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 통일방안에 관한 비교

목차

Ⅰ. 서 론

Ⅱ. 북한 연방제안의 시기별 특성과 의도
1. 남북연방제(1960년)
2. 고려연방제(1973년)
3. '고려민주련방공화국 창립방안'의 정립(1980년)
4. 김일성의 '느슨한 연방제' 제안(1991년 이후)

Ⅲ. 남한의 통일방안과 남북연합의 성격
1. 과도기적 연합제로서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2. 단계적 통일접근과 민족공동체 통일방안
(1) 통일의 원칙
(2) 단계 통일 과정
3. 남북연합의 국가연합적 성격

Ⅳ. 북한의 고려연방제 통일방안의 변화
1. 선택적 대안으로서 연방제와 고려연방제
2. 완성된 통일국가로서의 고려민주연방공화국 통일방안
3. 고려연방제의 수정과 낮은 단계 연방제

Ⅴ. 남북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의 비교
1. 남북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 공통성 합의의 의의
2. 남북연합과 낮은단계 연방제의 공통점
3.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갈등요소

Ⅵ. 결 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고 있다. 통일주체로서 서로의 정부를 동등한 자격으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이 기존과 다른 부분이다.
그렇지만 해결해야할 갈등요소들도 많이 남아 있다. 남과 북은 남북연합과 낮은 단계 연방제의 구체적 성격과 역사적 사례 등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상징적으로 사용하고 있어 해석상 논란의 여지가 많다. 체제 경쟁을 해온 양국의 정부가 군대 및 외교적 독자권을 가짐으로써 대화와 협상으로 문제해결이 불가능할 경우 내전으로 비화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 외적의 침입으로부터 안전보장의 제도적 장치도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연방주의를 둘러싼 남한사회의 갈등은 연방주의에 대한 무지와 상호 대결적 의식에서 비롯된 것이기도 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것은 현 정부가 국민적 합의에 기반한 정책을 추진하기보다는 개인적 정치적 의지와 통일지상주의에 의한 독단적 정책을 추진해 온 것에 대한 반발이었다고 하겠다. 극심한 경제난에 시달리는 북한 동포들에 대한 인도주의적 지원, 고령화된 남북이산가족들의 아픔을 치유하기 위한 남북이산가족 상봉, 한반도 평화와 긴장완화를 위한 화해분위기 조성 등은 한시도 늦출 수 없는 지속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들이다. 그렇지만 국민적 합의를 도출하기 위한 노력을 소홀히 하고, 국내 야당 및 보수세력들에 대한 설득작업을 소홀히 하며 개인적 정치적 목적으로 대북정책을 수단화하려 한다면, 그것은 자승자박이 될 뿐이다. 독일통일을 비롯한 분단국가들의 통일의 사례에 대한 충분한 연구와 논의를 바탕으로 성급한 통일지상주의가 아닌 국내외적 현실에 대한 객관적 인식을 바탕으로 한 인도주의적이면서도 합리적인 대북정책만이 국민적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 문헌
김갑철 외 (공저), 『남북한 체제의 강고화와 대결』(서울: 소화, 1996).
김호진, 『한국정치체제론』(서울: 박영사, 1997).
노중선, 『남북한 통일정책과 통일운동 50년』(서울: 사계절, 1996).
돌베개, 『북한 조선로동당대회 주요 문헌집』(서울: 돌베개, 1988).
동아일보, 『원자료로 본 북한 1945-1988』, 신동아 1989년 1월호 별책부록 (서울: 동아일보사, 1989).
박영호·박종철, 『남북한 정치공동체 형성방안 연구』(서울: 민족통일연구원, 1993).
박재규, 『북한의 신외교와 생존전략』(서울: 나남, 1997).
