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구조조정][금융구조][금융국제화][금융산업]금융구조조정의 역사, 금융구조조정의 실제, 1.2차 금융구조조정의 내용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구조의 변화양상 및 금융국제화의 영향과 시사점 분석

소개글

[금융구조조정][금융구조][금융국제화][금융산업]금융구조조정의 역사, 금융구조조정의 실제, 1.2차 금융구조조정의 내용과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구조의 변화양상 및 금융국제화의 영향과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경제위기와 금융구조조정
1. 1, 2차에 걸친 금융구조조정
2. 금융기능의 마비 그리고 산업독점과 외자지배의 악조합

Ⅲ. 금융구조조정의 역사와 실제

Ⅳ. 1․2차 금융구조조정의 내용
1. 제 1차 금융구조조정
1) 추진방향 및 목표
2) 제 1차 금융구조조정 성과
2. 제 2차 금융구조조정
1) 방향
2) 추진계획
3) 추진계획 내용

Ⅴ. 금융구조조정에 따른 금융구조변화 양상
1. 대형화와 금융산업재편
1) 구조조정 목적에서 시작해 경쟁력 강화 목적으로 대형화․종합화 진전
2) 대형화 경쟁이 금융산업 재편을 주도
2. 외국계 금융기관 진출 확대와 금융 산업재편
1) 대다수 시중은행에 외국계 자본 진출
2) 외국계 자본의 제 2금융권 진출도 활발
3) 외국자본 진출 확대로 구조조정 촉진 및 경쟁체제 심화
3. 소매금융시장의 확대와 금융산업재편

