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제(산재보험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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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자 참여를 확대하지 않아 피해자가 속출하고 있다. 사업장이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생겼다 없어지는 사업장이 많아 정확한 수치를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한 어려움이 있으며 처벌법규는 있지만 사고가 많지 않은 도소매 업종은 보험가입을 꺼려한다.
문제 및 개선 6 : 산재의료체계, 복잡한 절차
예전에 연세대 세브란스병원이 산재지정의료기관 반납을 시도하여 논란이 일어난적이 있다.이는 복잡한 행정체계와 낮은 의료수가 등으로 공급자와 소비자 모두가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이다. 산재의료서비스는 노동능력을 재생산시켜 작업현장으로 복귀시키는 치료가 되어야 하나 현재 국내 3차 병원이 산재환자의 장기입원으로 인한 낮은 수익성, 행정 절차의 복잡함으로 인해 산재환자를 기피하고 있다. 그래서 의료체계의 공공성을 구축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이다.
산재환자들의 경우 일반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입원기일이 4배나 높고, 진료수입도 의료보험환자에 비해 외래 74%, 입원 60% 수준밖에 되지 않는다.
→먼저 행정절차의 간소화와 모든 의료기관에서의 치료가 우선되어야 하며, 공공병원의 역할 강화와 산재환자의 응급의료전달체계, 전문적인 치료기관의 설립등이 장기적인 개선 과제이다.

키워드

산재보험,   문제점,   개선방향,   사회복지법제,   산재 사전승인절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