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금융]국제금융시장의 흐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개관, 국제금융의 순기능과 역기능, 국제금융기구의 변화와 개편 상황, 금융정보기구의 국제적 현황과 외국사례, 국가간 금융거래의 문제점과 대응 분석

소개글

[국제금융]국제금융시장의 흐름,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개관, 국제금융의 순기능과 역기능, 국제금융기구의 변화와 개편 상황, 금융정보기구의 국제적 현황과 외국사례, 국가간 금융거래의 문제점과 대응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제금융시장의 흐름

Ⅲ. 국제금융시장에 대한 개관
1. 국제금융시장의 의의 및 기능
1) 의의
2) 기능
2. 국제금융시장의 구성과 부문시장별 추이
1) 국제금융시장의 구성
2) 국제금융시장의 부문시장별 추이
3. 최근의 국제시장금융시장 환경 및 구조변화와 그 영향
1) 국제금융시장의 환경변화 요인
2) 국제금융시장의 구조적 변화
3) 국제금융시장의 환경 및 구조변화에 따른 영향

Ⅳ. 국제금융의 순기능과 역기능

Ⅴ. 국제금융기구의 변화와 개편 상황

Ⅵ. 금융정보기구의 국제적 현황과 외국사례
1. 자금세탁방지에 관한 국제규범
1. 마약 및 향정신성 물질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UN협약
2. 바젤(Basle)위원회의 선언
3. OECD FATF의 40개 권고사항
4. 유럽이사회 협약
5. 유럽연합이사회 명령
6. 자금세탁방지를 위한 정치적선언 및 행동계획

