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산분리 완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영향

소개글

금산분리 완화가 한국경제에 미치는영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들어가면서...

Ⅰ.금산분리
1.금산분리란?

Ⅱ.금산분리 변천 및 현황
1. 금산분리의 변천 과정
1) 은행 소유제한
2)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3) 금융지주회사의 도입

2.금산분리제도 현황
1) 일반지주회사와 금융지주회사의 분리
2) 산업 자본의 금융자본 소유 제한
3) 금융자본의 산업자본 소유 제한
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Ⅲ.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방향
1. 금산분리 단계별 완화
2. 단계별 완화 조치
1) 단계별 완화 조치 전망
2) 단계별 완화 조치 문제점

Ⅳ. 금산분리 완화
1.우리경제에 미치는 영향
1) 금융회사의 경영효율성
2) 외국자본으로 부터의 국내금융업 보호
3) 사금고화 가능성
4) 이해상충 가능성
5)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Ⅶ.마치며...

참고 도서 및 사이트

본문내용

존재하는 한 이해상충의 가능성은 항상 존재하는 것이다. 산업자본의 금융기관 소유제한 및 소유에 따른 권리제한은 이해상충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지 못하면서 한편으로는 소유의 자유와 이에 따른 권리를 막는 결과를 초래한다. Barth, Capiro, and Levine (2002)* 에 따르면 국제자료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시장규율을 이용한 금융감독이 금융시스템의 안전성, 효율성 등을 높이는 데 있어 사전적ㆍ직접적 규제보다 효과적이라고 밝히고 있다.
외환위기 이후 제2금융권 지배구조 개선 및 경영건전성 강화를 위해 정부는 지속적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해왔다. 사외이사 제도 및 감사위원회 제도의 도입(비상장포함), 준법감시인 제도의 도입, 비은행 금융기관(비상장포함)에 대한 소수주주권 행사요건 강화, 대주주와의 거래에 대한 감독강화, 상호교차, 우회 투자행위 등의 금지 등 현재 운용 중인 여러 제도적 장치의 실효성을 강화함으로써 이해상충의 문제를 해결해나가야 한다. 현재의 규제수준도 선진국에 비해 매우 엄격하며 사전적 규제의 성격이 강해 금융의 자율성을 해치는 면이 없지 않다. 엄격한 사전적 규제는 사후적으로 결국 감독기능의 발달을 막아 금융감독의 국제적 수준으로의 도약을 가로막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따라서 금융의 추세와 상응하는 정책이 필요하다. 금융관련 정책은 금융의 자율화 및 업무영역의 확대라는 세계적 추세에 걸맞게 중장기적으로 일관성 있게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에 있어 세계적 추세는 규제완화를 통한 금융 자율화의 확대이며 이를 통해 포지티브 (positive) 시스템에서 네거티브 (negative) 시스템으로의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부작용은 사후적 감독강화 및 시장규율을 통해 방지해야 한다.
5) 공정경쟁 저해 가능성
금산분리가 완화되면 금융회사를 소유한 기업이 자금조달 측면에서 불리해 공정 경쟁을 저해 가능성이 크게 되는 문제점이 생길 수 있다. 특히 경쟁기업이나 중소기업들이 경쟁에서 부정적인 면이 있다는 논거이다. 그러나 사금고화 문제와 같은 논리로 공시제도가 강화되고 경영이 투명해진 현재의 상황에서 금융회사들은 각자 수익력 극대화를 위해 경쟁을 치열하게 전개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와 달리 비 산업자본 소속 기업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취급할 유인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특히 산업자본 소속 금융기관이 계열 회사에 대하여 시장 거래조건보다 우대조건으로 거래할 가능성도 거의 없고, 이러한 것들은 공정거래법 등에서 규율하고 있으므로 동법에 의해 해결하면 될 것이다.
Ⅶ.마치며...
경제대통령이란 구호를 앞세운 이명박 정부가 출범 하였다. 대선 캠페인 과정에서 이명박 후보가 ‘기업하기 좋은 환경 구축’ 공약의 일환으로 금산분리 완화를 누차 강조하였고, 제 17대 대통령 직 인수위원 회의‘국정과제 보고서’(2008.2.5)에도 산업은행 민영화를 포함한 금산분리 완화가 43개 핵심과제 중 하나로 포함된 것을 감안하면, 금산분리 완화 문제는 이명박 정부의 초기 경제정책 중 가장 뜨거운 논점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대다수 경제학자들이 금산분리 원칙을 중요한 금융 정책적 목표로 인식하고 있으나, 이 원칙이 실현되는 구체적인 형태는 나라마다 상당한 차이를 드러내고 있는 것도 분명한 사실이다. 금융자본과 산업자본 간의 관계는 좁은 의미의 금융구조만이 아니라 시장경쟁구조, 기업지배구조, 하도급구조, 노사관계, 파산법절차 등 하위 경제부문 각각의 특성 및 상호관계에 따라 그 구체적인 모습이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보다 궁극적으로는, 금산결합이 초래하는 경제력 집중의 폐해를 제어할 수 있는 정치사회문화적 완충장치의 존재 여부에 의해서도 크게 영향을 받는다.
다시 말하면‘몇 % 이상의 은행 주식 보유는 금지 한다’는 사전적직접적 금지 방식의 규제가 금산분리 원칙을 실현하는 유일한 또는 가장 효과적인 수단이라고 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금산분리와 같은 중요한 제도를 변경하기 위해서는‘규제완화’라는 단순한 관점이 아니라‘규제체계의 재설계’라는 보다 폭넓은 관점에서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즉 사전적 규제의 완화를 보완하는 사후적 규율의 강화, 나아가 경제 제도 차원을 넘어서는 정치사회문화적 차원의‘견제와 균형의 원리’가 확보되지 않는다면,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은 한국경제의 안정성과 한국사회의 민주질서를 위협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
현재의 일관성 없는 금산분리 관련 법체계와 제도는 상황적 논리를 많이 반영하여 관련법을 개정해 온 단기적 처방이 누적된 결과이다. 변화하는 금융환경과 국제적인금융의 추세를 반영하는 금융정책의 원칙을 세운 후 이를 근간으로 하여 금산분리는 완화하는 방향으로 관련된 법적ㆍ제도적 정비를 추진해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도서 및 사이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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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근옥 (2005), “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정책의 타당성 검증,”보험개발연구 제16권 제2호 2005.9, P132
김상조 (2008) “ 이명박 정부의 금산분리 완화 정책의 문제점 ”주제논단 새 정부의 경제정책 분석 및 제언 P16~19
금융위원회 (2008), “2008년 업무계획”, 대통령 업무보고 2008.3.31
이인실 남주하 (2008) “금산분리 완화: 논리적 근거와 정책 방향”금융학회 08년 춘계심포 발표문
이병윤 (2006) “금산분리 관련 제도의 현황과 논점,” 금융연구 20권 별책, 한국금융연구원, 2006. 8
윤창현 (2008) “금산분리 원칙은 완화 되어야 한다.”The banker 2월 기획, 금산분리 완화 찬성론에 대한 논평 P16~23
김용식 (2008) “금산분리 완화와 비금융 회사의 제조업자 회사 소유허용” 대신증권 리서치 센터
재정경제부 (2004), “산업자본의 금융지배에 따른 부작용 방지 로드맵” 2004.1
김석진 김지영, (2006), “은행산업 집중화가 중소기업 여신에 미치는 영향,” 한국증권학회 발표논문
최호상, (2008), “은행대형화가 은행산업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박사학위논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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