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권거래제도][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사례]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배출권거래제도의 배경, 배출권거래제도의 유형,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사례, 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 설비 전략 분석(배출권거래제도)

소개글

[배출권거래제도][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사례]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배출권거래제도의 배경, 배출권거래제도의 유형,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사례, 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 설비 전략 분석(배출권거래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배출권거래제도의 개념

Ⅱ. 배출권거래제도의 배경
1. 교토의정서
2. 협상시의 쟁점 사항
3. 공동이행제도, 청정개발체제, 배출권 거래제

Ⅲ. 배출권거래제도의 유형
1. 상쇄(Offset)
2. 상계(Netting)
3. 묶음(Bubbles)
4. 예치(Banking)

Ⅳ. 배출권거래제도의 도입 사례

Ⅴ. 배출권거래제도의 대상 설비 전략

참고문헌

본문내용

능성이 있다. 따라서 프로젝트를 기준으로 한 기준선 작성은 배출권 거래제에서 배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사업장과 구체적인 설비를 대상으로 할 경우 다양한 저감비용을 갖고 있는 참가자가 배출권 거래시장에 참여함으로써 배출권 시장가격이 온실가스 한계저감비용을 현실적으로 잘 반영할 수 있으며 최소비용 달성에 더욱 효과적인 장점이 있다. 반면 자료의 이용 가능성과 감축목표 이행 검증에 필요한 비용이 높은 단점이 있을 수 있다. 기업이나 기업집단(그룹)을 기준선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자료 이용 가능성이 양호하고 감축목표 이행검증에 필요한 자료작성에 따른 각 기업의 비용이 낮은 장점이 있는 반면 사업장이나 설비를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 비해 시장 참가자의 수가 적어 최소비용이 달성되지 않을 가능성(예를 들면 독과점에 따른 가격 왜곡)이 있다.
기업이나 사업장은 결국 물리적인 설비의 집합이기 때문에 구체적인 설비를 대상으로 기준선을 설정하는 방안도 가능할 수 있다. 설비별 기준선은 각 설비의 에너지 소비 효율성을 증진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기업이나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 기준선에 비해 보다 많은 자료가 소요되며 기업들이 이와 관련된 자료의 공개를 꺼려할 가능성도 있다. 한 사업장이나 기업을 구성하고 있는 모든 설비가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에 포함되고 설비 이외에서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 경우에는 기업이 주어진 목표 감축량을 달성하는 비용에 있어서는 기업별/사업장별 기준선이나 설비별 기준선이나 별다른 차이가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기업별로 감축목표가 주어질 경우에 기업은 우선적으로 한계저감비용이 가장 낮은 설비를 대상으로 배출저감을 달성하고 미달성된 저감은 점차 한계저감비용이 높은 설비를 활용하여 배출저감 목표를 달성할 것이다. 이러한 경우 기업의 한계저감비용은 개별 설비의 한계저감비용의 합과 일치하기 때문에 개별 설비를 대상으로 한 이행비용과 기업을 대상으로 한 경우의 이행비용이 일치하게 된다. 참가자가 기업별이든 설비별이든 모든 기업과 설비가 거래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비용면이나 행정적인 면, 그리고 환경 효과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는 않을 것이다. 한계저감비용은 다른 조건들이 동일하다면 온실가스 배출량이 높은 수준에서 낮은 특성을 지니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규모의 설비나 기업까지 배출권 거래제의 대상으로 포함시킨다는 것은 행정적인 관리와 사회적인 이행비용 측면에서 비용효과적이지 못하는 단점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일정 규모이상의 온실가스를 배출하는 기업이나 설비로 제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미국 산성비 프로그램의 경우에 1단계(1995～1999)에는 아황산가스 배출비율이 높은 보일러(2.5파운드/mmBTU 이상)를 대상으로 했으며 제2단계(2000년 이후)에서는 대부분의 보일러(1.2파운드/mmBTU 이상)로 확대했다. 영국의 배출권 거래제의 경우에도 기준년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이 이산화탄소 환산 연간 10,000 tCO2 이상이거나 아니면 전체 배출원의 1% 이상인 경우에만 거래제 참여가 가능하다(UK DEFRA, 2001). 유럽연합의 경우 열연소장치, 특히 열병합 발전설비의 경우에는 입열능력이 20MW이상인 사업장으로 제한하고 있다(Cogen Europe, 2002). 전력산업은 비교적 단순한 공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미국의 산성비 프로그램과 같이 화력발전소의 보일러를 주요 대상으로 선정하는 것은 큰 무리가 없을 것이다. 연료나 기술을 대상으로 기준선을 선정하는 것은 효율성을 증진시키는 장점이 있기는 하지만 연료전환을 저해함으로써 환경 효과성을 저해하는 단점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으며 부하형태에 따른 기준선 설정은 부하형태의 구분이 어렵고 자료이용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 철강산업의 경우에는 사례연구에서 제시된 4개의 생산공정루트를, 시멘트산업의 경우에는 3개 생산단계를 기준선 대상으로 설정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다.
참고문헌
김용건 외 2인 : 배출규제 위반행위에 대한 감시·감독제도 개선방안,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김용건 : 대기환경관리를 위한 배출권 거래제도의 활용방안, 환경포럼합본호, 한국안병훈 : 배출권 거래제도의 설계 및 환경문제에 대한 적용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환경기술개발원, 1996
환경부 : 온실가스 배출저감 목표설정 및 배출권 거래제도 활용방안, 2001
환경정책평가연구원, 1997
한국일보 : 녹색에너지우수기업, 환경산업이 황금알 낳는다, 2003
환경부 : 대기오염물질 배출권 거래제도입 타당성에 관한 연구, 2000

키워드

배출권,   배출권거래제도,   대기오염,   배출규제,   온실가스