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 론
Ⅱ.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내용
(1) 관련 법제의 현황
(2)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1)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와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2)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침해 여부
(4) 지방의원 정당 공천 배제 여부의 찬반 입장
2. 지방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Ⅱ.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현황 및 개선방안
1.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내용
(1) 관련 법제의 현황
(2)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3)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각하
1)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와 공무담임권의 침해 여부
2) 정당의 기초의원 후보자 추천제와 지방자치제도의 본질적 침해 여부
(4) 지방의원 정당 공천 배제 여부의 찬반 입장
2. 지방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치입법 활동, 집행부 견제 활동에 필요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은 기초의회의 활동을 제고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한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지역주의 그리고 정당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지 정당의 선거참여 여부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참신한 후보 발굴 및 검증, 유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주민의견 취합 및 표출, 토호세력의 지방정부 장악 예방 등의 순기능을 모두 외면하는 주장이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 지방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개선방안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는 정당은 민주주의발전의 필수적 조건이다. 만약 지방자치제에서 정당개입 폐해로 정당을 배제한다면, 국가운영에 있어서 폐해는 더욱 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과정에서 정당개입을 배제하자는 것은 대안 없는 주장이 되기 쉽다. 실제 정당의 공천 등 지방자치 개입 배제가 새로운 토호집단의 영구집권 제도화를 우리는 우려해야한다. 이런 집단이 정당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정당배제가 실현 불가능하다면 정당배제보다는 기존 정당체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 법률적으로 정당공천배제 입법을 한다고 해도 정당의 지방자치개입은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방의원의 정당무공천 시에도 기초의원후보결정과정에 정당이 개입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법률보다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구성된 근대적 정당의 창조, 상향식 공천, 정당내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 정책적 차이의 복수정당 정착 등 정당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높은 시민사회역량의 형성과 민주적 정치적 역량으로 가능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것과 같은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공천의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의 중요성이 있고, 다른 방안으로는 정당의 지역조직의 의미와 지방정당의 탄생과 발전을 통한 문제 해결방법 또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신기한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90년대 초반부터 해왔다는 것이고 정세욱, 박창순 교수님의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쓰신 내용을 보며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견해와 우리나라에 대한 현황을 볼 때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한 반대 입장이였습니다. 정당공천의 장점은 이론이지 실제 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폐해만 커지고 불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실정에 아직은 맞지 않는것 같았고 예전 미국에서 시도하다가 이런말이 나왔다는데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상하수도 놓는데 무슨 공화당 방식이 있고 민주당 방식이 있냐!!”는 그런 말이 였는데 지역의 현안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당이 정치성 논리에 이끌려 지역문제의 외면과 아니그래도 심한 지역주의 갈등을 부치기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고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민주의식 성숙과 참여만이 우리나라가 정치과정 성숙으로 인한 선진국 진출에 조금 이나마 앞서 갈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현재 발생하고 있는 문제의 근원은 지역주의 그리고 정당공천 과정에서의 잡음이지 정당의 선거참여 여부가 아니다. 민주주의에서 중요한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정당을 선거에서 제외하자는 것은 참신한 후보 발굴 및 검증, 유권자를 위한 최소한의 정보 제공, 주민의견 취합 및 표출, 토호세력의 지방정부 장악 예방 등의 순기능을 모두 외면하는 주장이다. 가상준 <단국대 정치외교학과 교수>
2. 지방의원 정당공천에 대한 개선방안
대의민주주의체제에서는 정당은 민주주의발전의 필수적 조건이다. 만약 지방자치제에서 정당개입 폐해로 정당을 배제한다면, 국가운영에 있어서 폐해는 더욱 큰 것이기 때문에 모든 정치과정에서 정당개입을 배제하자는 것은 대안 없는 주장이 되기 쉽다. 실제 정당의 공천 등 지방자치 개입 배제가 새로운 토호집단의 영구집권 제도화를 우리는 우려해야한다. 이런 집단이 정당보다 우월하다는 것을 무엇으로 보장하겠는가를 생각해 보아야한다. 정당배제가 실현 불가능하다면 정당배제보다는 기존 정당체제의 개혁을 위해 노력하는 것이 현실적인 운동이 될 것이다. 법률적으로 정당공천배제 입법을 한다고 해도 정당의 지방자치개입은 막기는 어려울 것이다. 지방의원의 정당무공천 시에도 기초의원후보결정과정에 정당이 개입한 것은 다 아는 사실이다. 지방자치에 대한 부당한 간섭은 법률보다는 시민사회의 민주적 성숙과 당비를 내는 당원으로 구성된 근대적 정당의 창조, 상향식 공천, 정당내의 의사결정 방식에서 직접민주주의 확대, 정책적 차이의 복수정당 정착 등 정당개혁을 통해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높은 시민사회역량의 형성과 민주적 정치적 역량으로 가능 할 것이다.
위에서 말한것과 같은 정당의 민주화와 정당공천의 상향식 의사결정구조의 중요성이 있고, 다른 방안으로는 정당의 지역조직의 의미와 지방정당의 탄생과 발전을 통한 문제 해결방법 또한 하나의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본다.
Ⅲ. 결론
이번 레포트를 쓰면서 신기한건 이런 문제에 대해서 90년대 초반부터 해왔다는 것이고 정세욱, 박창순 교수님의 지방의원 정당공천제에 쓰신 내용을 보며 외국의 사례에 대한 견해와 우리나라에 대한 현황을 볼 때 지방의원의 정당공천에 대한 반대 입장이였습니다. 정당공천의 장점은 이론이지 실제 지역에서는 그에 대한 폐해만 커지고 불란만 가중시키는 꼴이 되어버린 우리나라 실정에 아직은 맞지 않는것 같았고 예전 미국에서 시도하다가 이런말이 나왔다는데 참으로 와닿았습니다. “쓰레기 버리고 상하수도 놓는데 무슨 공화당 방식이 있고 민주당 방식이 있냐!!”는 그런 말이 였는데 지역의 현안과 사소한 문제에 대해서 중앙정당이 정치성 논리에 이끌려 지역문제의 외면과 아니그래도 심한 지역주의 갈등을 부치기는 결과밖에 나오지 않을것으로 보고 가장 시급한 것은 국민 개개인의 민주의식 성숙과 참여만이 우리나라가 정치과정 성숙으로 인한 선진국 진출에 조금 이나마 앞서 갈수 있을거라 생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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