아태평화재단, 「김대중의 3단계 통일론: 남북연합을 중심으로」 (서울: 아태평화재단, 1995).
,『남북정상회담: 이해의 길잡이』(서울: 아태평화재단, 2000).
양영식, 『통일정책론』(서울: 박영사, 1997).
이삼성 외 (공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결』(서울: 소화, 1996).
이용필 편, 『남북한 통합의 복합적 체계 모델』(서울: 도서출판 신유, 1996).
이종석, 『현대북한의 이해』(서울: 역사와비평, 1995).
통일부, 『주간북한동향 제507호(2000. 9. 30-10.6)』(서울: 통일부, 2000).
, 『통일과정에서 본 우리의 대북정책』(서울: 통일부, 2001).
통일원, 『통일백서 1992』(서울: 통일원, 1992).
강광식, "한민족 공동체 통일방안의 통일접근방법론적 위상," 평화문제연구소, 『통일문제연구』 제1권 4호, 1989년 12월.
김근식, "연합제와 연방제의 공통성 인정: 통일접근 방식과 평화공존에 합의," 아태평화재단, 『아태포럼』, 제39호, 2000년 7월.
김병기, "연방국가, 국가연합, 체제연합 비교 연구," 민병천 편, 『전환기의 통일문제』(서울: 대왕사, 1990).
김학준,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방향』(서울: 국토통일원, 1990).
남궁영, "남북한 통일방안의 재고찰: 연합제와 낮은 단계의 연방제," 한국언론재단·한국국제정치학회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년 12월 14일, 외교안보연구원.
, "대북정책의 국내정치적 갈등: 쟁점과 과제," 세종연구소,『국가전략』제7권 4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1).
양길현, 신남북시대의 평화공영과 연합제-낮은 단계의 연방제, 세종연구소,『국가전략』제7권 4호 (성남: 세종연구소, 2001).
양성철, "남북한 통일정책의 대립과 의미(1955-65)," 김갑철 외 (공저), 『남북한 체제의 강고화와 대결』(서울: 소화, 1996).
양호민, "남북대화의 원점과 원형: 7·4남북공동성명 전후 20년의 상황을 중심으로," 이삼성 외 (공저), 『평화통일을 위한 남북대결』(서울: 소화, 1996).
이완범, "북한 통일정책연구: '낮은 단계의 연방제' 생성과정을 중심으로," 한국언론재단·한국국제정치학회 2000년도 연례학술회의 발표논문, 2000년 12월 14일.
장명봉, "국가연합에 관한 연구," 『국제법학회 논총』, 제33권 3호 (서울: 대한국제법학회, 1990).
전인영, "남북한 통일정책의 비교분석: 지속성과 변화, 1948-1996," 이용필 편, 『남북한 통합의 복합적 체계 모델』(서울: 도서출판 신유, 1996).
,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념적 측면: 남북하의 시각 및 인지 비교," 『한민족공동체 통일방안의 이론적 기초와 정책 방향』(서울: 국토통일원, 1990).
최완규·장경룡, "북한의 대남 협상전략의 역사적 고찰: 1972-1991," 곽태환 외 (공저), 『북한의 협상전략과 남북한 관계』(서울: 경남대극동문제연구소, 1997).
김일성, "조선인민의 민족절 명절 8·15해방 15돐 경축대회에서 한 보고," 1960년 8월 14일.
남주홍, "예견된 혼란," 문화일보 2001년 8월 24일 시론.
박상철, "북 기념탑과 6·15선언," 한겨레신문 2001년 9월 11일 13면.
Daniel J. Elazar, Constitutionalizing Globalization: the Postmodern Revival of Confederal Arrangements (Lanham: Rowman & Littlefield Publishers, 1998).
Daniel J. Elazar, Exploring Federalism (Alabama: The University of Alabama Press, 1987).

키워드

북한연방제안의시기별특성,   남북연합의성격,   한민족공동체통일방안,   남북연합의국가연합적성격,   연방제의갈등요소,   고려연방제통일방안,   고려연방제의수정,   남북연합과낮은단계연방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