 인도와 협력하여 타 국가에 대한 경쟁력을 발휘할수 있는 출발점적인 시각으로 인도와의 FTA를 생각할수 있을 것이다.
특히IT와 자원 부문에서의 활발한 교류가 필요하며 거대 수출시자으로서의 인도의 매력은 우리가 중국다음 시장으로의 진출의 전략거점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할수 있는 중요국이라는 사실을 부인할수 없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경제는 대외의존도가 70%에 달하는 수출지향적인 국가이다. 세계의 흐름이 다자무역에서 지역무역으로 변화하는 가운데 우리나라가 장기적으로 발전을 지속하기 위해서는 선진국 및 신흥개발도상국과의 유기적인 연계를 통하여 역내국의 위치를 고수하여야 한다. 따라서 각국이 추진하는 정책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러한 정보의 수집을 통하여 상대적인 불이익이 없도록 적극적인 대처가 필요하다. 또한 정부의 정책과 지원이 기업의 진출에 도움이 되도록 이루어져야 하며 앞서 살펴본 인도내의 3사의 발전과 같은 적극적인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도록 하는 장기적인 전략이 필요하다.
참고문헌
한-인도 교역 현황과 주요 이슈
한국무역협회무역연구소 ㆍ 안선영
한-인도 자유무역협정에 관한 설문 조사
전국경제인연합회 ㆍ 민담규
우리나라의 FTA 추진에 따른 대상국별 대응방안 연구
원광대 교육대학원 ㆍ 김병찬
한-인도 FTA체결 필요성 및 경제적 효과
전국경제인연합회 ㆍ 전국경제인연합회 국제경제팀
수출산업구조의 보완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한-인도 FTA를 중심으로
한국산업경제학회 ㆍ 유태환
인도, 일본과의 경제협력에도 박차
대외경제정책연구원 ㆍ 최윤정
수출산업구조의 보완성과 자유무역협정 체결의 경제적 효과: 한-인도 FTA를 중심으로
산업경제연구
동북아경제통합 가능성과 한국의 FTA 전략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 대학원 ㆍ 나성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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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도 FTA 협상 전략,   인도,   자유무역협정,   수출,   무역,   FTA,   BRICs ,   브릭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