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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9 11테러와 미국 신안보 전략, 9 11테러와 미국 테러정책, 9 11테러와 한반도 정세, 9 11테러 이후 미국 대북정책, 9 11테러 이후 한국, 북한, 미국의 관계 전망, 한국, 북한, 미국 교착상태 타개와 한반도 평화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9․11테러와 미국의 신안보 전략의 수립
1. 테러 척결 및 반테러 연대 강화
2. WMD 반확산 노력의 경주
3. 선제공격 독트린 채택

Ⅲ. 9․11테러와 미국 테러정책의 변화

Ⅳ. 9․11테러로 인한 한반도 정세의 변화

Ⅴ. 9․11테러 이후 미국 대북정책의 양상

Ⅵ. 9․11테러 이후 한국, 북한, 미국의 관계 전망

Ⅶ. 한국, 북한, 미국의 교착상태 타개와 한반도 평화정책 제안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서 TCOG가 현재까지 대북정책을 조율하는 데 많은 성과를 거둔 것도 사실이다. 부시 행정부는 향후 북한과의 대화에서 경직된 상호주의를 피해야 한다. 이미 김대중 정부는 한미정상회담에서 포괄적 상호주의, 한미간 역할 분담론,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남북기본합의서의 안보분야 사항 합의 복원 등 3가지의 DJ 구상을 밝혔다. 미국이 엄격한 상호주의를 북한에 계속 주장하면 1994년 북한 핵무기 개발로 인한 한반도에서의 긴장국면과 같은 상황이 재현될 소지도 있다. MD와 관련 김대중 정부는 북미간 핵, 미사일 회담, 그리고 남북간 긴장완화 및 재래식 전략 감축과 같은 사안에 대하여 MD 이슈를 분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세계적 차원의 안보전략으로서 부시 행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MD에 대하여 김대중 정부는 명확한 반대를 표명하기보다는 미-러시아간의 대화진척에 따라 기민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다.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이에 대한 북한의 반발은 지금까지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 온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들을 희석시키고 있으며 남한의 경제적 위기 속에서 국민의 대북정책 지지도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이를 타개하기 위해서라도 김대중 정부는 미국과의 정책 공조를 더욱 긴밀히 하는 것이 필요하며 북한과의 적극적 대화를 통해 6. 15선언의 모멘텀을 유지해야 할 것이다. 현재 부시 행정부가 검증과 투명성을 내세워 북한에 대한 강경책을 추진하면서 북미관계는 교착상태에 빠져 있다. 또한 2차 남북정상회담의 성사도 불투명하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북한과 미국간의 관계는 단기적인 전망이 그리 밝지 못하다. 지금 당장 북미대화가 재개된다고 해도 경수로 지연에 따른 대북 전력지원, 북한의 핵사찰 수용 등 북한과 미국사이에 해결해야 할 현안 문제가 산적해 있다. 설상가상으로 김대중 정부의 레임덕에 따른 대북 포용정책의 성과도출이 더 이상 어렵게 된다는 점 등 한반도 정세전망에 대한 단기적인 전망은 밝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필자는 장기적 관점에서의 북미, 남북한간의 관계 전망을 조심스럽게나마 낙관적으로 보고자 한다. 그렇게 주장할 수 있는 주된 이유로서 미국이 한반도에서 갖는 이익(vested interests) 때문이다. 즉 한반도는 미국의 군사적, 경제적 이익의 중요지역이며, 미국에게는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으로 한반도에서 긴장이 계속되고 있는 상황을 타개해야 하는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으며,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막기 위해서는 크게 군사적 수단과 외교적 수단 중 하나를 택해야 하는데 외교적 수단에 의해 해결하는 것이 비용이나 주변국들에게 미치는 파장이 적기 때문이다.
