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혼모 문제와 복지제도 및 서비스 개선방안

목차

1. 미혼모의 개념 정의
2. 미혼모 문제의 발생 요인
3. 미혼모 현황 및 욕구조사
4. 미혼모 복지제도의 현황 및 문제점
5. 미혼모 복지제도 및 서비스 개선방안
6. 최종 결론

본문내용

분한 의논을 거쳐서 아기의 장래를 결정하자는데 그 근본 목적이 있다고 하겠다. 현재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들의 임신을 결국 알게 되고 미혼 여성의 거의가 일단은 분만 후 집으로 귀가하는 것을 생각할 때 이들 부모들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이루어져야 하겠다. 일부의 사회사업가들은 부모들의 불 협조 또는 무관심을 문제로 삼고 있지만 부모들의 미혼모에 대한 적절한 이해와 관심이 없다면 미혼모들의 경우 가정에서 적응하기가 어렵다. 부모들 역시 자녀들로부터 받은 충격과 실망에 대한 적절한 상담이 필요하다. 아울러 미혼모가 된 어린 자녀들의 심리를 이해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교육이 필요하다.
4) 미혼모 상담기관과 입양기관의 독립운영
현재에는 미혼모를 위한 대부분의 상담기관이 입양기관에 설치되어 있다. 아동의 복지적인 측면에서는 미혼모와 입양부모 아동의 복지를 한곳에서 통합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에서 바람직하지만 이에 따른 문제도 많이 있다. 아동의 입양이 위주가 되다 보니까 미혼모의 상담은 아동을 받기 위한 형식적인 절차로 끝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또한 미혼모를 의뢰하는 병원에서도 아동을 의뢰 시 무슨 선심이라도 쓰는 것처럼 행동하므로 고발하거나 처벌해야할 병원들의 부조리나 문제를 묵인하고 있는 형편이다. 미혼모를 위한 상담을 활성화하고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의사들의 강제 유도분만 등의 행동을 시정하려면 장기적으로 미혼모 상담부서와 입양기관의 입양업무를 구조적으로 분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겠다.
5)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이나 위탁가정 운영
미혼모 보호시설에서 퇴소하는 미혼모들이 사회에 적응할 때까지 일시적으로 돌보아 줄 수 있는 소규모의 중간의 집이나 분만전후의 미혼모를 돌보아 줄 수 있는 위탁가정의 운영이 필요하다.
6) 지역사회 중심의 기술훈련이나 직업훈련
시설 입주보다는 지역사회 내에 있는 시설들을 이용하여 직업훈련을 배울 수 있도록 보조하여야 하겠다.
6. 최종 결론
우리나라는 한해 3천명이 넘는 아동이 미혼모에게서 태어나 입양되고 있다. 이 아동들을 통해 미혼모의 실태가 어느 정도 노출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노출된 미혼모 실태는 빙산의 일각일 뿐 대부분의 미혼모들이 개인적인 차원에서 인공임신중절을 선택하기 때문에, 혼전임신이 얼마나 널리 퍼져있으며 그 실태가 얼마나 심각한지 파악하는 것은 그리 쉬운 일이 아니다. 더구나 우리사회는 혼전임신에 대한 거부가 크며, 미혼모들 스스로 세상에 노출되기를 꺼리는 상황이며, 법적으로 간주되는 미혼모의 범위조차 매우 한정적이므로, 미혼여성의 임신율이나 모집단의 실제 크기를 파악하는 것에 어려움이 있다. 사실 미혼모 문제는 어제, 오늘 시작된 문제가 아니다.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나라는 빠른 속도의 산업화, 도시화를 거치면서 사회구조 전반에 걸친 변화의 과정을 겪고 있다. 그러나 급격한 사회구조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우리사회의 의식구조는 여전히 미혼모와 그 아기들을 죄인 시 하고 냉대하였으며 이와 같은 사회의 태도는 아직도 크게 변하지 않은 것 같다. 사회구조의 급격한 변화는 정치, 경제, 교육, 문화, 가족 등 사회제도 전반에 걸쳐 포괄적으로 일어나고 있으며 사회의 구조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개인생활양식이나 가치규범 측면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족이나 지역사회의 기능이 저하되었고 개인적인 소외를 가져왔으며, 특히 성 규범이나 성 역할에 대한 가치관이 변화되면서 미혼모 문제는 우리사회에서 피할 수 없는 부분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한국의 경우 미혼모의 숫자는 1980년대 중반까지 계속 증가하였으나 1980년도 후반부터는 점차 감소하였다. 보사부 통계에 의하면 1985년에는 4세 미만의 기아가 11600명이었던 것이 미혼모가 친권을 포기한 아동이 1781명, 그리고 기아가 1386명, 전체 3100여명으로 감소하였다. 이와 같은 통계만 살펴보면 그 동안 국가에서 벌려왔던 가족계획정책이나 청소년을 위한 성교육이 성공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 사업은 미혼모에게서 태어나는 아기의 절대적인 숫자를 줄이는 데는 성공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것이 미혼여성의 임신율을 줄이거나 그들의 성에 대한 지식이나 가치관에 영향을 주었다고는 생각할 수 없다. 이는 기아나 미혼모의 아동의 숫자가 줄어드는 것에 비하여 미혼여성의 인공유산율이 높아지고 있고 또한 미혼모의 연령이 낮아지는 것으로 가늠하여 짐작 할 수 있다.
오늘날 사회는 미혼여성이 임신을 하고 낙태를 하는 것에는 관대한데 비하여 미혼여성이 아기를 낳는 것을 터부시하는 경향이 있다. 최근에 보도된 자료에 의하면 오늘날 한국에는 출산하는 아기가 80만 명인데 비하여 낙태되는 아기가 210만 명으로 더 많다고 한다. 사회의 질타를 받으면서 아기를 분만하는 미혼모와 이들을 위한 복지정책과 제도, 서비스에 대한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참고자료>
www.mogef.go.kr
webzine.mogef.go.kr
www.myhouse.or.kr
www.prolif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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