Ⅶ. 국가간 금융거래의 문제점과 대응
1. 문제점
2. 각 국의 대응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감독체제 수립, 고객신원확인과 금융기록 보존, 혐의거래보고, 자금세탁의 예방수사에 장애가 되는 은행비밀제도 완화.
Ⅶ. 국가간 금융거래의 문제점과 대응
1. 문제점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국가간 자본이동 규모를 확대시켜 관련 국가의 통화 및 외환정책 수행에 제약 요인이 될 수 있다. 정책당국이 파악하기 어려운 거주자와 외국금융기관간의 직접적인 금융서비스 거래가 증가하는 경우, 이러한 거래가 각종 통화 및 외환수급 관련 통계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아 통계의 왜곡이 발생하게 된다. 또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관한 실적을 파악할 수 있다 하더라도 통신기술의 발달, 선진금융기관의 적극적인 영업전략 등의 영향으로 국경간 자본이동이 빈번해져 금융시장의 안정성을 저해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이러한 거래에 관한 적절한 모니터링 수단을 확보하기 어려워 전통적인 통화 및 외환정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
또한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인터넷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를 기반으로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기존 국제 자본거래에서 야기되는 신용위험, 환위험 등 이외에도 전자금융이 내재하고 있는 결제시스템 불안정 등 운영위험(operation risk)에도 노출되어 있다. 이러한 운영위험은 전자금융 시스템이 불안정할 경우 발생하게 되는데 일단 발생하면 그 효과가 한 나라에 국한되지 않고 거래에 관련된 다른 국가까지 확산(contagion effect)될 가능성이 크다는데 그 심각성이 있다.
이밖에도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는 그 실체가 뚜렷하지 않아 거래발생국에 대한 개념도 불분명하다. 즉 서비스 제공국가(home country)와 이용국가(host country)간에 어떤 나라의 법규를 이 거래에 적용하고 어떤 나라의 감독기관이 이 거래에 관한 감독주체가 되어야 하는지, 또 세금은 어느 나라가 부과할 것인지 등 여러 분야에 걸쳐 마찰의 소지가 있다. 특히 법규적용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서비스 제공국과 이용국간에 감독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 금융거래시스템의 안정성과 통제력에 문제가 생길 수 있고 소비자 보호 등과 관련하여서도 문제를 야기할 우려가 있다.
2. 각 국의 대응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문제점에 대하여 이용국가의 감독당국은 거래자체를 제한 또는 금지, 금융서비스 이용국가의 규제 및 감독규정 적용, 금융서비스 제공국가의 규제 및 감독규정 적용에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의존, 금융서비스 제공국가 및 이용국가의 규제 및 감독규정 혼합 적용 등의 형태로 대처하고 있다. 그런데 금융서비스 이용국가의 규제 및 감독규정 적용의 방식은 금융서비스 이용국가 감독당국의 입장에서는 자국의 상황에 대한 지식 및 경험을 가장 많이 가지고 있어 바람직하나, 서비스 제공자들이 이용국가 내에 존재하지 않아 실제 제공자들을 감독하기 어려워 동일한 사안에 대하여 서비스 이용국가 및 제공국가가 이중으로 감독하게 됨에 따라 불필요한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 단점이 있다. 또한 금융서비스 제공국가의 규제 및 감독규정 적용에 암묵적 또는 명시적으로 의존의 방식은 서비스 제공국가와 이용국가의 규제가 다르거나 이용국가의 규제가 없는 경우에 사용될 수 있다. 현재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를 허용하고 있는 국가들은 한 가지 방식에 의존하지 않고 서비스거래의 업종, 규모, 감독의 목적 등에 따라 위의 규제 및 감독 방식을 적절히 혼합하여 사용하고 있다
Ⅷ. 결론
두드러진 국제경제현상 중의 하나는 금융활동의 국제화이다. 대규모 금융자본이 신속하게 세계 전역으로 이동하는 최근의 현상은 국제화(internationalization)보다는 세계화(globalization)라는 단어로 표현된다. 금융의 세계화로 국제적 투자를 통해 이윤을 획득할 수 있는 지리적 공간이 확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경제의 안정을 위협하는 위험 요소 또한 증가되었다. 그 대표적인 예가 1994년의 멕시코 금융위기와 1997년의 동아시아 금융위기이다. 특히 동아시아의 금융위기는 제2차 대전 이후 가장 심각한 세계적 금융위기로 발전되었다. 이러한 계기로 국제금융 안정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그것은 소수 국제금융자본의 이익을 옹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본주의 자체의 안정적 유지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자본의 제도화된 형태인 기업은 자본주의에서 경쟁의 핵심적 주체이다. 기업 상호간의 관계를 특징짓는 것은 협력이나 연대가 아니라 경쟁이다. 따라서 국민국가적 수준에서든 국제적 수준에서든 자본의 안정적 축적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는 자본 혹은 기업 스스로가 마련할 수 없다. 그것은 국가의 임무이다. 그리고 세계국가가 존재하지 않는 한 국제적 수준에서의 제도적 장치는 국민국가들간의 상호작용에 의해 마련될 수밖에 없다. 그런데 금융안정을 위해 국제적 수준에서 규범화된 유무형의 제도적 장치 - 이하에서는 이를 국제금융질서(international financial order)라고 일컬을 것이다 - 의 확립은 결코 순조롭지 않으며, 항상 모순적 혹은 갈등적 요소를 내포하기 마련이다. 이상적인 국제금융질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은 일반적으로 단수가 아니라 복수이기 마련이다. 특히 환율의 안정, 자본이동의 자유화, 국민국가의 경제적 자율성의 확보가 동시에 추구되지만 이 세가지 목표는 ‘불가능한 삼위일체’(impossible trinity)에 가깝다(The Economist, 1999). 이러한 모순적 요소 때문에 시대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국제금융질서가 생성하고 소멸한다.
참고문헌
- 국제금융연구회 지음(2001), 국제금융론
- 박영규(2005), 글로벌시대의 국제재무관리, 삼영사
- 박용수(2001), 국제금융론, 삶
- 성용모, 글로벌 경영시대의 국제금융시장
- 이재기 저(2002), 현대금융환경론
- 이필상, 신국제금융
- 조정구, 국제금융시장의 구조변화와 시사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조정구(1994), 극제금융 환경변화와 기업의 국제금융시장 활용전략, 대외경제정책연구원
- 최범수,이형주(1995), 국제화시대의 금융제도:선진국 제도개혁의 이론과 과제, 한국개발연구원
- 황중서 저(1998), 국제화시대의 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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