부시 행정부는 북한에 대한 외교적 중단상태를 장기적으로 유지할 수 없을 것이다. 미국은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북한과의 협상에 응해야 핵과 미사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도 향후 전망을 조심스럽게나마 긍정적으로 볼 수 있게 한다. 최근 부시 행정부가 대북 중유지원과 관련한 법안의 연장에 동의함으로써 북한과의 대화 재개 모멘텀을 유지하려 한다는 점은 지극히 다행스럽다. 지금까지 부시 행정부의 대북정책이 회의와 의구심으로 출발하여 강경책을 구사하다가 이것이 대북 대화재개 발표로 이어졌듯이 북한의 핵, 미사일, 재래식 군사력에 대한 접근방식도 현재와 같은 포괄적인 해결방법에서 정책의 우선 순위에 바탕을 둔 분리해결 방식으로 변화될 가능성이 많다.
Ⅷ. 결론
2001년 이전과 이후 미국의 외교 정책은 달라졌다고들 한다. 그렇지만 미국 외교 정책의 골격, 세계지배와 통제라는 제국으로서의 정책은 변하지 않았다. 911 이후 달라진 것이 있다면 정책을 정당화하는 논리가 달라졌을 뿐이다. 911 테러 이후 반테러와 자기방어가 미국 외교 정책의 두 기둥이 되었다. 이 틀은 냉전시대의 반공주의, 아버지 부시의 신세계질서를 대체할 뿐 아니라 클린턴 외교정책의 근간인 상호주의(multilateralism)의 가면을 쓴 세계 개입주의를 대체하고 있다.
자기방어 논리는 반테러와 충돌하고 있다. 우리를 비난하지 말라. 우리도 역시 미국이 아프간에서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자위활동을 하고 있는 것뿐이다. 러시아는 체첸 문제, 중국은 이슬람 접경지역 문제, 파키스탄과 인도는 카시미르 문제, 터키는 쿠르드족 문제, 이스라엘 샤론 수상은 팔레스타인 점령지구에서의 가혹 행위 등의 문제에서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되었다. 제국의 역사는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같다. 그리스는 자신의 황금기를 구가하기 위해 밀로스를 점령하였으며, 점령지에는 아테네의 민주주의를 적용하지 않았다고 투키디데스가 일찍이 말한 바 있다. 로마 제국, 오토만 제국 러시아 제국, 대영제국, 유럽 각 국에서도 법과 규범의 본토 적용기준과 점령지의 적용 기준이 달랐다.
새 세기가 오면서 전대 미문의 힘이 워싱턴으로 모였고 이제는 워싱턴의 차례가 된 것이다. 그러나 미국의 보통 사람들은 자신들이 제국의 정복자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은 우선 대외정책에는 큰 관심이 없다. 대외정책이 선거의 쟁점으로 떠오른 적도 별로 없다. 다만 그들은 막연하게 미국은 가난한 나라를 돕고 민주주의를 수출하고 있다고만 생각한다. 미국의 대외정책이 부메랑이 되어 자신의 앞마당에 재난으로 떨어질 것이라고는 상상도 하지 않는다. 911사태가 이런 순진한 발상을 바꾸어 놓았으리라는 생각은 오산이다. 대 테러 전쟁으로서의 아프가니스탄과의 전쟁을 전폭 지원하게 된 것은 상상적 무사안일감의 상실에 따른 개인적인 방어본능이다. 만일 우리가 그(빈라덴)를 쫓으면 나 또는 내 가족은 안전할 것이다는 생각이 근저에 깔려 있을 뿐이다. 911사태 100일 후 실시한 여론조사의 결과는 미국의 안과 밖에서 미국의 대외정책에 대한 평가가 전혀 다른 것을 알 수 있다.
참고문헌
- 1990년대 미국 외교 안보 정책의 변화, 부산여자대학교: 부산정치학회보 제 7집 1호
- 김성한, 테러사태 이후 미국의 대 테러 및 대외정책 전망,외교안보연구원, 이대우, 9·11 테러 이후 미국 외교정책 변화, 세종연구소
- 한국국제정치학회(2003), 9·11 테러이후 미국 대테러정책의 변화에 대한 분석과 전망, 국제정치논총 43권 2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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