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환경][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정책][장애인고용제도]장애인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정책, 장애인고용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평가 및 개선 방안 분석

소개글

[장애인고용환경][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정책][장애인고용제도]장애인고용환경 변화에 따른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정책, 장애인고용제도)의 현황, 문제점과 평가 및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고용환경의 변화
1. 연도별․업종별 사업체수의 변화
2. 연도별․업종별 종사자수의 변화
3. 연도별․사업체규모별 사업체수의 변화
4. 연도별․사업체규모별 종사자수의 변화

Ⅲ. 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한 정책

Ⅳ. 장애인 의무고용제의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의무고용제 실시 현황
2. 장애인 의무고용제도의 문제점
1) 고용율의 문제점
2) 고용부담금제도의 문제점

Ⅴ. 장애인 고용촉진정책 및 서비스의 평가

Ⅵ. 제도 개선 방안
1. 일반고용 확충
2. 보호고용 및 지원고용 내실화
3. 자영업 창업 활성화
4. 장애인 고용인프라 구축

Ⅶ.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을 매칭한다. 의학적 모델에 기초한 현행 장애인기준에 직업능력평가와 관련된 항목을 부가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선진국의 직업적 장애기준 마련 사례를 벤치마킹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기준을 설정한다. 호주는 직업능력 평가 차원에서 독자적 기준을 설정?운영한다.
2) 취업지원서비스를 효율화한다.
장애인 특성을 반영하는 취업알선, 직업훈련, 취업전?후 직업지도 등 취업지원시스템을 개선한다. 장애인고용촉진공단, 노동부 고용안정센타, 특수학교, 장애인복지관 등 관련기관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관련 전문인력을 효율적으로 양성?관리?활용한다. 지식정보화 산업의 신직종, 틈새노동시장 직종을 발굴한다. 맞춤훈련, 산학협동훈련 방식 등을 활용함으로써 훈련후 취업률을 제고한다.
3) 안정적 사업재원 조달체계를 구축한다.
현재 장애인고용촉진사업의 주요재원인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기금』의 재원부족으로 원활한 사업수행이 곤란하다. 장려금단가 인상, 의무고용대상 장애인 범주 확대 등 무리한 사업추진과 기금지출구조의 근본적인 한계가 있다. 사업주 부담금이 주요재원인 기금은 장애인고용이 증가하면 기금수입(부담금)감소와 지출(고용장려금) 증가로 귀결된다.
부담금과 장려금의 적정수준 결정 및 선택과 집중원리에 따른 기금운영효율화 등 자구책을 수립한다. 외국의 경우 장려금이 부담금보다 낮거나 지급기간이 한정된다. 장애인 고용촉진에 대한 정부책임 이행을 위해서 정부의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
Ⅶ. 결론 및 제언
앞으로 정부부문의 고용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사항을 정리하고자 한다. 공공부문의 장애인 고용 네트워크를 구축한다. 공무원 채용은 각 기관이 중앙인사관장기관인 행정자치부에 필요 인원을 요청하면, 행정자치부에서 전체 정원관리의 틀 속에서 신규채용하여 임용하고 있다. 장애인의 공무원도 의무고용대상 직렬에서 구분모집을 통하여 5% 이상을 채용하고 있으며 이 과정 노동부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공무원 채용은 공고를 통하여 모든 정보가 공개되고 있으나 장애인 공무원 경쟁률이 34:1(행정자치부, 통계연보 제3호)로 일반 경쟁률에 비해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는 장애인들이 공무원 채용에 일찍부터 준비하고 대비하지 못하는 것으로 정보부족이 큰 원인 중의 하나다. 또한 인재를 모집하는 입장에서도 대상 인력에 대한 정보의 부족은 앞으로의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장애요소가 된다. 따라서 장애인 인력 풀을 인력은행화하고 이들에게 각 기관의 채용정보와 채용대상 직무내용을 알려 주어 미리 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네트워크의 구축은 장애인이 정부부문으로 진출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네트워크의 내용 및 구축을 위한 실행방안 연구를 통하여 정부부문의 장애인고용활성화를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공무원 대상 연수 프로그램을 개발한다. 각 기관의 단체장 및 공무원들에게 장애인 고용에 대한 인식을 심어주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기관장 연수나 공무원 연수에 장애인 관련 강좌를 개설하여 이를 활용하는 방안은 밝혔다. 따라서 구체적인 강의 내용 및 교재의 개발이 필요하다.
공단 고용개발원에서는 올해 연수과정에 \'공공기관 실무자 과정\'을 개설하여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인력은행 장애인고용 담당자 및 근로복지공단 직업재활상담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으며, 내용은 취업 알선 사례 중심의 강의 및 분임토의를 통하여 현장의 생생한 목소리가 전달 될 수 있도록 구성하였다. 이러한 연수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하여, 공무원들의 장애인에 대한 이해의 폭을 보다 넓히고 이를 통하여 고용을 촉진하는 계기를 마련할 수 있도록, 세분화된 연구를 통하여 효율적·체계적이며 보다 많은 인원이 참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정부부문에 대한 고용을 지도한다. 공무원 대상 연수와 아울러 고용관리방안에 대한 고려도 있어야 한다. 법 제19조에 \'장애인을 고용하거나 하고자 하는 사업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채용·배치·작업보조도구·작업설비 또는 작업환경 기타 장애인의 고용관리에 관하여 기술적 사항에 대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부문에 대하여는 책임과 의무만 규정하고 고용에 대한 지원은 규정되어 있지 않다. 물론 정부부문이 민간부문에 대하여 이러한 역할을 수행하여야 하나, 대부분의 기관들은 장애인 고용에 대한 경험과 이해가 부족한 상황이므로, 공단이 주축이 되어 정부부문에도 고용관리방안에 대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애인의 경우 적절한 작업보조도구의 지원만 있으면 대부분의 직무를 수행할 수 있으며, 공공기관이라 하여도 아직은 근무환경이 장애인에게 편리하게 되어 있는 것만은 아니다. 따라서 이러한 시설이나 장비에 대해 이해가 부족한 부분을 지원하고, 시설의 개·보수 및 운영방법에 대하여 지도하여 이로 인하여 장애인 고용을 꺼려하는 기관에 믿음을 주어야 한다. 더불어 장애인 공무원이 적응에 어려움을 겪거나 상담을 필요로 할 때 이에 대한 지원도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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