Ⅵ. 금융 국제화가 금융구조조정에 미치는 영향과 시사점
1. 금융 국제화의 영향
2. 금융구조조정에 끼치는 시사점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통제하는 것이 비효율적이게 된다. 따라서 일부 경제학자들은 정부가 자본의 흐름을 통제하는 대신 국내자본과 해외자본을 차별하지 않고 금융시스템을 규제·감독하는 리스크관리 체계를 확립해 나갈 것을 제안한다. 금융시장이 개방됨에 따라 국내 금융 시스템이 대외환경에 쉽게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으므로 금융 시스템의 건전성에 관한 규제·감독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 금융기관이 환율변동이나 금리 변동위험에 쉽게 노출되기 때문에 해지되지 않은 외환차입이나 단기적으로 자금을 차입하여 장기적으로 투자함으로써 야기되는 자산-부채 불일치(asset-liability mismatch) 문제 등을 일정 수준으로 규제할 필요가 있다. 은행들이 적절히 대출자산을 분류하여 적정한 대손충당금을 확보하는 등 충분한 자기자본을 확충하도록 규제 및 감독하는 한편, 국내외 투자자들과 예금자들에게 금융기관의 상태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시장참여자들에 의한 규율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금융위기의 국제적 전염효과에 대한 최근의 경험은 적절한 리스크 관리에 대한 중요성을 부각시켜 주었다. 97년의 동아시아 외환위기로 이들 국가들의 통화가치가 급락하고 금리가 급상승하여 재무 건전성이 취약한 기업들의 대내외 채무 부담을 더욱 가중시킴으로써 많은 기업들이 파산하게 되었고 이는 결국 금융부실로 이어졌다. 금융개방이 이루어진 시점에서 해외부문의 교란에 대응하여 국내 금융 시스템을 안정시키기 위해서는 은행부문과 기업부문이 동시에 재무 건전성을 유지하도록 유도하는 한편, 정부는 신용위기시 대량 인출사태를 예방하기 위해 유동성을 적기에 공급할 수 있는 충분한 외환을 보유하여야 한다.
Ⅶ. 결론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궁극적인 목표는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하고 금융기관의 건전성과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는데 있다. 즉,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부실 금융기관을 조기에 발견하여 퇴출시키거나 회생가능 금융기관을 해당 금융기관의 자구노력 이외에 정부의 부실채권 매입과 증자지원을 통해 회생시킬 수 있는 제도를 구축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과정은 너무 과격하지 않게 금융제도의 안정성 자체는 유지될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금융산업 구조조정은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 강화, 감독기관의 재정비, 투명한 기준에 입각한 적기시정조치(prompt corrective action: PCA)제도의 완비, 금융기관의 회계기준 재정비 등 제도적인 면에서의 개선과 함께 필연적으로 회생가능 금융기관의 회생 및 부실금융기관의 퇴출 과정을 갖는다. 이 과정에서 해당금융기관의 자력회생을 제외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방식으로 구제금융(bailout), 구제합병(assisted mergers), 취득 및 승계(purchase and assumption: P&A),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의 분리, 국유화 후 민영화, 그리고 청산 등이 있다. 자력회생은 재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금융기관이 일정 기간 내에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부실자산 등의 처분을 통해 자력회생의 기회를 부여하는 것이다. 구제금융은 종전 많이 쓰였던 방식으로 금융기관의 영업과 소유권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모든 손실을 정부가 부담하여 회생시키는 방안으로 주주는 어떠한 손실도 부담하지 않는다는 면에서 시장원리에 배치된다. 외환위기 이후 우리 금융시스템이 처해진 상황을 감안하면 선택할 수 있는 방식은 자력회생과 구제금융을 제외한 나머지가 되는데 먼저 구제합병은 인수의사가 있는 다른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을 인수·합병할 유인을 갖도록 정부가 최종대부자로서 충분한 자금을 지원한다는 측면에서 구제금융과 구별된다. 취득 및 승계(P&A) 방식도 구제합병과 마찬가지로 부실금융기관의 원활한 인수에 초점을 맞춘 것으로 인수자는 금융기관 전체 혹은 일부 자산만을 인수하는데 피인수금융기관이 보유한 기존자산의 추가부실이나 기타 우발채무의 발생가능성이 높은 경우에 보다 선호된다. 이 방식의 발전 형태로는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을 분리하여 문제 금융기관의 건전자산은 우량 금융기관에 남기고, 부실자산은 배드뱅크(bad bank)를 설립하여 이관하는 우량자산과 부실자산의 분리를 생각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금융기관의 부실화가 너무 심각하여 회생이 불가능하다고 판단될 경우, 정부는 증자지분을 인수하여 국영기관으로 전환시키고 정상화시킨 후 민영화하는 방식을 택하든지 아니면 정부의 별도 보증조치가 없는 한, 예금보험공사의 부보범위 내에서 예금자를 보호하고 금융기관의 자산과 부채를 정리하여 청산하는 방식을 택하게 된다.
정부는 기업 및 금융산업 구조조정과 고금리 경쟁 등에 따른 신용경색이 기업의 자금사정을 더욱 악화시켜 유동성 부족으로 인한 기업부도를 유발하고 있음에 따라 금융시장 참가자들의 신뢰를 회복하고자 98년 9월말 1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을 일단락 지었는데 그 동안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 5개 은행, 16개 종금사, 10개 리스사, 4개 증권사, 1개 투신사, 4개 생명보험사가 이미 퇴출되었거나 퇴출이 결정되어 그 절차가 진행중이다. 이에 따라 본 고는 그 동안 추진되어 왔던 1차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종합전략 및 현황을 살펴보고 드러난 문제점을 파악해보고자 한다. 이는 향후의 금융산업 구조조정이 실물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실물부문에 준 영향이 다시 금융구조조정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정책수립에 많은 시사점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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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위원회(1999), 금융구조조정의 관제와 교훈
금융감독위원회(1998), 금융구조개혁 추진 방안
김상로, 우리나라의 금융위기와 정책과제
유용주외(1999), 금융구조조정후의 금융산업, 삼성경제연구소
지동현 (1998),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금융개혁, 한국금융연구원
재정경제부(2002), 무한한 잠재력 약속된 미래-IMF 5년의 성과와 과제
정운찬 (1998), IMF구제금융과 거시경제정책, 한국금융학회 심포지움, 향후 금융재정정책 운용과 금융산업의 구조조정방향 발표논문
허재성·장민 (1998), 금융산업 구조조정의 현황과 향후 과제, 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키워드

금융구조조정,   금융국제화,   금융구조개혁,   금융제도,   금융산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